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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1-15) · 설문 5 (11-18)
설문 1 (11-15) · 설문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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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음식점 임차인이 외상대금을 갚으려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뒤, 임대인과 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까지 한 사안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음식점 임대차와 보증금반환채권의 丙에 대한 양도
설문 1·2·5 공통○甲은 2009. 3. 1. 乙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그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甲은 도축업자 丙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왔는데 경영 악화로 2010. 12.경 외상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자, 丙의 독촉에 2011. 1. 17. 乙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2011. 1.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乙에게 양도를 통지하여 다음 날인 2011. 1. 21. 乙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그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A·채무자 甲·제3채무자 乙로 하여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1. 1. 22.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과 乙은 2011. 2. 28.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 연장 사실을 모르는 丙이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기간 연장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다.
내용증명(확정일자) 통지의 「도달일 1. 21.」, 가압류결정의 「송달일 1. 22.」, 기간연장 합의일 「2. 28.」 — 세 날짜의 선후가 설문 1과 5를 가릅니다. 설문 2는 甲이 목적물을 내주지 않는다는 사정에서 출발합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설문 1·2·5)1
10점기간연장 합의에 대한 丙의 주장
乙이 甲과의 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관하여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30점보증금을 실제로 받기 위한 소송의 형태
丙은 변호사 丁을 찾아가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甲 역시 자신이 점유 중인 임대목적물을 임의로 乙에게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 丁으로서는 丙이 실질적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5
10점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우열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A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과 丙이 받은 채권양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소송 형태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공동소송대위권 행사설문 2의 검토 대상목적물의 점유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1. 21.
양도통지 도달 — 丙, 乙에게 양수금 1억 원 청구 가능 양수
2011. 2. 28.
당초 임대차기간 만료(연장 합의는 丙에게 효력 없음) —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동시이행
현재
乙: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해 반환 못 한다 / 甲: 임의로 인도할 생각 없다 교착
자문
丙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설문 2
3
검토의 틀
여덟 칸동시이행의 존속보증금 반환 ↔ 목적물 반환 동시이행(77다1241 전합) · 양도 후에도 유지 → 乙은 丙에게도 항변 ○
교착의 원인甲이 인도하지 않으면 丙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돌파구제404조 —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乙에게 인도하라」고 청구
피보전채권丙의 乙에 대한 양수금채권 1억 원(이행기 도래)
피대위권리乙의 甲에 대한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권
무자력 요건밀접관련성 → 채무자(乙)의 무자력 불요(88다카4253)
乙에 대한 청구甲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원 지급 — 상환이행
소송 형태甲·乙 공동피고 — 대위 인도청구 + 양수금 상환이행청구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이라는 물음에는 피고·청구취지·법적 근거를 모두 적어야 한다. 대위청구의 주문은 「乙에게 인도하라」이지 「丙에게 인도하라」가 아니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30점
쟁점 ①채권양도 후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가
전제 사실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77다1241 전합)
전제 사실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에 붙은 성질이므로 양도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물음乙은 丙에게→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쟁점 ②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피보전채권은 양수금채권, 피대위권리는 乙의 甲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이다
전제 사실금전채권 보전이지만 채무자의 자력과 무관하므로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88다카4253)
물음청구취지는→ 甲은 乙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쟁점 ③乙에 대한 청구의 형태
전제 사실乙의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므로 무조건 지급판결은 받을 수 없다
전제 사실甲의 인도와 상환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물음소송의 형태는→ 甲·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위 인도청구와 상환이행 양수금청구를 함께 제기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시이행항변을 양수인에게도 할 수 있는지 묻는 장치다. 양도로 항변이 사라진다고 쓰면 출발부터 틀린다.
b
甲이 「임의로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교착상태를 풀 도구로 채권자대위권을 떠올리게 하는 신호다. 甲을 피고로 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
c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이라고 물었다. 피고(甲·乙), 청구(대위 인도청구·양수금청구), 주문 형태(상환이행)까지 세트로 답하라는 뜻이다.
d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이라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요건 논의를 생략하고 실체법적 구성에 집중하라는 정리다.
e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크다. 동시이행의 존속 8점, 대위권의 요건(무자력 불요 포함) 12점, 소송 형태와 주문 10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소송 형태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을 선언한 1977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대위 인도청구에 무자력이 필요 없다고 한 1989년 판결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 ↔ 목적물 명도는 동시이행관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77다1241 전합
쟁점 ② · 대위
양수인의 대위 명도청구에 무자력 불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88다카425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7
77다1241
보증금 반환 ↔ 명도
동시이행
동시이행
1989
88다카4253
양수인의 대위 명도청구 —
무자력 불요
무자력 불요
쟁점 ①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민법 제536조 ①동지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가옥명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연체차임 등 공제 후 잔액)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乙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甲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이 항변권은 채권에 붙은 성질이어서 채권이 丙에게 양도된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乙은 丙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丙이 乙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판결은 상환이행판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939 판결
쟁점 ②·③
양수인의 임대인 대위 인도청구와 소송의 형태
민법 제404조 ①리딩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양수금]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요지 나).
·요지 가(통지 후 갱신 합의의 대항력)는 설문 1에서 다루었다.
→丙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을 위하여 乙의 甲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피대위권리)을 대위행사하여, 甲에게 「乙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乙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이 대위 인도청구와 乙에 대한 「甲으로부터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청구를 甲·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함께 제기하는 것이 변호사 丁의 답이다.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乙이지 丙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乙에 대한 청구가 상환이행이라는 점이 채점의 두 축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0조 제1항 / 나. 제40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4조의 무자력 요건은 명문에 없다. 판례가 금전채권 보전의 경우 원칙으로 요구하되,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채무자의 자력과 무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민사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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