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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1-2) · 설문 3 (9-23)
설문 2 (11-2) · 설문 3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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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사 둔 토지 한 필지가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 명의신탁 해지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대리통지, 수탁자의 처분과 제3자 보호로 갈라지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 종중이 乙에게서 X토지를 사면서 등기는 종중원 丙 앞으로 하다
설문 1·2·3 공통○2015. 3. 甲 종중은 乙에게서 X토지를 매수하면서, 사전에 종중원 丙과 편의상 등기를 丙 앞으로 해 두기로 한 약정에 따라 등기를 丙 명의로 할 것을 부탁하였고, 甲이 대금을 완납하자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특례 사안이고, 매도인 乙에게서 곧바로 丙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제4조의 무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사실
甲이 승소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丁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다
설문 2○甲은 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그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19. 8.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丙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수여하였다.
○이후 丁은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丙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양도통지서에는 甲과 丁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020. 3. 丁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丙은 ❶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점을 주장하면서 丁의 청구를 거절하고 있다.
「통지 권한 수여 + 현명 없는 자기 이름의 통지 + 계약서 첨부」가 주장 ❶의 표지이고, 양도된 것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라는 점이 주장 ❷의 표지입니다. 두 주장은 서로 독립된 쟁점입니다.
추가사실
명의신탁이 해지된 뒤 丙이 등기명의를 기화로 戊에게 팔아 버리다
설문 3○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은 X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戊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지만 X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의심은 하였으나 알아보지 않았다」는 단순 악의·과실의 표지이지 「적극 가담」의 표지가 아닙니다. 해지 뒤에도 丙이 대외적 소유자라는 점이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출처: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1)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종중 명의신탁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관계 · 설문 1 (15점)
〔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5. 3. 등기 이후X토지 한 기둥에 매매·약정·등기·귀속을 쌓으면,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 대내·대외로 갈라지는 구조가 보인다.
매매 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목적물의 유래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3.
甲 종중이 乙에게서 X토지 매수 — 등기는 종중원 丙 앞으로 하기로 약정 명의신탁
같은 무렵
甲 종중이 대금 완납 →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특례
그 뒤
X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대내·대외를 나누어 본다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유형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乙 → 丙 직접 등기)
원칙부동산실명법 제4조 — 약정·등기 무효
특례제8조 제1호 — 종중이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 +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없음
효과제4조 부적용 → 명의신탁약정·등기·물권변동 모두 유효
대내신탁자 甲 종중이 소유권 보유 · 관리·수익
대외수탁자 丙만이 완전한 소유자 · 유효한 처분
특례가 적용되는 이상 「무효인 명의신탁」 법리(매도인 소유 · 대위 구성)로 나아가면 답이 어긋난다. 유효한 명의신탁의 대내·대외 이원 구성이 답의 틀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X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15점
쟁점 ①종중 명의신탁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신탁자가 종중이고 수탁자는 종중원 丙이다
전제 사실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
물음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효과는→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약정·등기·물권변동이 모두 유효하다
쟁점 ②중간생략등기형이라도 같은가
전제 사실乙에게서 곧바로 丙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전제 사실특례는 명의신탁의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물음3자간 등기명의신탁 법리로 가야 하는가→ 아니다. 무효를 전제로 한 대위 구성은 특례 사안에 맞지 않는다
쟁점 ③대내·대외의 소유권 귀속
전제 사실대내적으로는 신탁자 甲 종중이 소유권을 보유한다(94다35985)
전제 사실대외적으로는 수탁자 丙만이 완전한 소유자로서 처분할 수 있다(91다6221)
물음답안의 결론 문장은→ 「대내적으로 甲 종중, 대외적으로 丙에게 귀속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수인을 「종중」으로, 수탁자를 「종중원」으로 설계하였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특례를 정면으로 묻는 장치다.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세 특례 유형 가운데 첫째다.
b
「편의상」 등기를 丙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보여 준다. 특례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다.
c
乙이 「丙에게」 곧바로 등기를 마쳐 주었다. 중간생략등기형이다. 특례가 없었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무효가 되는 유형임을 대비시켜 준다.
d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라고 넓게 물었다. 유효·무효를 가린 다음 대내·대외로 나누어 귀속을 쓰라는 뜻이다. 한쪽만 쓰면 반만 답한 것이다.
e
배점이 15점이다. 특례의 요건·효과 7점, 대내·대외 귀속 8점 정도로 나누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종중 명의신탁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관계 · 설문 1 (15점)
〔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내부관계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외부관계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는 두 판결이 설문 1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특례
종중 명의신탁은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약정과 등기, 물권변동이 유효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
쟁점 ③ · 대내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
명의신탁관계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94다35985
쟁점 ③ · 대외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91다622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1다6221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
수탁자만이 소유자
1996
94다35985
내부관계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
언제나 신탁자
쟁점 ③
유효한 명의신탁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권 귀속
민법 제186조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리딩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고,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권리도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고 밝혔다.
·수록 요지 [1]은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일신전속권이라는 별개의 판시이며, 설문 1과 이어지는 것은 요지 [2]다.
→甲 종중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제8조 제1호의 특례로 유효하므로, 대내적으로는 대금을 완납한 甲 종중이 X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수익한다.
→甲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丙은 X토지의 등기를 甲 종중에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진다 — 설문 2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기서 나온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950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05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동지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함을 전제로 하였다.
·이어서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였다(설문 3에서 리딩).
→대외적으로는 등기명의인 丙만이 완전한 소유자로서 X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설문 1의 결론은 「대내적으로 甲 종중, 대외적으로 丙」이라는 이원 구성으로 적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민상165 판결, 1965.7.6. 선고 65다935 판결,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①·②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제8조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무효 규정이 통째로 빠지므로 특례 사안에서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판례 법리(대내·대외 이원 구성)가 그대로 살아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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