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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8-2) · 설문 3 (2-4)
설문 1 (8-2) · 설문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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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1문〕
어버이날 꽃바구니 하나가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 위험부담을 한 줄로 꿰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꽃가게 甲이 乙에게 어버이날 꽃바구니를 배달하기로 하다
설문 1·2·3 공통○꽃가게 사장 甲은 2016. 4. 30. 乙로부터 2016. 5. 8. 어버이날에 꽃바구니를 배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꽃바구니를 2016. 5. 8. 당일 오후 乙의 집으로 배달하고 인도 시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꽃가게 종업원 丙은 2016. 5. 8. 오후 오토바이에 꽃바구니를 싣고 乙의 집에 갔으나 乙이 없어 돌아오는 길에 한눈을 팔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져 꽃바구니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었다.
○한편 乙은 2016. 5. 6.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2016. 5. 8. 오전 비행기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같은 날 원인불명의 병증으로 입원하여 돌아오지 못하였다.
「乙의 집으로 배달」은 지참채무, 「종업원이 한눈을 팔다가」는 이행보조자의 경과실, 「원인불명의 병증으로 입원」은 채권자의 무귀책 수령불능입니다. 세 표지가 각 설문의 열쇠입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출처: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과 수령의무 · 설문 2 (16점)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6. 5. 8. 이후법정 효과의 방향설문 2의 검토 대상예외의 통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4. 30.
꽃바구니 배달 계약 — 수령의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없다 계약
2016. 5. 8. 오후
甲의 이행제공 → 乙의 수령 불능 → 채권자지체 지체
그 뒤
甲이 해제·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수령의무의 존부가 갈림길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성질법정책임설(판례) ↔ 채무불이행책임설
원칙수령은 권리 → 채권자지체만으로 해제·손해배상 ✕
법정 효과제401조 책임 경감 · 제402조 이자 정지 · 제403조 비용 부담 · 제538조 ① 위험 이전
예외계약상 명시·묵시의 수령의무 또는 신의칙상 수령의무
예외의 판단계약의 목적·급부의 성질·거래 관행 등 개별 판단
사안꽃바구니 배달 — 수령을 강제할 특별한 사정 ✕
2021년 판결은 원칙(법정 효과)과 예외(계약·신의칙상 수령의무)의 두 층을 명확히 나누었다. 답안도 그 순서로 쓴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에게 수령의무가 있고 甲은 해제할 수 있는가 16점
쟁점 ①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전제 사실민법은 제401조~제403조에서 법정 효과만을 정한다
전제 사실판례는 이를 근거로 법정책임설을 취한다
물음수령은 권리인가 의무인가→ 원칙적으로 권리일 뿐이다(2019다293036)
쟁점 ②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해제·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은 손해배상·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다만 계약이나 신의칙상 수령의무가 인정되면 그 위반 책임이 생긴다
물음예외의 판단 기준은→ 계약의 목적·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쟁점 ③사안의 포섭
전제 사실꽃바구니 배달 계약에 수령을 강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전제 사실매매목적물 인수의무 같은 예외 유형에 해당하는가
물음甲의 해제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정 효과만 누린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수령의무 인정 여부」를 먼저 물었다. 성질론(법정책임설 vs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정면으로 묻는 장치다. 판례의 근거(제401조~제403조의 규정 방식)를 적어야 한다.
b
「계약해제권 인정 여부 등」이라고 「등」을 붙였다.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답하라는 뜻이다. 원칙 부정, 예외 인정의 두 층으로 쓴다.
c
乙의 수령불능에 귀책사유가 없다. 귀책이 없어도 채권자지체는 성립하지만,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더욱 작다는 점을 보여 준다.
d
급부가 「꽃바구니 배달」이라는 일회적 급부다. 수령·협력이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유형(공사 협력의무 등)이 아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포섭의 근거다.
e
배점이 16점으로 가장 크다. 성질 6점, 원칙(해제·배상 부정) 5점, 예외의 기준과 포섭 5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과 수령의무 · 설문 2 (16점)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채권자지체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법정 효과에 그치고, 계약·신의칙상 수령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리한 2021년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원칙
채권자지체만으로는 손해배상·해제 ✕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2019다293036
쟁점 ② · 예외
계약·신의칙상 수령의무가 있으면 해제 가능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신의칙상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다29303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1
2019다293036
원칙: 법정 효과만
예외: 수령의무 인정 시 해제
예외: 수령의무 인정 시 해제
쟁점 ①·②·③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채무자의 해제권
민법 제400조 ~ 제403조 · 제538조 ①리딩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제403조).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ㆍ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이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제401조·제402조·제403조·제538조 제1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를 약정하였거나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의칙상 수령의무의 존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사, 이행 상황, 수령·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꽃바구니 배달 계약에는 수령의무를 정한 약정이 없고, 급부의 성질상 수령을 강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乙에게 수령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甲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누리는 것은 제401조의 책임 경감, 제403조의 증가비용 부담, 제538조 ① 제2문의 위험 이전이라는 법정 효과다.
참조조문 민법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538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민법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민법 제538조 ①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제401조~제403조가 「책임 경감·이자 정지·비용 부담」이라는 효과만 규정한다는 것이 법정책임설의 조문상 근거다. 답안에서는 조문 번호와 함께 이 논거를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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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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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2 (8-3)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법정책임설)과 채권자의 수령의무 인정 여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리딩판례 2019다293036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채무자 경과실 포함 여부)로 인한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제538조 제1항 제2문) - 채무자의 대금청구, 현실제공에 의한 특정과 채권자지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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