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2) · 설문 3 (9-14)
설문 2 (2-2) · 설문 3 (9-1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1〕
매매 목적물이 강제수용된 뒤 매도인이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제538조 ①), 매수인이 기지급 대금을 어디까지 돌려받는가(제537조·제748조·제749조 ②), 그리고 공탁금 수령에 의한 합의해제를 대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제405조 ②)를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甲으로부터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다
설문 1·2·3 공통○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서류 제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이다.
「소유권이전서류 제공과 동시에」가 동시이행관계의 표지입니다. 계약금·중도금 합계 4억 원이 설문 2의 반환 원본입니다.
추가 사실 1
乙이 잔금을 거부하는 사이 X 건물이 강제수용되다
설문 1·2○잔금기일 후 乙은 X 건물의 병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실효되었다며 잔금을 거부하고 계약금·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甲은 이행제공이나 수령 최고 없이 거듭 잔금만 청구하였다.
○X 건물은 2024. 2. 3. 강제수용되어 甲이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甲은 계약 시 구두로 용도변경 협력을 약속하였는데, 용도변경은 계약 후 법령 개정으로 사실상 승인이 불가능하였음이 밝혀졌다.
「이행제공이나 수령 최고 없이」가 설문 1의 결론을 정합니다. 「강제수용」은 乙의 거절과 무관한 공법상 처분입니다.
추가 사실 2
丙의 대위 가처분 뒤 甲이 해제 통고와 공탁을 하다
설문 3○乙의 대여금 채권자 丙은 2023. 9. 11. 乙을 대위하여 X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고, 결정문은 2023. 9. 14.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2024. 1. 5.까지 잔금 지급을 최고하며 미지급 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乙이 지급하지 않자 2024. 2. 28. 원상회복 명목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상당액만 공탁하였으며, 乙은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甲이 이전서류를 제공하거나 수령을 최고한 적은 없다.
가처분 결정문의 송달(9. 14.)이 제405조 ②의 「통지」 시점이고, 그 뒤의 공탁금 수령(합의해제)이 「처분」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잔대금 청구와 제538조 ①
甲이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있더라도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고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X 건물 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❶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❷ 사실상 乙의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잔대금 1억 7,000만 원(= 잔금 6억 원 −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추가 사실 1을 전제로 한다.
2
10점기지급 대금의 반환 범위
乙이 2024. 6. 24.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제수용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1억 원·중도금 3억 원과 각 지급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6. 26.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법원의 ❶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범위 특정)과 ❷ 근거를 서술하시오(지연손해금·손해배상은 고려하지 말 것).
추가 사실 1을 전제로 한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2 위험부담에 2-2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합의해제와 대위채권자
丙이 乙을 대위하여 2024. 4. 5.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乙이 공탁금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채권자대위권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말 것).
추가 사실 2를 전제로 한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강제수용과 매도인의 잔대금 청구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4. 2. 3. 수용 후대금의 지급 상태를 표로 두면 甲의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되었고 무엇이 전제인지 보인다.
대금 항목금액약정일 · 상태
계약금1억 원2023. 4. 5. 지급
중도금3억 원2023. 5. 10. 지급
잔금6억 원2023. 10. 31. · 이전서류 제공과 동시 · 미지급
수용보상금(甲 수령)4억 3,000만 원2024. 2. 3. 강제수용
甲의 청구액1억 7,000만 원잔금 6억 − 보상금 4억 3,000만
甲은 보상금을 잔금에서 뺀 차액을 청구한다. 그 전제인 「잔금청구권의 존속」이 제538조 ①의 요건에 달려 있다.
수용의 효과설문 1의 검토 대상빠져 있는 요건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3. 4. 5.
매매계약 — 계약금 1억 지급 · 잔금은 이전서류 제공과 동시 지급 약정 동시이행
2023. 5. 10.
중도금 3억 지급
2023. 10. 31.
잔금기일 — 乙은 용도변경 불가를 이유로 잔금 거부 · 甲은 이행제공·최고 없이 잔금만 청구→ 현실제공도 구두제공도 없었다
2024. 2. 3.
X 건물 강제수용 — 甲이 보상금 4억 3,000만 수령 불능
그 뒤
甲이 잔대금 1억 7,000만 청구의 소 제기 설문 1
3
검토의 틀
다섯 칸주장 ❶제538조 ① 1문 — 채권자 귀책 = 신의칙상 비난받을 작위·부작위 + 불능과의 인과관계
포섭 ❶수용은 乙의 거절과 무관한 공법상 처분 → 인과관계 ✕
주장 ❷제538조 ① 2문 —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의 불능 → 현실·구두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포섭 ❷甲의 제공·최고 없음 → 수령지체 불성립(영구적 불수령이라도 2문에는 제공 필요)
결론의 틀제537조 — 甲은 반대급부(잔금)를 청구하지 못함 → 기각
「영구적 불수령이면 구두제공조차 필요 없다」는 명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뜻일 뿐, 위험을 넘기는 제538조 ① 2문에는 그대로 쓰이지 않는다(2001다79013).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잔금과 보상금의 차액 1억 7,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乙의 잔금 거절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가
전제 사실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이행 실현을 방해하는 신의칙상 비난받을 작위·부작위
전제 사실불능의 직접 원인은 국가의 강제수용이고 乙의 거절이 이를 야기하지 않았다
물음인과관계는→ 거절과 불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제538조 ① 1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②乙의 수령지체 중 불능이라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538조 ① 2문의 수령지체에는 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제 사실甲은 이전서류를 준비하여 수령을 최고한 사실이 없다
물음영구적 불수령이면→ 구두제공조차 필요 없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에 그치고, 위험 이전에는 제공이 필요하다(2001다79013)
쟁점 ③요건이 없으면 어느 조문으로 가는가
전제 사실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 → 제537조
전제 사실채무자 甲은 급부의무를 면하되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물음甲의 청구는→ 잔금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차액 청구도 이유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행제공이나 수령 최고 없이 거듭 잔금만 청구」하였다. 구두제공조차 없었다는 뜻이다. 제538조 ① 2문의 문턱(제공 → 수령지체)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사실이다.
b
乙의 거절 이유를 「용도변경 불가」로 두고 뒤에 「법령 개정으로 승인 불가」를 덧붙였다. 乙의 거절이 신의칙상 비난받을 것인지 흔들어 보는 장치다. 다만 결론은 인과관계 단계에서 이미 정해진다.
c
甲의 주장을 ❶ 채권자 귀책 / ❷ 수령지체 중 무책의 둘로 갈라 적었다. 제538조 ① 1문과 2문을 따로 검토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요건을 나누어 부정한다.
d
청구액을 「잔금 − 보상금」으로 계산해 두었다. 보상금을 공제한 차액이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제인 잔금청구권 자체가 제537조로 사라진다.
e
배점이 10점이다. 1문 요건·인과관계 4점, 2문의 제공 요건 4점, 제537조 결론 2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강제수용과 매도인의 잔대금 청구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정의와 「수령지체 중 불능에는 제공이 필요하다」는 명제를 한 판결에서 세운 2004년 판결이 설문 1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제537조의 효과를 정리한 2009년 판결과, 채권자 귀책이 인정된 2008년 판결을 대비로 붙였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신의칙상 비난받을 작위·부작위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001다79013
쟁점 ② · 제공
제538조 ① 2문에는 현실·구두 제공이 필요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려면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2001다79013
쟁점 ③ · 효과
쌍방 무책 → 반대급부 청구 ✕
제537조에 따라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2008다9865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1다79013
채권자 귀책의 정의
2문에는 제공 필요
2문에는 제공 필요
2008
2007다8464
이행인수 해태 =
채권자 귀책 ○
채권자 귀책 ○
2009
2008다98655
제537조 →
반대급부 청구 ✕
반대급부 청구 ✕
쟁점 ①·②
제538조 제1항의 두 요건
민법 제400조 · 제460조 · 제538조 ①리딩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제538조 ①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작위·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였다([1]).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제460조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이면 구두제공조차 필요 없지만 그것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뜻일 뿐이며, 제538조 ① 2문의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의 불능」에 해당하려면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2]).
→乙의 잔금 거절은 X 건물의 강제수용을 방해·야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행 실현을 방해한 작위·부작위」가 아니고, 수용과의 인과관계도 없다 → 1문 ✕.
→甲은 이전서류를 준비하여 수령을 최고한 일이 없으므로, 乙의 불수령 의사가 확고하였더라도 2문의 수령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 2문 ✕.
→따라서 甲의 잔대금(차액)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8조 제1항 / [2] 민법 제400조, 제460조, 제538조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610 판결 /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7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대비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464 판결[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매수인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고도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고 매도인의 과실은 없다고 하였다.
→채권자의 부작위가 불능을 직접 불러온 전형이다. 사안의 乙은 잔금을 거절하였을 뿐 수용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갈린다.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제538조
쟁점 ③
채무자위험부담의 효과
민법 제537조동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면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1]).
→제538조 ①의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안은 제537조로 돌아가고, 甲은 잔금청구권을 잃는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 문제는 설문 2로 이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7조, 제741조 / [2] 민법 제537조, 제74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38조 ①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0조의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라는 문언이 수령지체의 출발점이다. 제538조 ① 2문은 그 수령지체를 전제로 하므로, 제공이 없으면 2문은 처음부터 열리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제 의사표시와 원상회복 공탁금의 이의 없는 수령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제 성부, 대위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