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법정해제

제공 ✕ → 무효

합의해제

묵시적 성립

통지

가처분 송달

대항

제405조 ② ✕

2023. 4. 5.

매매계약 — 잔금은 이전서류 제공과 동시이행 동시이행

2023. 9. 11.

2023. 9. 14.

가처분 결정문 乙에게 송달 — 제405조 ②의 「통지」에 해당 통지

2024. 1. 5.

2024. 2. 28.

甲이 원상회복 명목으로 중도금 상당액 공탁 → 乙이 이의 없이 수령 = 묵시적 합의해제 처분

2024. 4. 5.

丙의 대위소송 — 甲이 합의해제 항변 설문 3

「甲이 이전서류를 제공하거나 수령을 최고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법정해제를 먼저 지우는 장치다. 이것이 없으면 합의해제까지 갈 필요가 없다.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상당액만」 공탁하였다. 계약금 몰취를 전제로 한 공탁이다. 그래도 乙이 이의 없이 받았으므로 공탁 취지대로 합의해제가 성립한다는 점을 흔들어 본다.

가처분 결정문 송달일(9. 14.)을 따로 적었다. 제405조 ②의 통지 시점이다. 채권자의 통지가 없어도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안 시점이면 족하다.

「채권자대위권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 하였다. 피보전채권·무자력·보전 필요성은 묻지 않고 제405조 ②의 처분 제한 효과에만 집중하라는 뜻이다.

배점이 10점이다. 법정해제 무효 3점, 합의해제 성립 3점, 제405조 ②의 대항 불가 4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 · 법정해제

동시이행 → 이행제공 + 최고 없이는 해제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제공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채무 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92다5713

쟁점 ② · 합의해제

원상회복 공탁의 이의 없는 수령 = 묵시적 합의해제 = 처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공탁한 데 대하여 매수인이 이의 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가 대위행사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한다.

92다44350

쟁점 ③ · 대항

대위 가처분 송달 = 통지 → 이후 합의해제는 대항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피보전권리를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6다85921

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릴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매도인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460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가.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한 데 대하여, 매수인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405조 / 나.제487조,제543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118 판결,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1989.3.14. 선고 88다카112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40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