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4) · 설문 3 (10-5)
설문 1 (10-4) · 설문 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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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단층주택 하나를 놓고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하자보수와 잔대금의 동시이행·유치권, 경미한 하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차례로 묻는 도급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단층주택 신축을 1억 원에 도급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乙에게 연면적 100㎡ 단층주택(주방 1, 거실 1, 방 3, 욕실 2 등) 신축공사를 1억 원에 도급하였고, 건축주와 보존등기 명의는 甲이다.
○乙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약정 준공기일에 이를 완공한 후,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잔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가라고 甲에게 통보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학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약정 준공기일에 완공」과 「잔대금 1,000만 원」이 세 설문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설문 1은 완공 여부, 설문 2는 잔대금과 하자보수비의 크기 비교, 설문 3은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비용의 과다 여부가 열쇠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욕실 미시공 — 지체상금·해제
甲이 설계도면과 달리 욕실 2개 중 1개(안방 연결 5㎡)가 시공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보완공사를 요구하였으나 乙은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불응한다. 甲은 미시공 내지 보완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완공지연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아가 민법 제668조 또는 제673조의 법정해제권으로 도급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가? 결론과 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0 도급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하자보수 상환 잔대금 — 유치권
천장 누수, 벽체 균열, 창틀 비틀림, 욕실타일 들뜸, 물탱크 파손 등 보수비용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甲이 거듭 하자보수를 청구하며 보수와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乙은 잔대금 1,000만 원의 선지급 전에는 불응하였고, 甲이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겠다며 인도를 청구하자 乙은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거부한다. 乙의 유치권 행사 주장은 타당한가? 결론과 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3
15점경미한 하자 — 손해배상 범위
乙은 거실·현관 내부벽면 대리석 부착 석공사를 시방서상 습식공법(모르타르) 약정에도 반건식공법(에폭시 접착제)으로 임의 변경시공하였다. 양 공법은 벽면의 기능·역할, 외부충격 피해에 차이가 없고 교환가치 차액의 산출은 불가능하며 乙은 시공비용 10만 원을 절약하였다. 습식공법 재시공에는 기시공 대리석의 완전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고 비용은 500만 원이다.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재시공비용 500만 원이나 절약액 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과 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0 도급에 10-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하자보수와 잔대금의 동시이행·유치권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인도 청구 시점두 채권의 크기를 표로 대조하면 잔대금 전액이 동시이행에 걸려 유치권의 변제기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보인다.
항목금액근거
甲의 하자보수비(손해배상채권)1,200만 원천장 누수·벽체 균열 등 5종
乙의 공사잔대금채권1,000만 원완공과 동시 지급 약정
동시이행으로 거절할 수 있는 범위잔대금 전액배상액 ≥ 잔대금(95다12798)
손해배상액이 잔대금 이상이면 잔대금 전부가 동시이행관계에 들어가고, 그만큼 변제기 미도래에 준하여 유치권이 서지 못한다(2013다30653).
甲의 이행 의사설문 2의 검토 대상유치권 요건의 결손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준공기일
乙 완공 · 잔대금 1,000만 원 지급과 인도를 통보 인도 통보
그 뒤
보수비 합계 1,200만 원 상당 하자 발견 — 甲은 보수와 상환으로 잔대금 지급 의사 동시이행
그 뒤
乙은 선지급 전 보수 불응 → 甲의 인도 청구에 유치권 항변 설문 2→ 乙은 하자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검토의 틀
여섯 칸동시이행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 공사잔대금채권(제667조 ③, 제536조 ①)
거절 범위배상액 < 잔대금 → 대등액만 / 배상액 ≥ 잔대금 → 전액(95다12798)
사안1,200만 원 ≥ 1,000만 원 → 잔대금 전액 거절
유치권 요건제320조 ①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연결전액에 동시이행항변 → 변제기 미도래에 준함(2013다30653)
결론이행제공 없는 乙의 유치권 ✕ → 인도 거절 부당
동시이행항변권이 「변제기」를 막고, 변제기가 막히면 유치권이 서지 못한다는 두 단계 연결이 답안의 뼈대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은 잔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두 채권은 동시이행관계인가
전제 사실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잔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다(제667조 ③)
전제 사실배상액이 잔대금 이상이면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물음甲이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1,200만 원 ≥ 1,000만 원이므로 전액
쟁점 ②동시이행항변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한다(제320조 ①)
전제 사실잔대금 전부에 항변이 행사되면 변제기 미도래에 준하여 다루어진다
물음乙에게 필요한 것은→ 하자보수의무·손해배상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쟁점 ③사안의 포섭
전제 사실乙은 선지급을 요구할 뿐 하자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甲은 보수와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물음유치권 항변과 인도 거절은→ 타당하지 않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하자보수비를 「1,200만 원」, 잔대금을 「1,000만 원」으로 두었다. 배상액이 잔대금을 넘는 사안이다. 대등액 한도가 아니라 잔대금 전액이 동시이행에 걸린다는 계산을 하라는 장치다.
b
甲이 「보수와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사실이다. 항변이 존속하는 상태가 유치권 판단의 전제가 된다.
c
乙은 「선지급 전에는 불응」하였다. 하자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다는 표지다. 항변권을 소멸시키지 못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다.
d
甲이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겠다」며 인도를 청구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잔대금이 여전히 항변에 걸려 있음을 확인시킨다.
e
배점이 20점으로 가장 크다. 동시이행관계와 거절 범위 8점, 변제기 요건과 유치권 부정 8점, 포섭·결론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하자보수와 잔대금의 동시이행·유치권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한 1996년 판결과, 항변이 걸린 잔대금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2014년 판결이 설문 2를 두 단계로 완성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범위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만 거절 — 넘으면 전액
도급인은 수급인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보수액은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배상액이 잔대금 이상이면 잔대금 전액이 동시이행관계에 든다.
95다12798
쟁점 ② · 유치권
전액에 항변이 있으면 유치권 행사 ✕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잔대금채권 전부에 동시이행항변을 한 때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므로, 수급인은 이행제공 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3다3065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6
95다12798
거절 범위 =
배상액 상응 보수액
배상액 상응 보수액
2001
2001다21632
보수·배상채권 ↔
보수지급채권 동시이행
보수지급채권 동시이행
2014
2013다30653
항변 존속 →
유치권 ✕
유치권 ✕
쟁점 ①
하자보수·손해배상채권과 공사잔대금채권의 동시이행
민법 제536조 ① · 제667조 ③동지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때에는 공사잔대금조로 공사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수급인이 건물을 하자 없이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우선 하자의 보수를 구하는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잔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이 공사잔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그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위 비용과 손해배상액의 합계가 공사잔대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도급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이 위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2]의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공사관련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본 사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甲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채권(1,200만 원)과 乙의 잔대금채권(1,000만 원)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甲이 「보수와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이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65조, 제667조 / [2] 민법 제665조, 제667조 / [3] 민법 제45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다카2263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동지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공사대금]
[1]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잔대금 중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의 「상응하는 보수액」 기준을 사안에 대입하면 배상액 1,200만 원이 잔대금 1,000만 원을 넘으므로 잔대금 전액이 동시이행에 걸린다.
→배상액이 잔대금에 못 미쳤다면 대등액 부분만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비를 한 줄 적어 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667조 제2항 / [2] 민법 제536조, 제667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11 판결
쟁점 ②·③
동시이행항변과 유치권의 변제기 요건
민법 제320조 ①리딩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손해배상(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 성립요건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잔대금채권 전부에 동시이행항변을 한 때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자보수의무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甲이 잔대금 전부에 동시이행항변을 행사하였으므로 乙의 잔대금채권은 변제기 미도래에 준하는 상태다.
→乙은 하자배상의무(1,200만 원)의 이행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인도 거절은 부당하다.
→乙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이행제공하여 항변권을 소멸시키면 그때 비로소 잔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65조 ①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7조 ②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 ③동전 전2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7조 ③이 제536조를 준용하여 동시이행관계를 만들고, 그 항변이 제320조 ①의 「변제기」 요건을 막는다. 조문 세 개의 연결이 곧 결론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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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0회(2014)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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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최후 공정 종료 기준)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가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제668조 단서의 해제 제한과 제673조(완성 전 해제)의 적용 범위
리딩판례 97다44768
이 글설문 2 (14-4)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의 당부
리딩판례 2013다3065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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