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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7) · 설문 3 (16-2)
설문 2 (6-7) · 설문 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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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3문〕
담배꽁초 하나로 번진 건물 화재를 두고 공작물점유자책임,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 의료과실이 경합한 확대손해를 차례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4층 건물 3층 화장실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다
설문 1·2·3 공통○甲은 4층 건물의 소유·관리를 위해 乙을 고용하였다.
○丙은 3층 전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가 관리하는 화장실 휴지통 부근에 폐신문지와 종이박스를 방치하였다.
○방문객이 3층 화장실에서 피다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폐신문지·종이박스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로 확대되었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丙의 직원 丁이 화상을 입었다.
○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있었으나 乙이 오작동을 귀찮아하여 꺼 두는 바람에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丙이 공작물의 점유자라는 표지, 「꺼 두는 바람에」는 乙의 고의 아닌 과실이라는 표지, 「방문객의 담배꽁초」는 하자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공동원인이라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丙에 대한 청구와 면책
丁은 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경우 丙은 어떤 주장·증명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는다)
2
10점乙의 상계와 甲의 배상액
丁이 입은 손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합계 5,000만 원인데, 丁이 甲과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 제750조를 근거로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乙이 丁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면, 甲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얼마인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의료과실 경합과 배상 범위
丁이 의사인 戊로부터 화상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을 받던 중 戊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丁의 상속인은 甲에 대하여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6 공동불법행위에 16-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임차인의 공작물점유자책임과 면책 증명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화재 당일발화 원인(담배꽁초)과 확산 원인(방치된 인화물)을 한 줄로 이어 놓으면 하자가 「공동원인」이라는 판례의 논리가 그대로 보인다.
구분공작물점유자책임(제758조 ①)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
요건설치·보존상 하자 + 손해 + 인과관계고의·과실 + 위법행위 + 손해 + 인과관계
과실의 증명불요(위험책임 · 하자만 증명)丁이 丙의 과실을 증명
면책의 구조단서 — 丙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증명丙은 과실의 존재를 부인하여 다툰다
관계청구권 경합청구권 경합
두 책임은 병존한다. 답안은 제758조 ①을 먼저 세우고, 단서의 면책 증명책임이 丙에게 있다는 점(2007다29287)을 짚은 뒤 제750조를 덧붙인다.
점유·관리 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제3자의 발화 행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임차 후
丙이 3층을 사무실로 사용 — 화장실 휴지통 곁에 폐신문지·종이박스 방치 보존상 하자
화재 당일
방문객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폐신문지에 옮겨 붙음→ 하자 아닌 다른 원인이 발화 원인이어도 하자로 확산되었다면 공동원인
같은 날
불이 건물 전체로 확대 — 사무실에서 일하던 丁이 화상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점유자임차인 丙 — 3층 화장실을 사실상 지배(제758조 ①의 「점유자」)
하자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 — 인화물 다량 방치
인과관계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족함(2013다61602)
면책단서 —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丙이 증명
병존관리 소홀의 과실 → 제750조 책임도 성립(청구권 경합)
소유자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 甲의 무과실책임(제758조 ① 후단)
실화책임법을 고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민법의 구조(위험책임 + 면책 증명책임 전환)만으로 답하라는 뜻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丁은 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무엇을 증명해야 면책되는가 10점
쟁점 ①丙은 제758조 ①의 「점유자」이고 「보존상 하자」가 있는가
전제 사실丙은 3층 전부를 임차하여 화장실을 관리한다
전제 사실휴지통 곁에 폐신문지·종이박스를 방치하였다 = 화재 안전성의 결여
물음하자의 판단 기준은→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2013다61602)
쟁점 ②발화 원인이 방문객의 담배꽁초인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전제 사실불씨는 방문객이 냈고, 하자는 확산의 원인이다
전제 사실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이다
물음다른 원인이 개입해도→ 확산이 하자 때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쟁점 ③丙이 면책되려면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제758조 ① 단서의 증명책임은 면책을 원하는 점유자에게 있다(2007다29287)
전제 사실제750조 책임은 과실의 증명책임이 丁에게 있으므로 丙은 부인하여 다툰다
물음증명할 내용은→ 점검·위험물 제거·금연 안내·소화기 구비 등 방호조치를 다하였다는 사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그가 관리하는 화장실」이라고 적었다. 丙이 공작물의 점유자라는 표지다. 건물 소유자 甲이 아니라 임차인 丙이 1차적 책임자가 된다.
b
발화는 「방문객의 담배꽁초」다. 하자가 발화 원인이 아니어도 확산 원인이면 족하다는 2013다61602의 법리를 쓰게 하는 장치다.
c
「어떤 주장·증명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제758조 ① 단서의 증명책임 소재와 제750조의 증명책임 소재를 나누어 쓰라는 뜻이다.
d
실화책임법은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중과실 요건이나 경감 논의로 빠지지 말고 민법의 위험책임 구조만 쓰라는 범위 제한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758조 ①의 성립 4점, 면책 증명의 구조 3점, 제750조 병존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임차인의 공작물점유자책임과 면책 증명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화재가 하자 아닌 원인으로 났더라도 하자로 확산되었으면 공동원인이라는 2015년 판결과, 면책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다는 2008년 판결이 설문 1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하자와 인과관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손해는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로 확산되었다면 하자는 공동원인이 된다.
2013다61602
쟁점 ③ · 면책
면책 사유는 점유자가 주장·증명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책임을 면한다.
2007다2928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8
2007다29287
면책 증명책임은
점유관리자에게
점유관리자에게
2015
2013다61602
하자 = 공동원인이면
손해 전부가 하자로 인한 것
손해 전부가 하자로 인한 것
쟁점 ①·②
보존상 하자와 화재 확산의 인과관계
민법 제758조 ①리딩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구상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지 않고,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손해는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화재가 하자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책의 각주가 인용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 부분은 같은 판결의 이유에 있고, 법제처 수록 요지에는 위 공동원인 판시가 실려 있다.
→발화 원인은 방문객의 담배꽁초이지만, 丙이 방치한 폐신문지·종이박스 때문에 불이 건물 전체로 번졌으므로 보존상 하자는 화재의 공동원인이다.
→따라서 丁의 화상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丙은 제758조 ① 본문의 점유자책임을 진다.
→관리 소홀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도 청구권 경합으로 병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쟁점 ③
점유자의 면책 사유와 증명책임
민법 제758조 ① 단서동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손해배상(기)]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 [3]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4]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장소적 조건·구조·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다.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폭설 고립 사안).
→丙이 면책되려면 화장실의 주기적 점검·청소, 위험물 제거, 금연 안내, 소화기 구비 등 방호조치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750조 책임에서는 반대로 丁이 丙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丙은 관리상 과실이 없었다고 부인하여 다툴 수 있다.
→점유자 丙이 면책되면 소유자 甲이 제758조 ① 후단의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는 구조도 한 줄 적어 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 [3] 민법 제758조 제1항 / [4] 민법 제758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 [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①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③구상권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8조 ①은 「점유자 → (면책 시) 소유자」의 2단 구조다. 본문의 위험책임, 단서의 면책 증명책임 전환, 후단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순서대로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15-3)
임차부분 점유자(丙)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공작물 점유자책임(제758조 제1항)과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면책의 주장·증명
리딩판례 2013다61602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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