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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종중이 乙에게서 X토지를 사면서 등기는 종중원 丙 앞으로 하다甲이 승소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丁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다명의신탁이 해지된 뒤 丙이 등기명의를 기화로 戊에게 팔아 버리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해지 후 수탁자의 처분과 제3자의 취득쟁점 ②甲 종중의 戊에 대한 청구쟁점 ③甲 종중의 丙에 대한 책임 추궁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수탁자로부터의 제3자 취득과 적극 가담수탁자 丙의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함께 볼 규정〔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9-22) · 설문 2 (11-2)
설문 1 (9-22) · 설문 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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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사 둔 토지 한 필지가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 명의신탁 해지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대리통지, 수탁자의 처분과 제3자 보호로 갈라지는 문항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 종중이 乙에게서 X토지를 사면서 등기는 종중원 丙 앞으로 하다
설문 1·2·3 공통○2015. 3. 甲 종중은 乙에게서 X토지를 매수하면서, 사전에 종중원 丙과 편의상 등기를 丙 앞으로 해 두기로 한 약정에 따라 등기를 丙 명의로 할 것을 부탁하였고, 甲이 대금을 완납하자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특례 사안이고, 매도인 乙에게서 곧바로 丙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제4조의 무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사실
甲이 승소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丁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다
설문 2○甲은 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그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19. 8.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丙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수여하였다.
○이후 丁은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丙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양도통지서에는 甲과 丁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020. 3. 丁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丙은 ❶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점을 주장하면서 丁의 청구를 거절하고 있다.
「통지 권한 수여 + 현명 없는 자기 이름의 통지 + 계약서 첨부」가 주장 ❶의 표지이고, 양도된 것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라는 점이 주장 ❷의 표지입니다. 두 주장은 서로 독립된 쟁점입니다.
추가사실
명의신탁이 해지된 뒤 丙이 등기명의를 기화로 戊에게 팔아 버리다
설문 3○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은 X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戊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지만 X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의심은 하였으나 알아보지 않았다」는 단순 악의·과실의 표지이지 「적극 가담」의 표지가 아닙니다. 해지 뒤에도 丙이 대외적 소유자라는 점이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출처: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1)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의 처분과 제3자 보호 · 설문 3 (15점)
〔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戊 명의 등기 이후등기명의의 이동과 甲 종중의 지위를 두 줄로 놓으면, 해지가 등기명의를 바꾸지 못한 탓에 丙의 처분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 보인다.
丙·戊의 거래설문 3의 검토 대상甲의 戊에 대한 청구등기명의의 현황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3.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 — 丙 명의 등기
그 뒤
甲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 丙은 이전등기의무 부담 해지
해지 후
丙이 등기명의를 기화로 戊에게 매도·소유권이전등기 처분
계약 당시
戊는 명의신탁을 의심하였으나 시세보다 싸게 사려고 알아보지 않음 단순 악의
그 뒤
甲 종중·丙·戊의 법률관계 — 소유권 · 손해배상 · 부당이득 설문 3
3
검토의 틀
일곱 칸丙의 처분권해지 후에도 등기명의 보유 → 대외적 소유자(91다6221)
戊의 취득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 제103조 위반 아님 → 소유권 취득
적극 가담매도 요청·권유, 거래 주도 등 — 단순 악의·의심·과실은 해당 ✕
甲 → 戊말소·진정명의회복·인도 청구 ✕, 불법행위책임 ✕
甲 → 丙 ①제390조 이행불능 / 제750조 불법행위 —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
甲 → 丙 ②제741조 부당이득 — 처분대금 상당액
경합청구권 경합 → 유리한 쪽 선택 · 하나의 만족으로 나머지 소멸
시가가 처분대금보다 높으면 손해배상이, 처분대금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이득이 유리하다. 이중 이득은 없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戊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丙은 甲 종중에게 무엇을 책임지는가 15점
쟁점 ①해지 후 수탁자의 처분과 제3자의 취득
전제 사실해지 뒤에도 등기명의는 丙에게 있어 丙이 대외적 소유자다
전제 사실戊는 명의신탁을 의심하였을 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물음戊의 매매계약은 제103조에 반하는가→ 아니다. 단순 악의·의심·과실은 적극 가담이 아니므로 戊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91다6221)
쟁점 ②甲 종중의 戊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戊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전제 사실甲 종중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다
물음말소·진정명의회복·인도 청구는→ 모두 할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없다
쟁점 ③甲 종중의 丙에 대한 책임 추궁
전제 사실丙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제390조)
전제 사실丙은 처분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제741조)
물음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관계는→ 시가 상당액(손배)과 처분대금 상당액(부당이득)이 경합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지」된 뒤의 처분으로 설계하였다. 해지는 대내적 관계를 바꿀 뿐 등기명의를 바꾸지 못한다. 丙이 여전히 대외적 소유자라는 점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다.
b
戊가 「의심을 하였지만」 알아보지 않았다고 적었다. 악의·과실은 있으나 적극 가담은 아니라는 표지다. 91다6221의 「적극 가담」 기준을 적용하라는 뜻이다.
c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였다. 손해배상(시가)과 부당이득(처분대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장치다. 두 청구권의 경합과 선택 행사를 쓰게 한다.
d
「甲, 丙, 戊의 법률관계」를 세 사람 모두 물었다. 甲→戊(청구 불가), 甲→丙(손배·부당이득), 丙→戊(유효한 매매)를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e
배점이 15점이다. 戊의 소유권 취득 6점, 甲의 戊에 대한 청구 3점, 丙의 책임과 경합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의 처분과 제3자 보호 · 설문 3 (15점)
〔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1991년 판결이 설문 3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취득
적극 가담이 아닌 한 알았어도 취득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91다6221
쟁점 ③ · 책임
이행불능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경합
수탁자의 처분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신탁자는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제390조·제750조), 처분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제741조) 청구할 수 있고, 두 청구권은 경합하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행사한다.
민법 제390조 · 제741조 · 제75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1다6221
적극 가담 아니면
선의·악의 불문 취득
선의·악의 불문 취득
쟁점 ①·②
수탁자로부터의 제3자 취득과 적극 가담
민법 제103조 · 제186조리딩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하였다.
→戊는 명의신탁 여부를 의심하고도 시세보다 싸게 사려고 알아보지 않았을 뿐, 丙에게 매도를 요청·권유하거나 거래를 주도하지 않았으므로 적극 가담이 아니다.
→따라서 丙·戊의 매매는 제103조에 반하지 않고 戊는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며, 甲 종중은 戊를 상대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인도를 청구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甲 종중의 소유권 상실이 확정되므로 丙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책임 추궁의 상대방은 丙으로 좁혀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민상165 판결, 1965.7.6. 선고 65다935 판결,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쟁점 ③
수탁자 丙의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
민법 제390조 · 제741조 · 제750조해설이 드는 손해배상(처분 당시 시가)과 부당이득(처분대금)의 경합·선택 행사 법리는 사안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따로 인용하지 않아 조문으로 정리한다. 丙의 이전등기의무는 戊의 소유권 취득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제390조의 전보배상책임(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생기고, 같은 처분은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한편 丙이 받은 처분대금은 대내적 소유자인 甲 종중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므로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된다. 두 청구권은 경합하며, 甲 종중은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하나의 만족으로 나머지도 소멸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제103조는 「적극 가담」이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단순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라는 구조의 당연한 귀결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9회(2021)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3 (9-23)
명의신탁 해지 후 등기명의를 보유한 수탁자의 처분 -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자로부터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단순 악의·의심만으로는 유효)
리딩판례 91다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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