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5-3) · 설문 3 (16-2)
설문 1 (15-3) · 설문 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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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3문〕
담배꽁초 하나로 번진 건물 화재를 두고 공작물점유자책임,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 의료과실이 경합한 확대손해를 차례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4층 건물 3층 화장실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다
설문 1·2·3 공통○甲은 4층 건물의 소유·관리를 위해 乙을 고용하였다.
○丙은 3층 전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가 관리하는 화장실 휴지통 부근에 폐신문지와 종이박스를 방치하였다.
○방문객이 3층 화장실에서 피다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폐신문지·종이박스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로 확대되었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丙의 직원 丁이 화상을 입었다.
○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있었으나 乙이 오작동을 귀찮아하여 꺼 두는 바람에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丙이 공작물의 점유자라는 표지, 「꺼 두는 바람에」는 乙의 고의 아닌 과실이라는 표지, 「방문객의 담배꽁초」는 하자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공동원인이라는 표지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0점丙에 대한 청구와 면책
丁은 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경우 丙은 어떤 주장·증명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는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5 공작물책임에 15-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乙의 상계와 甲의 배상액
丁이 입은 손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합계 5,000만 원인데, 丁이 甲과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 제750조를 근거로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乙이 丁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면, 甲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얼마인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3
10점의료과실 경합과 배상 범위
丁이 의사인 戊로부터 화상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을 받던 중 戊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丁의 상속인은 甲에 대하여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6 공동불법행위에 16-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용자의 상계와 사용자책임의 범위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상계 의사표시 후丁의 채권 한 줄 위에 상계와 그 절대적 효력을 쌓으면 甲의 채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눈에 보인다.
항목금액비고
丁의 손해(치료비 + 일실수입)5,000만 원甲·乙의 공동 채무
乙의 丁에 대한 대여금채권3,000만 원乙의 자동채권
지연손해금고려하지 않음문제의 지시
사실관계에 주어진 숫자만 적었다. 남는 금액은 「검토의 틀」의 산식으로 구한다.
사용관계·절대효의 방향설문 2의 검토 대상상계의 통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고용 후
乙이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귀찮아하여 꺼 둠 — 안전관리의무 위반의 과실 과실
화재 당일
조기 발견 실패 → 화재 확대 → 丁의 화상(손해 5,000만 원)
소송에서
丁이 甲(제756조)·乙(제750조)에게 배상청구 — 乙이 대여금 3,000만 원으로 상계 주장 설문 2→ 상계가 유효한지(제496조), 유효하면 甲에게도 미치는지(절대효)가 갈림길
3
검토의 틀
다섯 칸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에만 상계 금지 — 과실(중과실 포함)에는 적용 ✕(93다52808)
乙의 상계자동채권 3,000만 원 ↔ 수동채권 5,000만 원 → 대등액 소멸
절대효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 = 현실 만족 →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2008다97218 전합)
甲의 채무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판결甲은 2,000만 원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고의」가 아니라는 판단이 첫 관문이다. 乙이 경보기를 끈 것은 귀찮아서였지 丁을 해치려는 고의가 아니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상계는 유효하고, 甲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乙의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가
전제 사실乙은 오작동이 귀찮아서 경보기를 껐다 — 가해의 고의가 없다
전제 사실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만 적용된다(93다52808)
물음과실 채무의 상계는→ 허용된다
쟁점 ②乙의 상계가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
전제 사실甲(제756조)·乙(제750조)의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다
전제 사실상계는 변제처럼 현실적 만족을 주므로 절대효(2008다97218 전합)
물음甲의 채무는→ 乙의 상계로 소멸한 3,000만 원만큼 함께 줄어든다
쟁점 ③판결 주문의 금액
전제 사실손해 5,000만 원 − 상계 3,000만 원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음甲이 지급할 돈은→ 2,000만 원 · 나머지 청구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경보기를 끈 이유를 「오작동을 귀찮아하여」로 두었다.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드러내는 표지다. 제496조의 상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b
丁이 甲과 乙을 「제756조, 제750조」로 함께 청구하였다.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라는 점을 전제로, 1인의 상계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를 묻는 장치다.
c
乙의 자동채권이 「대여금채권」이다. 불법행위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이라 상계적상에 아무 장애가 없다. 쟁점은 오로지 제496조와 절대효다.
d
「甲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결론을 금액으로 요구한다. 2010년 전합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상계의 절대효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반드시 적는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496조 4점, 절대효(전합) 4점, 계산·주문 2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용자의 상계와 사용자책임의 범위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제496조가 중과실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1994년 판결과,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496조
상계 금지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 한정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3다52808
쟁점 ② · 절대효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 →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2008다97218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52808
제496조는 중과실에
확장 ✕
확장 ✕
2010
2008다97218
부진정연대 · 상계의
절대적 효력(전합)
절대적 효력(전합)
쟁점 ①
과실 불법행위 채무와 상계 금지
민법 제496조리딩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부당이득금]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기판력 저촉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더라도 그 항변이 이유가 없는 한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다.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는바, 이 같은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96조의 입법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상계로 현실 배상을 면하여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를 막고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 취지와 적용 결과에 비추어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 채권에까지 유추·확장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요지 다.). 요지 가.·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별개 판시다.
→乙이 경보기를 꺼 둔 것은 안전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지 丁을 해치려는 고의가 아니므로,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제49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丁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손해배상채권 5,000만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04조 / 가. 민법 제404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5조 / 다. 민법 제496조, 제750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판결,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 1991.12.27. 선고 91다23486 판결 / 나.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 다.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958 판결, 1984.2.14. 선고 83다카659 판결
쟁점 ②·③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와 다른 채무자
민법 제418조 ① · 제756조 ①리딩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2] [다수의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대물변제·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으므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하였다(다수의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다고 하였고, 상계에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던 종전 판례(88다카4994 등)를 변경하였다.
→甲(제756조 ①)과 乙(제750조)의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乙의 상계로 소멸한 3,000만 원은 甲의 채무에서도 소멸한다.
→결국 甲이 丁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다.
→종전 판례대로라면 甲은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乙에게 구상하여야 했다는 점을 대비로 적으면 변경의 의미가 드러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8조 제1항, 제496조 · 참조판례 88다카4994, 95다24364, 2005다75002(각 변경)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92조 ①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①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6조의 「고의의 불법행위」 문언이 출발점이다. 과실이면 상계가 되고, 상계가 되면 전합 법리에 따라 사용자 甲의 채무도 줄어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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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부분 점유자(丙)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공작물 점유자책임(제758조 제1항)과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면책의 주장·증명
리딩판례 2013다61602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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