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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4-4) · 설문 3 (10-5)
설문 2 (14-4) · 설문 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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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단층주택 하나를 놓고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하자보수와 잔대금의 동시이행·유치권, 경미한 하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차례로 묻는 도급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단층주택 신축을 1억 원에 도급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乙에게 연면적 100㎡ 단층주택(주방 1, 거실 1, 방 3, 욕실 2 등) 신축공사를 1억 원에 도급하였고, 건축주와 보존등기 명의는 甲이다.
○乙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약정 준공기일에 이를 완공한 후,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잔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가라고 甲에게 통보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학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약정 준공기일에 완공」과 「잔대금 1,000만 원」이 세 설문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설문 1은 완공 여부, 설문 2는 잔대금과 하자보수비의 크기 비교, 설문 3은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비용의 과다 여부가 열쇠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5점욕실 미시공 — 지체상금·해제
甲이 설계도면과 달리 욕실 2개 중 1개(안방 연결 5㎡)가 시공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보완공사를 요구하였으나 乙은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불응한다. 甲은 미시공 내지 보완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완공지연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아가 민법 제668조 또는 제673조의 법정해제권으로 도급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가? 결론과 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2
20점하자보수 상환 잔대금 — 유치권
천장 누수, 벽체 균열, 창틀 비틀림, 욕실타일 들뜸, 물탱크 파손 등 보수비용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甲이 거듭 하자보수를 청구하며 보수와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乙은 잔대금 1,000만 원의 선지급 전에는 불응하였고, 甲이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겠다며 인도를 청구하자 乙은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거부한다. 乙의 유치권 행사 주장은 타당한가? 결론과 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4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경미한 하자 — 손해배상 범위
乙은 거실·현관 내부벽면 대리석 부착 석공사를 시방서상 습식공법(모르타르) 약정에도 반건식공법(에폭시 접착제)으로 임의 변경시공하였다. 양 공법은 벽면의 기능·역할, 외부충격 피해에 차이가 없고 교환가치 차액의 산출은 불가능하며 乙은 시공비용 10만 원을 절약하였다. 습식공법 재시공에는 기시공 대리석의 완전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고 비용은 500만 원이다.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재시공비용 500만 원이나 절약액 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과 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0 도급에 10-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도급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 설문 1 (15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준공기일 이후공사 전체와 욕실 공사를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최후 공정 종료」가 먼저 오고 미시공은 그 안의 하자로 남는다는 구조가 보인다.
인도·완공의 흐름설문 1의 검토 대상미시공 부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도급계약
甲 → 乙 100㎡ 단층주택 신축 1억 원 · 준공기일 약정 도급
준공기일
乙이 최후 공정을 종료하고 인도 통보 — 주요 구조 부분은 약정대로 일응 완성
그 뒤
甲이 욕실 1개 미시공을 발견 · 보완 요구 → 乙 거부 설문 1→ 지체상금과 제668조·제673조 해제의 가부
3
검토의 틀
여섯 칸완성의 기준예정된 최후 공정의 종료 + 주요 구조 부분의 약정대로 시공(97다44768)
미완성 ↔ 하자최후 공정 미종료 = 미완성 / 종료 후 불완전 = 하자 있는 완성
지체상금미완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 일응 완공 뒤에는 ✕
제668조 단서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 → 완성 후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
제673조「일을 완성하기 전」의 임의해제 → 완성 후 ✕
남는 구제제667조 하자보수 · 손해배상
완성 여부를 먼저 확정하면 지체상금·해제·담보책임의 세 갈래가 저절로 정리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욕실 미시공은 미완성인가 하자인가 — 지체상금과 해제 15점
쟁점 ①공사는 완성되었는가
전제 사실乙은 약정 준공기일에 최후 공정까지 종료하고 인도를 통보하였다
전제 사실기둥·주벽·지붕 등 주요 구조 부분은 약정대로 시공되었다
물음판단 기준은→ 최후 공정 종료 + 주요 구조의 약정대로 시공(97다44768)
쟁점 ②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지체상금은 미완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전제 사실일응 완공된 뒤의 불완전 시공은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다
물음완공 후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쟁점 ③제668조·제673조로 해제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완성 후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단서)
전제 사실제673조의 임의해제는 「일을 완성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물음甲의 해제권은→ 두 조문 모두 완성 후에는 열리지 않는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약정 준공기일에 완공」이라고 적었다. 최후 공정이 종료되었다는 표지다. 미시공 부분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평가하라는 뜻이다.
b
미시공 부분을 「욕실 2개 중 1개(5㎡)」로 좁혔다. 주요 구조가 아닌 일부 불완전 시공이다.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는 포섭의 근거다.
c
「제668조 또는 제673조」를 조문으로 지정했다. 해제 제한(제668조 단서)과 임의해제의 시적 한계(제673조)를 각각 적으라는 요구다.
d
乙이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불응」한다. 보완공사 불이행이 별도의 이행지체가 되는지 물을 여지를 만들지만, 하자보수는 제667조의 문제로 처리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완성의 기준과 포섭 6점, 지체상금 4점, 제668조 단서·제673조 5점으로 나누어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도급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 설문 1 (15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최후 공정 종료 + 주요 구조 부분의 약정대로 시공」이라는 완성의 기준을 세운 1997년 판결이 설문 1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완성 기준
최후 공정 종료 + 주요 구조 시공이면 완성 · 하자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면,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더라도 공사는 완성되었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97다44768
쟁점 ②·③ · 효과
완성 후에는 지체상금 ✕ · 해제 ✕
지체상금은 미완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완공 후에는 발생하지 않고,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완성 후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으며(제668조 단서), 제673조의 임의해제도 완성 전에만 가능하다.
제398조 · 제668조 단서 · 제673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44768
완성 여부는
최후 공정 종료로
최후 공정 종료로
쟁점 ①
공사의 완성과 하자의 구별
민법 제664조 · 제665조 · 제667조리딩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공사대금]
[1]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신축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가 30cm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사용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인접 대지 경계와 두어야 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1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절단하였으나, 2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은 도급인이 더 이상 절단 작업을 못하게 하여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보일러, 2층의 수도, 세면기, 양변기 등 설치 공사를 남겨 둔 상태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한 후 직접 그 공사를 하여 입주하였으며, 수급인이 그 건물의 신축공사를 금 101,696,72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수도 등 공사비로는 금 1,168,000원이, 보일러 설치비로는 금 2,860,000원이 소요될 뿐이라면, 사회통념상 그 건물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완성이지만,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면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는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乙은 약정 준공기일에 최후 공정까지 종료하고 인도를 통보하였고, 기둥·주벽·지붕 등 주요 구조 부분은 약정대로 시공되었으므로 주택은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
→욕실 1개(5㎡) 미시공은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있는 완성이므로, 미완성을 전제로 한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완성된 건물이므로 제668조 단서에 의해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가 막히고, 제673조의 임의해제도 「완성 전」 요건을 잃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2]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 4283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쟁점 ②·③
지체상금과 해제 제한 — 조문으로 처리
민법 제398조 · 제668조 단서 · 제673조해설은 지체상금의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해제 제한을 판례 인용 없이 조문으로 설명한다. 이 글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고, 판례 카드는 완성 기준을 세운 97다44768 하나로 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8조 ①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조 ①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68조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면 하자가 아무리 중대해도 완성 후 해제를 막는다. 제673조는 「완성 전」이라는 시적 한계가 요건이다. 두 조문의 문언이 곧 결론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10-4)
도급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최후 공정 종료 기준)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가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제668조 단서의 해제 제한과 제673조(완성 전 해제)의 적용 범위
리딩판례 97다44768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의 당부
리딩판례 2013다3065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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