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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1-15) · 설문 2 (9-4)
설문 1 (11-15) · 설문 2 (9-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음식점 임차인이 외상대금을 갚으려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뒤, 임대인과 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까지 한 사안입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음식점 임대차와 보증금반환채권의 丙에 대한 양도
설문 1·2·5 공통○甲은 2009. 3. 1. 乙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그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甲은 도축업자 丙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경영 악화로 2010. 12.경 외상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자, 丙의 독촉에 2011. 1. 17. 乙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2011. 1.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乙에게 양도를 통지하여 다음 날인 2011. 1. 21. 乙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그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A·채무자 甲·제3채무자 乙로 하여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1. 1. 22.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과 乙은 2011. 2. 28.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 연장 사실을 모르는 丙이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기간 연장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다.
내용증명(확정일자) 통지의 「도달일 1. 21.」, 가압류결정의 「송달일 1. 22.」, 기간연장 합의일 「2. 28.」 — 세 날짜의 선후가 설문 1과 5를 가릅니다. 설문 2는 甲이 목적물을 내주지 않는다는 사정에서 출발합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설문 1·2·5)1
10점기간연장 합의에 대한 丙의 주장
乙이 甲과의 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관하여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5로 실려 있습니다.
2
30점보증금을 실제로 받기 위한 소송의 형태
丙은 변호사 丁을 찾아가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甲 역시 자신이 점유 중인 임대목적물을 임의로 乙에게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 丁으로서는 丙이 실질적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4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10점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우열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A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과 丙이 받은 채권양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출처: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의 우열 · 설문 5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 설문 5.
1
당사자 관계도
2011. 1. 21.~22.채권 한 줄 위에 양도·확정일자·도달·송달을 쌓으면 확정일자(②)가 아니라 도달(③)이 기준임이 드러난다.
양도통지의 도달설문 5의 검토 대상원채권의 귀속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1. 17.
甲이 丙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양도
2011. 1.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발송 — 확정일자
2011. 1. 21.
양도통지 乙 도달 — 제3자 대항요건 구비 도달
2011. 1. 22.
A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 乙 송달 — 가압류 효력 발생 송달
비교
도달(1. 21.)이 송달(1. 22.)보다 하루 앞선다 → 丙 우선 설문 5
3
검토의 틀
다섯 칸제3자 대항요건제450조 ②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가압류의 효력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된 때 발생
우열의 기준확정일자의 선후 ✕ → 통지 도달일시 vs 송달일시의 선후 ○
사안의 대조도달 1. 21. < 송달 1. 22.
결 론丙의 채권양도 우선 · A는 丙에게 대항 ✕
같은 날 도달하여 선후가 불명하면 동시 도달로 추정되고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같은 판결의 요지 나·라까지 적어 두면 완결된다.
4
설문 5의 쟁점 구조
A의 채권가압류와 丙의 채권양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10점
쟁점 ①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전제 사실양수인의 제3자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다(제450조 ②)
전제 사실판례는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채무자의 인식 시점, 즉 도달·송달의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물음비교할 두 시점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일시(93다24223 전합)
쟁점 ②사안의 대조
전제 사실양도통지는 2011. 1. 21. 乙에게 도달하였다
전제 사실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 1. 22. 乙에게 송달되었다 — 하루 늦다
물음결론은→ 丙의 채권양도가 우선하고 A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통지 「발송일 1. 20.」과 「도달일 1. 21.」을 나누어 적었다. 확정일자(발송)와 도달을 구별해 두어, 기준이 어느 쪽인지를 정확히 쓰는지 본다.
b
가압류 송달을 통지 도달 「다음 날」로 두었다.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린다. 동시 도달이었다면 요지 나·라의 안분·전액청구 문제로 넘어간다.
c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채권액 1억 원보다 작게 두었다. 우열이 뒤집혔더라도 나머지 7,000만 원의 양도는 유효하다는 점(11-20 참조)을 떠올리게 하는 여백이다.
d
배점이 10점이다. 우열의 기준(판례) 6점, 사안 포섭과 결론 4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의 우열 · 설문 5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 설문 5. 리딩판례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도달·송달의 선후」로 정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문 5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준
우열은 도달·송달의 선후로 — 확정일자의 선후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① · 동시 도달
동시 도달이면 각자 전액 청구 · 내부 안분
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송달되어 우열이 없으면 양수인·가압류채권자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변제로 면책되며 초과분은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한다.
93다24223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24223
도달·송달 선후 기준
동시 도달 추정·안분
동시 도달 추정·안분
쟁점 ①·②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송달의 우열
민법 제450조 ② · 민사집행법 제227조 ③·제291조리딩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양수금]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일시의 선후로 정하고,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도 같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 선후로 정한다고 하였다(요지 가).
·동시에 송달되어 우열이 없으면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변제로 면책되며 합계가 채권액을 넘으면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한다(요지 나). 같은 날 도달하고 선후 입증이 없으면 동시 도달로 추정한다(요지 라).
→丙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2011. 1. 21., A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1. 22. 각 乙에게 도달·송달되었으므로 丙이 우선한다.
→보증금반환채권은 丙에게 귀속되고, A는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통지의 「발송일(1. 20.)」이나 확정일자가 아니라 「도달일(1. 21.)」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답안에 분명히 적는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 ②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③금전채권의 압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류결정도 제227조 ③이 준용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양도통지의 도달과 같은 평면(채무자의 인식)에서 비교하는 것이 판례의 논리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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