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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4) · 설문 2 (14-4)
설문 1 (10-4) · 설문 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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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단층주택 하나를 놓고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하자보수와 잔대금의 동시이행·유치권, 경미한 하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차례로 묻는 도급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단층주택 신축을 1억 원에 도급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乙에게 연면적 100㎡ 단층주택(주방 1, 거실 1, 방 3, 욕실 2 등) 신축공사를 1억 원에 도급하였고, 건축주와 보존등기 명의는 甲이다.
○乙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약정 준공기일에 이를 완공한 후,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잔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가라고 甲에게 통보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학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약정 준공기일에 완공」과 「잔대금 1,000만 원」이 세 설문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설문 1은 완공 여부, 설문 2는 잔대금과 하자보수비의 크기 비교, 설문 3은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비용의 과다 여부가 열쇠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욕실 미시공 — 지체상금·해제
甲이 설계도면과 달리 욕실 2개 중 1개(안방 연결 5㎡)가 시공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보완공사를 요구하였으나 乙은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불응한다. 甲은 미시공 내지 보완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완공지연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아가 민법 제668조 또는 제673조의 법정해제권으로 도급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가? 결론과 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0 도급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하자보수 상환 잔대금 — 유치권
천장 누수, 벽체 균열, 창틀 비틀림, 욕실타일 들뜸, 물탱크 파손 등 보수비용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甲이 거듭 하자보수를 청구하며 보수와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乙은 잔대금 1,000만 원의 선지급 전에는 불응하였고, 甲이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겠다며 인도를 청구하자 乙은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거부한다. 乙의 유치권 행사 주장은 타당한가? 결론과 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경미한 하자 — 손해배상 범위
乙은 거실·현관 내부벽면 대리석 부착 석공사를 시방서상 습식공법(모르타르) 약정에도 반건식공법(에폭시 접착제)으로 임의 변경시공하였다. 양 공법은 벽면의 기능·역할, 외부충격 피해에 차이가 없고 교환가치 차액의 산출은 불가능하며 乙은 시공비용 10만 원을 절약하였다. 습식공법 재시공에는 기시공 대리석의 완전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고 비용은 500만 원이다.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재시공비용 500만 원이나 절약액 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과 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경미한 하자와 과다한 보수비용의 손해배상 범위 · 설문 3 (15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시공 완료 후세 숫자를 표로 놓으면 500만 원은 보수에 갈음한 배상이라 막히고, 10만 원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대체 산정이라 열리는 구조가 보인다.
항목금액사실관계
습식공법 재시공 비용500만 원기시공 대리석 완전 철거 후 전면 재시공
乙이 절약한 시공비용10만 원습식 → 반건식 변경으로
교환가치 차액산출 불가기능·역할·충격 피해에 차이 없음
재시공비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고, 시공비 차액은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대체 산정 방식이다(97다54376).
제667조 ① 단서의 차단설문 3의 검토 대상남는 손해배상의 통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도급계약
시방서 — 내부 벽면 대리석은 습식공법(모르타르) 약정
시공
乙이 반건식공법(에폭시)으로 임의 변경 · 시공비 10만 원 절약 공법 변경
그 뒤
甲이 재시공비 500만 원 또는 절약액 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설문 3→ 교환가치 차액은 산출할 수 없다
3
검토의 틀
여섯 칸원칙하자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제667조 ①·②)
예외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용이 과다 → 보수·보수 갈음 배상 ✕(제667조 ① 단서)
남는 청구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통상손해 1차하자 없는 시공 시 교환가치 − 현재 교환가치
통상손해 2차교환가치 차액 산출 불가 → 시공비용의 차액(97다54376)
사안500만 원 ✕ · 10만 원 ○
「중요하지 않은 하자 + 과다한 보수비」의 두 요건이 채워지면 손해의 산정 방식이 바뀐다. 500만 원을 막는 조문과 10만 원을 여는 판례를 나누어 쓴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은 500만 원 또는 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제667조 ① 단서의 요건이 채워지는가
전제 사실두 공법은 기능·역할·충격 피해에 차이가 없다 =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
전제 사실재시공에는 전면 철거·재시공 500만 원이 든다 = 과다한 비용
물음보수청구·보수 갈음 배상은→ 배제된다 → 500만 원 청구 ✕
쟁점 ②남는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
전제 사실통상손해는 하자 없는 시공 시와 현재의 교환가치 차액이다
전제 사실교환가치 차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시공비용의 차액이 통상손해다(97다54376)
물음사안의 통상손해는→ 약정 습식공법 시공비 − 실제 반건식 시공비 = 10만 원
쟁점 ③절약액 10만 원의 성격
전제 사실하자가 없다면 절약액 자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전제 사실하자가 있고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시공비 차액이 곧 통상손해가 된다
물음10만 원 청구는→ 시공비 차액 방식의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기능·역할, 외부충격 피해에 차이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자의 중요성을 부정하라는 표지다. 제667조 ① 단서의 첫 요건이다.
b
재시공에 「완전 철거 후 전면 재시공 500만 원」이 든다.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둘째 요건이다. 두 요건이 겹쳐야 보수청구가 막힌다.
c
「교환가치 차액의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주었다. 1차 산정 방식(교환가치 차액)을 닫고 2차 방식(시공비용 차액)으로 가라는 장치다.
d
절약액을 「10만 원」으로 특정했다. 시공비용 차액이 곧 절약액과 일치하는 사안이다. 97다54376의 사안(차액 없음)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다.
e
배점이 15점이다. 제667조 ① 단서의 요건과 500만 원 배제 7점, 통상손해의 2단계 산정과 10만 원 인정 8점으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경미한 하자와 과다한 보수비용의 손해배상 범위 · 설문 3 (15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이 설문은 습식공법을 반건식공법으로 바꾼 1998년 판결의 사안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판결 사안은 시공비 차이가 없어 배상이 부정되었고, 사안은 10만 원의 차이를 두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배제
중요하지 않은 하자 + 과다한 보수비 → 보수·보수 갈음 배상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97다54376
쟁점 ②·③ · 산정
교환가치 차액 → 산출 불가 시 시공비용의 차액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고, 그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다.
97다543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다54376
습식 → 반건식
시공비 차액 = 통상손해
시공비 차액 = 통상손해
쟁점 ①·②·③
경미한 하자의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393조 ① · 제667조 ① 단서·②리딩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공사대금]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청구를 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고, 그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밝혔다.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나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다.
→乙의 반건식공법 시공은 기능·역할·충격 피해에 차이가 없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고, 재시공에 500만 원이 드는 이상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甲은 재시공비 500만 원(보수에 갈음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통상손해는 시공비용의 차액인 10만 원이고, 甲은 이 금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사안은 시공비 차액이 「없어」 배상이 부정되었지만, 사안은 10만 원의 차액이 있어 그 한도에서 인용된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667조 / [2] 민법 제393조, 제66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3조 ①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민법 제667조 ①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67조 ②동전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 ① 단서의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 과다한 비용」이 겹치면 보수청구권이 없어지고, 제667조 ②의 「보수에 갈음한」 배상도 함께 막힌다. 남는 것은 제393조 ①의 통상손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도급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최후 공정 종료 기준)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가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제668조 단서의 해제 제한과 제673조(완성 전 해제)의 적용 범위
리딩판례 97다44768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의 당부
리딩판례 2013다3065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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