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1-나입니다.
설문 1-가 (15-1) · 설문 2 (8-13)
설문 1-가 (15-1) · 설문 2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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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1〕
새로 보수한 찜질방 천정이 석 달 만에 무너진 사고로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의 순위(제758조), 시공자·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경합, 유족의 상속·고유 청구, 임차인이 피해자일 때의 소유자책임과 수선의무, 그리고 원상복구 약정과 부속물매수청구권까지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전면 보수한 찜질방 A건물을 乙에게 임대하다
설문 1-가·1-나·2 공통○甲은 자기 소유 A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다가, 노후시설을 보수한 후 임대할 목적으로 2009. 5. 8. 전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甲은 2009. 6. 1. 乙과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2014.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이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이다.)
「甲이 직접 전면 보수」는 소유자이자 시공자라는 이중 지위, 「乙이 운영」은 직접점유자라는 지위입니다. 설문 1은 이 두 지위의 책임 순위를, 설문 2는 임대차 종료 시의 정산을 묻습니다.
설문 1의 추가사실
보수 석 달 만에 천정이 무너지다
설문 1-가·1-나○甲이 새로 보수한 시설의 천정이 붕괴하는 사고가 2009. 8. 1.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찜질방 안에서 자던 이용객 丙이 즉사하였다. 丙의 유일한 혈육은 어머니 丁이다.
○이 사고로 乙은 중상을 입었다.
「보수 완료 후 3개월도 되지 않아」와 「새로 보수한 시설」이 시공상 과실 추정과 점유자 면책(숨은 하자)의 재료입니다.
설문 2의 추가사실
乙이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원상복구를 약정하다
설문 2○乙은 계약 체결 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유리 출입문·철제 새시·방화셔터 등 여러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甲이 乙에게 찜질방의 인도를 청구한다.
「계약 체결 시 … 추가 설치」는 임대인의 동의, 「원상복구 약정」은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을 묻는 장치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5점설문 1-가 · 유족 丁의 청구
설문 1-가. 이 사고로 찜질방 안에서 자던 이용객 丙이 즉사하였다. 丙의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 丁은 甲과 乙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5 공작물책임에 15-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7점설문 1-나 · 乙 → 甲 손해배상
설문 1-나.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8점설문 2 · 추가 시설의 정산
설문 2.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甲이 乙에게 찜질방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시설과 관련하여 乙은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1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책의 설문 라벨 「1-가 · 1-나 · 2」를 이 글에서는 설문 1 · 2 · 3으로 표시합니다.
사례형 · 직접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의 공작물 소유자책임과 수선의무 · 설문 1-나 (7점)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1〕 - 설문 1-나.
1
당사자 관계도
2009. 8. 1. 사고乙의 두 청구 경로를 표로 놓으면 요건의 자리와 乙의 과실이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 보인다.
청구 경로근거요건의 자리乙의 과실
공작물 소유자책임제758조 ① 단서피해자 = 직접점유자 → 스스로 책임 ✕ → 소유자 무과실책임(2008다21082)있어도 과실상계 사유일 뿐
수선의무 위반제623조 · 제390조안전성 없는 하자 = 수선의무 위반(2017다227103)사안에서 ✕
두 경로는 청구권 경합. 결론은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전부 인용」으로 같다.
甲의 지위설문 1-나의 검토 대상청구권 경합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9. 5. 8.
甲이 전면 보수 — 임대 목적 시공
2009. 6. 1.
乙에게 임대 — 甲은 존속 중 수선의무(제623조) 제623조
2009. 8. 1.
새 천정 붕괴 → 임차인 乙 중상 — 피해자가 곧 직접점유자 설문 1-나
3
검토의 틀
여섯 칸특수성피해자 乙 = 직접점유자 → 제758조 ① 본문의 「점유자책임」을 자기에게 물을 수 없음
소유자책임제758조 ① 단서 — 소유자·간접점유자 甲의 무과실책임(2008다21082)
임차인의 과실보존상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사유 · 사안에서는 과실 ✕ → 전액
수선의무제623조 — 안전성 있는 상태 유지 · 위반 시 제390조(2017다227103)
관계청구권 경합 — 어느 청구권으로든 손해 전액
결론 방향치료비 · 일실수익 · 위자료 전부 인용
7점 문항이므로 「피해자가 점유자」라는 특수성에서 출발해 소유자책임 → 수선의무 위반 → 경합의 순서로 짧게 쓴다.
4
설문 1-나의 쟁점 구조
직접점유자인 乙은 소유자 甲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7점
쟁점 ①피해자가 직접점유자일 때의 제758조
전제 사실임차인인 직접점유자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전제 사실따라서 소유자·간접점유자 甲이 제758조 ① 단서의 무과실책임(2008다21082)
물음乙의 보존상 과실은→ 있더라도 과실상계 사유에 불과 — 사안에서는 과실 ✕ → 전액
쟁점 ②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전제 사실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은 안전성을 갖춘 상태를 유지할 제623조 의무를 진다
전제 사실보수 3개월 만의 붕괴 → 수선의무 위반의 과실 → 제390조(2017다227103)
물음두 청구의 관계는→ 청구권 경합 — 결론은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전부 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중상을 입은 乙」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바꾸었다. 1-가의 이용객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점유자다. 제758조 ① 본문이 작동하지 않는 특수 상황을 묻는다.
b
甲을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두었다. 공작물책임(불법행위)과 수선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의 두 경로가 한 사람에게 모인다. 경합 관계를 한 줄 적게 한다.
c
乙에게 붕괴를 유발·방지하지 못한 사정을 주지 않았다. 과실상계 없이 전액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깔끔하게 만든 장치다.
d
배점이 7점으로 가장 작다. 특수성 3점, 수선의무 2점, 경합·결론 2점 정도로 짧게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직접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의 공작물 소유자책임과 수선의무 · 설문 1-나 (7점)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1〕 - 설문 1-나. 리딩판례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피해자일 때 소유자가 책임진다는 2008년 판결과, 소유자 겸 임대인이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진다고 밝힌 2017년 판결이 설문 1-나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유자책임
피해자가 임차인인 직접점유자이면 소유자가 책임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판시사항).
2008다21082
쟁점 ② · 수선의무
소유자 겸 임대인은 공작물책임 + 수선의무 위반 책임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017다22710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8
2008다21082
피해자 = 직접점유자 →
소유자 책임
소유자 책임
2017
2017다227103
공작물책임 +
수선의무 위반
수선의무 위반
쟁점 ①
직접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의 소유자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리딩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구상금]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적극으로 답하였다.
·해설은 이 판결의 취지를 「피해자인 직접점유자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인 임대인이 제758조 ① 단서에 의하여 책임을 지고, 임차인의 보존상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에 불과하다」로 정리한다.
→피해자 乙이 찜질방의 임차인이자 직접점유자이므로 제758조 ① 본문의 점유자책임은 작동할 수 없고, 소유자 甲이 단서에 따라 무과실의 책임을 진다.
→乙에게 천정 붕괴를 유발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보존상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전액이 인정된다.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적고, 과실이 있었다면 상계 사유에 그친다는 대비를 한 줄 덧붙인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②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민법 제623조 · 제390조리딩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甲 회사 소유의 상가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위 건물 중 1층을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 입점한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콘크리트 슬래브는 상가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사용되는 부분이어서 위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1층의 소유자인 甲 회사는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1층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위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층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제758조 ①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하고, 그 안전성은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며,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1]).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소유자 겸 임대인은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밝혔다([2]).
→甲이 전면 보수한 천정이 3개월 만에 붕괴하였으므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었고, 임대인으로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제623조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乙은 공작물 소유자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권 경합으로 선택하여 어느 쪽으로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의 「공동원인」 법리는 다른 원인이 경합하는 사안에서 쓰는 것이고, 이 사안은 하자가 단독 원인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민법 제623조, 제758조 제1항 / [3]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민법 제623조, 제758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758조 ①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 ①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서 점유자 자신이 피해자이면 본문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출발점이고, 제623조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에 안전성이 포함된다는 것이 두 번째 경로의 근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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