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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8-3) · 설문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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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1문〕
어버이날 꽃바구니 하나가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 위험부담을 한 줄로 꿰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꽃가게 甲이 乙에게 어버이날 꽃바구니를 배달하기로 하다
설문 1·2·3 공통○꽃가게 사장 甲은 2016. 4. 30. 乙로부터 2016. 5. 8. 어버이날에 꽃바구니를 배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꽃바구니를 2016. 5. 8. 당일 오후 乙의 집으로 배달하고 인도 시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꽃가게 종업원 丙은 2016. 5. 8. 오후 오토바이에 꽃바구니를 싣고 乙의 집에 갔으나 乙이 없어 돌아오는 길에 한눈을 팔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져 꽃바구니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었다.
○한편 乙은 2016. 5. 6.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2016. 5. 8. 오전 비행기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같은 날 원인불명의 병증으로 입원하여 돌아오지 못하였다.
「乙의 집으로 배달」은 지참채무, 「종업원이 한눈을 팔다가」는 이행보조자의 경과실, 「원인불명의 병증으로 입원」은 채권자의 무귀책 수령불능입니다. 세 표지가 각 설문의 열쇠입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출처: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지체 중 멸실 · 설문 1 (12점)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6. 5. 8. 오후꽃바구니와 乙의 사정을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특정과 채권자지체가 어느 순간에 맞물리는지 보인다.
이행보조자 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목적물의 운명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4. 30.
계약 — 5. 8. 오후 乙의 집에 배달, 인도 시 대금 10만 원 지참채무
2016. 5. 6.
乙이 제주도로 출발(2박 3일)
2016. 5. 8. 오전
乙이 원인불명의 병증으로 입원 — 귀가 불능→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수령불능
2016. 5. 8. 오후
丙이 乙의 집에 배달 시도 — 현실제공 → 특정 · 채권자지체 개시 특정
같은 날
돌아오는 길에 丙의 한눈으로 오토바이 전도 — 꽃바구니 멸실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채무의 성질지참채무(제467조 ②) · 종류채무
특정제375조 ② —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 = 현실제공(제460조 본문)
채권자지체제400조 — 이행제공 후 수령 불능, 귀책사유 불요(법정책임설)
멸실의 귀책丙의 경과실 = 甲의 경과실(제391조)
면책제401조 — 지체 중 고의·중과실 없으면 모든 책임 없음
조달의무특정으로 소멸 → 재제공 의무 ✕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종류채무이므로 다시 조달하여야 한다. 현실제공으로 특정되었다는 점이 재제공 청구를 막는 첫 관문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은 새 꽃바구니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가 12점
쟁점 ①꽃바구니 채무는 특정되었는가
전제 사실乙의 집에서 인도하기로 한 지참채무인 종류채무다
전제 사실종업원이 약정일에 乙의 집에 도착하여 인도를 시도하였다 = 현실제공
물음특정의 시점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제375조 ②)다
쟁점 ②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乙은 원인불명의 병으로 입원하여 수령하지 못하였다
전제 사실채권자지체는 법정책임이므로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물음제400조의 요건은→ 이행의 제공과 수령 불능이면 충분하다(2019다293036)
쟁점 ③이행보조자의 경과실로 멸실되면
전제 사실丙의 과실은 甲의 과실로 본다(제391조)
전제 사실채권자지체 중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모든 책임이 없다(제401조)
물음甲의 조달의무는→ 특정으로 특정물채무가 되었고 면책되므로 다시 조달할 의무가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의 집으로 배달」하기로 하였다. 지참채무다. 현실제공의 장소가 채권자의 주소이므로 종업원이 그곳에 간 것이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가 된다.
b
乙이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 멸실되었다. 이행제공 뒤의 멸실이다. 특정과 채권자지체가 먼저 성립한 뒤에 사고가 났다는 순서가 결론을 만든다.
c
「한눈을 팔다가」라고 적었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다. 제401조의 면책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가르는 표지다.
d
乙의 입원을 「원인불명의 병증」으로 두었다.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가를 법정책임설로 답하게 한다.
e
배점이 12점이다. 특정 4점, 채권자지체의 성립 4점, 면책과 조달의무 소멸 4점으로 나누어 쓰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지체 중 멸실 · 설문 1 (12점)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귀책사유가 필요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힌 2021년 판결이 설문 1과 2의 공통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성립
채권자지체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2019다293036
쟁점 ③ · 효과
지체 중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 없음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제401조).
2019다293036 · 제40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1
2019다293036
채권자지체 =
법정책임 · 귀책 불요
법정책임 · 귀책 불요
쟁점 ②·③
채권자지체의 성립과 효과
민법 제400조 · 제401조리딩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제403조).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ㆍ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그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민법이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제401조(책임 경감), 제402조(이자 지급 정지), 제403조(비용 부담), 제538조 제1항(위험 이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에 그친다고 밝혔다.
→乙이 병으로 입원하여 수령하지 못한 것은 귀책사유 없는 수령불능이지만, 丙의 현실제공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지체는 성립한다.
→지체 중 丙의 경과실로 멸실되었으므로 甲은 제401조에 따라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특정된 꽃바구니가 멸실되었고 甲이 면책되므로 乙은 새 꽃바구니의 재제공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538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75조 ②종류채권의 특정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75조 ②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는 지참채무에서는 채권자 주소에서의 현실제공을 뜻한다. 특정이 되어야 제401조의 면책이 조달의무의 소멸로 이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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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법정책임설)과 채권자의 수령의무 인정 여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리딩판례 2019다293036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채무자 경과실 포함 여부)로 인한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제538조 제1항 제2문) - 채무자의 대금청구, 현실제공에 의한 특정과 채권자지체의 성립
리딩판례 2019다293036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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