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해제

8. 8. 조건 성취

인도

원물 반환

사용이익

월 180만 원

동시이행

5억 + 이자

인용 범위를 정하는 숫자는 「받은 날」 두 개와 「월 180만 원」이다. 잔금 5억 원은 지급된 적이 없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다.

2013. 4. 17.

2013. 5. 17.

중도금 4억 원 수령 · X토지 인도 → 甲의 점유·사용 개시 사용이익 기산

2013. 8. 8.

정지조건 성취로 해제(늦어도 8. 11. 통고 도달) 해제→ 설문 2에서 확정되는 해제 시점 —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2013. 9. 5.

乙, 인도 + 5. 17.부터 월 200만 원 청구의 소 설문 1

소송 중

감정

「중도금 수령 즉시 X 인도」 약정을 두었다. 해제 전에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이 생기게 하는 장치다. 원물 반환에 사용이익 반환이 따라붙는 구조를 만든다.

청구는 「월 200만 원」, 감정은 「월 180만 원」으로 어긋나게 두었다. 일부 인용의 범위를 숫자로 적으라는 뜻이다.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급부와 함께 「월 180만 원의 비율」로 주문을 쓴다.

甲의 주장을 「기지급 계약금·중도금 및 법정이자를 받을 때까지 불응」으로 적었다. 동시이행항변의 행사다. 항변이 있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는 권리항변의 성질을 확인하게 한다.

「쌍방의 추가 주장·증명은 없다」고 못 박았다. 손해배상·위약금·과실상계 같은 곁가지를 차단하고 원상회복의 범위만 계산하라는 신호다.

배점이 25점으로 가장 크다. 해제의 성립(설문 2 결론 인용) 5점, 사용이익의 범위 6점, 금전 반환과 이자 6점, 동시이행과 주문의 형태 8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사용이익

원물 반환 외에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도 반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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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 이자

제548조 ② 이자는 부당이득 · 소촉법 이율 ✕

반환하는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①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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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③ · 동시이행

항변이 있어야 상환이행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법원이 비로소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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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 /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3] 민법 제548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제548조 / [2]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제548조 /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 [2]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3]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