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최초 가해

乙 → 甲 사용자

확대 원인

戊의 의료과실

인과관계

유지 · 원칙

범위

사망 손해 전부

증명책임의 소재가 결론을 정한다. 특별한 사정을 甲 측이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화재 당일

乙의 경보기 차단으로 조기 발견 실패 → 丁이 화상(최초 사고) 최초 가해

치료 중

의사 戊의 수술 — 戊의 과실로 丁이 사망(확대손해) 의료과실→ 戊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뒤

丁의 상속인이 甲에게 사망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 설문 3

사망 원인을 「수술 중 戊의 과실」로 설계하였다. 최초 가해와 별개의 원인이 개입한 확대손해 사안이다. 인과관계 단절 여부와 그 증명책임을 묻는 장치다.

戊의 과실 정도를 밝히지 않았다. 중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증명책임이 甲 측에 있으므로 원칙(인과관계 유지)으로 돌아간다.

청구 상대방을 戊가 아니라 「甲」으로 두었다. 직접 가해자(乙)의 사용자에게 확대손해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756조 ①과 제760조 ①을 연결해야 한다.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라고 물었다. 일부(화상 부분)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손해 전부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요구한다.

배점이 10점이다.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5점, 공동불법행위와 연대책임 3점, 사용자책임·상속 2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인과관계

의사의 중대한 과실 없으면 확대손해도 최초 사고와 인과관계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

99다48245

쟁점 ② · 공동불법행위

최초 사고와 의료사고는 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8다32045 · 2004다52576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 [2]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부상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사망원인이나 의사가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4]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3]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4]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 [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1]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을 함에 있어 사전에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심전도검사 결과가 전신마취에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병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 [2]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2]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60조 제2항 / [3]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 [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