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4 (10-45) · 설문 5 (5-10)
설문 4 (10-45) · 설문 5 (5-10)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1〕
채무자 소유 X와 물상보증인 소유 Y에 걸친 공동저당 하나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경매대금의 배분을 모두 좌우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부동산의 매매와 채권자 丙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설문 1·4·5 공통○甲은 2009. 7. 18.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점유하고 있다. 丙은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을 상대로 甲·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이 사건 소’)을 제기하였다.
○위 2009. 7. 18. 매매계약 당시 X부동산에는 戊의 乙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부동산(시가 4억 원, 변동 없음)과 C 소유 Y부동산(시가 6억 원, 변동 없음)에 2009. 3. 3. 각 戊 명의의 1순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동저당의 취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었다.
○또한 2009. 4. 1. 乙의 채권자 D가 X부동산에 2순위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원)을, 2009. 6. 3. C의 채권자 E가 Y부동산에 2순위 저당권(피담보채권액 4억 원)을 각 취득하였다(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기타 일체의 부수채무는 고려하지 말 것, 아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X는 채무자 乙의 것, Y는 물상보증인 C의 것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팔리는가」와 「누가 누구를 대위할 수 있는가」가 설문 4·5의 열쇠입니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60점1
검토 대상10점피보전채권의 교환과 제척기간
丙은 제척기간 도과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 A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자 피보전채권을 B채권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그 변경신청서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다. 법원은 丙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가?
4
20점공동저당 부동산 매각의 사해성
만약 乙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면, 위 2009. 7. 18. 매매계약은 丙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45로 실려 있습니다.
5
30점저당권 포기 후 Y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분
2009. 8. 2. 戊가 X부동산의 1순위 공동저당권을 포기하고 같은 날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소가 취하되었고, 乙이 甲에게 X부동산을 이전하기 전에 Y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6억 원에 매각되었다면, Y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경매비용 등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1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보전채권의 교환과 제척기간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소송 계속 중피보전채권설문 1의 검토 대상변경신청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9. 7. 18.
乙 → 甲 X부동산 매매 (취소 대상 법률행위) 사해행위?
2010. 7. 28.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척기간 내
丙이 A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소제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이때를 기준으로 본다
소송 도중
A채권이 변제로 소멸 → 丙이 B채권으로 변경신청 교환→ 변경신청서 접수 시점만 놓고 보면 제척기간이 지나 있었다
설문
법원은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가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소송물채권자취소권 그 자체 (취소 대상 = 2009. 7. 18. 매매)
피보전채권의 자리취소권의 요건사실 → 공격방법
변경의 성질A → B 교환 = 공격방법의 변경 ≠ 소의 변경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법률행위일부터 5년 (제406조 ②)
기준시당초 소제기 시 → 이미 준수
결 론변경신청 허용 → 본안판결 가능
「소송물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하면 나머지는 한 줄씩 따라온다. 피보전채권은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변경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져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피보전채권의 교환은 소의 변경인가
전제 사실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권 자체다
전제 사실피보전채권은 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그친다
물음성질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송물이나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2001다13532)
쟁점 ②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는 언제인가
전제 사실제406조 ②의 기간은 소로써 행사하는 기간이다
전제 사실丙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
물음변경신청서 접수 시점이 문제되는가→ 당초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A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전제 사실B채권이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추면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물음법원은→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적었다. 피보전채권이 없어지면 소를 각하해야 하는지 묻는 장치다. 다른 채권으로 바꿔 넣을 수 있다는 판례를 떠올리게 한다.
b
변경신청서 접수 시점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못 박았다. 변경을 소의 변경으로 보면 부적법, 공격방법의 변경으로 보면 적법 — 성질 결정이 곧 결론이 되는 설계다.
c
배점을 10점으로 낮게 두었다. 판례 한 개(2001다13532)를 정확히 인용하고 소송물 → 공격방법 → 기준시의 순서로 짧게 적으면 족하다.
d
설문 4·5와 「상호 무관」하다고 하였다. 설문 1은 순수한 소송요건 문제다. 공동저당 사실관계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신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보전채권의 교환과 제척기간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2003년 판결 하나로 정리되는 설문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교환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2001다1353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1다13532
피보전채권 교환 =
공격방법 변경
공격방법 변경
쟁점 ①·②
피보전채권의 교환과 제척기간의 기준시
민법 제406조 ①·②리딩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송물이나 청구의 변경이 아니어서 소의 변경이 아니라고 하였다.
→丙이 A채권 대신 B채권을 내세우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丙은 그때 기간 내에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로 나아갈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②제척기간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6조 ②의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기준시를 소제기 시로 잡는 근거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저당권(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의 사해행위성 판단 - 공동담보가치 산정에서 피담보채권액의 안분 공제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취급
리딩판례 2007다78234 외 2건
공동저당권자의 일부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포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대(제368조 제2항)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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