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乙

점유자 면책

甲

소유자 무과실책임 + 시공자

丁

상속 + 고유권

결론 방향

甲 인용 · 乙 기각

상대방은 甲(전부 인용) · 乙(전부 기각). 항목별로 「상속」과 「고유」를 구별해 적는 것이 채점의 축이다.

2009. 5. 8.

甲이 노후시설 전면 보수공사 완료 — 소유자 겸 시공자 시공

2009. 6. 1.

甲·乙 임대차 — 乙이 찜질방 운영(직접점유자) 점유 이전

2009. 8. 1.

새 천정 붕괴 → 이용객 丙 즉사 — 보수 후 3개월 미만 설문 1-가→ 숨은 하자 → 乙 면책 · 甲의 소유자책임 + 시공자책임

그 뒤

유일한 혈육 丁이 甲·乙에게 청구 — 상속분 + 고유 위자료 + 장례비 청구

甲이 「노후시설을 보수한 후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전면 보수하였다. 소유자이면서 시공자다. 제758조의 소유자책임과 제750조의 시공자책임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구조를 묻는다.

사고를 보수 완료 「2009. 8. 1.」, 즉 3개월 안에 두었다. 새 시설의 숨은 하자다. 乙의 점유자 면책(예견 불가)과 甲의 시공상 과실 추정을 동시에 만드는 날짜다.

丙을 「찜질방 안에서 자던 이용객」으로 두었다. 乙과 丙 사이에 공중접객 계약이 있다. 안전배려의무(제390조) 경합을 검토하되 숨은 하자로 과실이 부정된다는 흐름을 요구한다.

丁을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로 적었다. 제1000조 ① 2호의 단독상속인이자 제752조의 직계존속이다. 상속분과 고유 위자료를 나누어 쓰게 한다.

「甲과 乙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라고 물었다. 상대방별로 결론을 갈라야 한다. 乙은 전부 기각, 甲은 항목별 전부 인용이 답안의 마무리다.

쟁점 ① · 순위

점유자가 1차 · 주의 해태 없음을 증명하면 소유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직접점유자에게 1차 책임이 있고,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92다10081

쟁점 ② · 경합

제758조는 시공자의 제750조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58조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을 가중한 규정일 뿐이고, 공작물 시공자가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지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96다39219

쟁점 ① · 계약책임

공중접객업자의 안전배려의무와 불완전이행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안전한 객실·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되,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한다.

2000다38718

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리업무에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므로 위 '가'항과 같이 건물의 수리사무가 건물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수리사무는 건물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며, 건물소유자가 숙박업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숙박업허가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곧바로 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상고를 졸업하고 군입대까지 직업이 없다가 군복무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로동수입을 기초로 계산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여인숙에 투숙하는 피해자들에게 건물벽과 구들장이 갈라져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방의 교체나 보수를 요구하거나, 혹은 문을 조금 열고 자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용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휘·감독이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나아가 그 지휘·감독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의 허가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허가명의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양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명의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시인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나.바.민법 제756조 / 다.민법 제758조 / 라.제763조(제393조) / / 마, 제763조(제396조) / 바.공중위생법 제4조, 제8조, 상법 제24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 1992. 7. 28. 선고 92다10532 판결 / 다.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447 판결(집20①민235),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 라.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12073 판결 / 바.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10494 판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8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4]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653조, 상법 제151조 / [2] 민법 제396조 / [3] 민법 제390조, 제751조, 제752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 [2]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 [3]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97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278 판결 / [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