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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2-5) · 설문 3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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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1〕
매매 목적물이 강제수용된 뒤 매도인이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제538조 ①), 매수인이 기지급 대금을 어디까지 돌려받는가(제537조·제748조·제749조 ②), 그리고 공탁금 수령에 의한 합의해제를 대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제405조 ②)를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甲으로부터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다
설문 1·2·3 공통○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서류 제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이다.
「소유권이전서류 제공과 동시에」가 동시이행관계의 표지입니다. 계약금·중도금 합계 4억 원이 설문 2의 반환 원본입니다.
추가 사실 1
乙이 잔금을 거부하는 사이 X 건물이 강제수용되다
설문 1·2○잔금기일 후 乙은 X 건물의 병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실효되었다며 잔금을 거부하고 계약금·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甲은 이행제공이나 수령 최고 없이 거듭 잔금만 청구하였다.
○X 건물은 2024. 2. 3. 강제수용되어 甲이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甲은 계약 시 구두로 용도변경 협력을 약속하였는데, 용도변경은 계약 후 법령 개정으로 사실상 승인이 불가능하였음이 밝혀졌다.
「이행제공이나 수령 최고 없이」가 설문 1의 결론을 정합니다. 「강제수용」은 乙의 거절과 무관한 공법상 처분입니다.
추가 사실 2
丙의 대위 가처분 뒤 甲이 해제 통고와 공탁을 하다
설문 3○乙의 대여금 채권자 丙은 2023. 9. 11. 乙을 대위하여 X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고, 결정문은 2023. 9. 14.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2024. 1. 5.까지 잔금 지급을 최고하며 미지급 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乙이 지급하지 않자 2024. 2. 28. 원상회복 명목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상당액만 공탁하였으며, 乙은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甲이 이전서류를 제공하거나 수령을 최고한 적은 없다.
가처분 결정문의 송달(9. 14.)이 제405조 ②의 「통지」 시점이고, 그 뒤의 공탁금 수령(합의해제)이 「처분」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0점잔대금 청구와 제538조 ①
甲이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있더라도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고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X 건물 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❶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❷ 사실상 乙의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잔대금 1억 7,000만 원(= 잔금 6억 원 −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추가 사실 1을 전제로 한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2 위험부담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기지급 대금의 반환 범위
乙이 2024. 6. 24.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제수용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1억 원·중도금 3억 원과 각 지급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6. 26.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법원의 ❶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범위 특정)과 ❷ 근거를 서술하시오(지연손해금·손해배상은 고려하지 말 것).
추가 사실 1을 전제로 한다.
3
10점합의해제와 대위채권자
丙이 乙을 대위하여 2024. 4. 5.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乙이 공탁금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채권자대위권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말 것).
추가 사실 2를 전제로 한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위험부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선의 수익자의 범위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소장 송달 후甲의 지위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을 한 줄로 놓으면 이자의 기산일이 왜 지급일이 아닌지 보인다.
부당이득의 성립설문 2의 검토 대상기산점을 바꾸는 사실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3. 4. 5.
계약금 1억 지급 급부 1
2023. 5. 10.
중도금 3억 지급 급부 2
2024. 2. 3.
X 건물 강제수용 — 제537조로 계약 종료 · 4억의 법률상 원인 소멸 원인 소멸
2024. 6. 24.
乙이 4억 + 각 지급일부터 연 5% 청구의 소 제기
2024. 6. 26.
소장 부본 송달 — 甲은 이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반환의 근거제537조 →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 기지급 4억은 부당이득(제741조)
선의 수익자제748조 ① — 현존이익 한도 = 원금 4억 (지급일부터의 이자 ✕)
악의 간주제749조 ② — 패소한 선의 수익자는 소 제기 시(소장 부본 송달 시)부터 악의
악의 수익자제748조 ② — 받은 이익 + 이자(제379조 연 5%)
이율부당이득 범위의 법정이자 → 소촉법 제3조 ① 이율 ✕
결론의 틀4억 + 2024. 6. 26.부터 연 5% 인용 · 각 지급일부터 6. 25.까지의 이자 기각
「일부 인용」의 범위를 특정하라는 문제이므로 원금·기산일·이율을 모두 적어야 한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4억 원과 각 지급일부터의 이자 청구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0점
쟁점 ①계약금·중도금은 반환 대상인가
전제 사실수용은 쌍방 무책의 불능 → 제537조 → 甲의 잔금청구권 소멸 · 계약관계 종료
전제 사실이미 이행된 4억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된다
물음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이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제548조)이 아니다
쟁점 ②선의 수익자 甲의 반환 범위는
전제 사실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제748조 ①)
전제 사실각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당연히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음원금 4억은→ 금전이므로 현존이익으로 추정되어 전액 반환한다
쟁점 ③언제부터 악의 수익자가 되는가
전제 사실패소한 선의 수익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제749조 ②)
전제 사실「소를 제기한 때」 = 소송이 계속된 때 = 소장 부본 송달일(2024. 6. 26.)
물음이율은→ 제748조 ②의 이자는 제379조 연 5%이고, 소촉법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각 지급일부터 연 5%」를 청구하게 하였다. 선의 수익자에게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물릴 수 있는지 묻는다. 제748조 ①과 ②의 경계선이다.
b
소 제기일(6. 24.)과 소장 송달일(6. 26.)을 따로 적었다. 제749조 ②의 「소를 제기한 때」가 어느 날인지 고르라는 뜻이다. 판례는 소송계속 시(송달일)로 본다.
c
「지연손해금·손해배상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 하였다. 제748조 ②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섞지 말라는 뜻이다. 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문제는 접어 둔다.
d
결론의 형태를 「일부 인용의 경우 범위 특정」으로 요구하였다. 원금 전액 + 송달일부터의 이자 인용, 그 전의 이자 기각을 숫자와 날짜로 적어야 점수가 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537조와 부당이득 성립 3점,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3점, 제749조 ②의 기산점과 이율 4점 정도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위험부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선의 수익자의 범위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제537조의 효과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어 준 2009년 판결과, 패소한 선의 수익자가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된다는 제749조 ②를 확인한 2016년 판결이 축입니다.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2003년 판결로 보충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립
제537조 → 계약 소멸 → 기이행 급부는 부당이득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2008다98655
쟁점 ③ · 기산점
패소한 선의 수익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제749조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 ②).
2016다220044
쟁점 ② · 범위
악의 수익자 = 이익 + 이자(+ 지연손해금)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제748조 ②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001다6186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1다61869
악의 수익자 =
이익 + 이자
이익 + 이자
2009
2008다98655
제537조 →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2016
2016다220044
제749조 ② —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쟁점 ①
위험부담과 기이행 급부의 반환
민법 제537조 · 제741조리딩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1]).
·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점유·사용으로 얻은 임료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예다([2]).
→X 건물의 강제수용으로 甲의 잔금청구권이 소멸하고 매매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乙이 지급한 계약금 1억·중도금 3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청구의 성질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제548조 ② — 받은 날부터 이자)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는 점이 이자 기산점을 가른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7조, 제741조 / [2] 민법 제537조, 제741조
쟁점 ②·③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와 악의 간주의 시점
민법 제748조 · 제749조 ② · 제379조리딩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같은 취지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여기에서 ‘패소한 때’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 제197조 ②와 같은 취지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제749조 ②)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 ②)고 하였다.
·「패소한 때」는 종국판결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일 뿐이고 패소 확정 전이라도 소송계속 이후 기간의 이익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설 각주가 함께 든 2016다242273은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고 판시사항도 배임행위 판시가 앞에 놓여 있어 카드로 옮기지 않았다.
→甲은 2024. 6. 26. 소장 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이 생긴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날부터 원금 4억에 연 5%(제379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그 전(각 지급일부터 6. 25.까지)의 이자 청구는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범위를 넘으므로 기각된다 → 「청구 일부 인용」.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민법 제201조 제1항,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제2항
동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부당이득금]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제748조 ②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
→제748조 ②의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문제이므로 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설문이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답안에서 접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01조 제2항, 제379조, 제748조 제2항 / [2] 민법 제201조 제2항, 제379조, 제748조 제2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9조 ②의 「소를 제기한 때」를 소장 부본 송달일로 읽는 것이 판례다. 주문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형태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제 의사표시와 원상회복 공탁금의 이의 없는 수령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제 성부, 대위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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