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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15) · 설문 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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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1회(2013) 민법 문 1〕
매도인 乙이 두 개의 해제 시점(6. 26. / 8. 11.)을 주장하고 매수인 甲이 서류 회수·동시이행으로 맞서는 사안입니다. 자동해제 특약과 이행제공, 연기 합의의 효력, 정지조건부 해제, 원상회복의 동시이행이 차례로 걸립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甲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을 두다
설문 1·2·3 공통○乙은 2013. 4. 17. 甲에게 乙 소유 X 토지(서울 구로구 오류동 158-23 대지 500㎡)를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계약금 1억 원 당일, 중도금 4억 원 2013. 5. 17., 잔금 5억 원 2013. 6. 17.).
○약정 내용은 ❶ 중도금 수령 즉시 X 인도, ❷ 잔금은 평화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전등기 서류와 상환, ❸ 잔대금 지급기일 도과 시 최고 없이 자동해제이다.
○甲은 계약금·중도금을 제때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일에 X를 인도받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乙은 잔금일인 2013. 6. 17. 별다른 준비 없이 사무소에 나갔으나 甲이 통보 없이 불출석하자 2013. 6. 25. ‘자동해제약정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甲은 다음 날 이를 수령하였다. 乙은 甲의 한 달 연기 요청을 거절하였다.
○甲이 2013. 7. 1. ‘곧 잔금이 마련되니 계약을 유지하여 달라. 2013. 7. 17. 잔금을 사무소에서 모두 지급하겠다’고 간청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13. 7. 17. 약속장소에서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甲은 ‘시세보다 비싸게 샀으니 깎아 달라’고 주장하다가 말다툼 끝에 그대로 나가 버렸다.
○乙은 2013. 7. 25. ‘2013. 8. 7.까지 잔금 미지급 시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甲이 응답하지 않자 2013. 8. 10. 사무소에 맡긴 이전등기 서류를 회수한 후 8. 11. 해제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甲이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
6. 17.의 「별다른 준비 없이」와 7. 17.의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가 두 해제 주장의 운명을 가릅니다. 7. 25. 최고문의 「8. 7.까지 미지급 시 해제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이고, 8. 10. 「서류 회수」는 해제권 발생 뒤의 일입니다.
소송
乙이 X토지 인도와 월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甲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다
설문 1·2·3 공통○乙은 2013. 9. 5. 甲을 상대로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점유·사용을 시작한 2013. 5. 1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❶ 2013. 6. 26.자 해제 또는 ❷ 2013. 8. 11.자 해제를 주장하고, 甲은 해제를 부인하면서 乙이 이전등기 서류를 회수하였으므로 해제통고는 부적법하며 기지급 계약금·중도금 및 법정이자를 받을 때까지 청구에 불응한다고 주장한다.
○감정 결과 X의 월 차임 상당액은 180만 원이고, 쌍방의 추가 주장·증명은 없다.
청구액 월 200만 원과 감정액 월 180만 원의 차이, 그리고 甲의 「받을 때까지 불응」이라는 동시이행항변의 존재가 설문 1의 인용 범위를 정합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5점예상되는 결론과 인용 범위
乙의 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 일부인용, 청구기각 — 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범위 적시)을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5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❶ 6. 26.자 · ❷ 8. 11.자 해제 주장
乙의 위 각 주장(❶·❷)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2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서류 회수 · 동시이행 주장
甲의 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제31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3)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해제권 발생 후 서류 회수와 원상회복의 동시이행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31회(2013) 민법 문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13. 8. 8. ~ 소송8. 7.→8. 8.→8. 10.→8. 11.의 나흘을 순서대로 놓으면 서류 회수가 해제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보이고, 두 기둥은 동시이행항변의 내용을 보여 준다.
해제권 발생과 회수의 선후설문 3의 검토 대상甲의 무응답원상회복의 효과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3. 7. 25.
乙, 「8. 7.까지 미지급 시 해제」 최고 — 등기서류는 사무소에 보관
2013. 8. 7.
최고기간 만료 — 甲 무응답 · 제공 유지 중
2013. 8. 8.
정지조건 성취 → 해제(적어도 해제권 발생) 해제권
2013. 8. 10.
乙, 사무소에 맡긴 이전등기 서류 회수 설문 3→ 해제권 발생 뒤의 회수 — 제공 계속 의무 없음
2013. 8. 11.
해제 통고 발송·도달
소송 중
甲, 「계약금·중도금·법정이자를 받을 때까지 불응」 — 동시이행항변 제549조
3
검토의 틀
다섯 칸주장 ①「서류 회수 → 해제 통고 부적법」
판단 기준해제권 발생 뒤에는 이행제공을 계속할 필요 ✕ (96다35590) → 8. 10. 회수는 8. 8. 발생 뒤 → 영향 ✕
주장 ②「계약금·중도금 + 법정이자를 받을 때까지 불응」
판단 기준원상회복의무 상호 동시이행(제549조) → 항변 타당
이자받은 날부터 연 5% · 부당이득 성질 → 동시이행과 무관하게 무조건 가산(2024다226504)
주장 ①은 시간 순서(8. 8. → 8. 10.)로, 주장 ②는 제549조로 답한다. 이자의 성질은 ②의 「법정이자」 부분을 뒷받침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의 「서류 회수」 주장과 「동시이행」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해제권 발생 뒤의 이행제공 철회
전제 사실8. 7.까지 제공을 유지한 채 최고기간이 지나 8. 8.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전제 사실8. 10. 서류 회수는 그 뒤의 일이다
물음8. 11. 통고는 부적법한가→ 해제권자는 제공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회수는 해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96다35590)
쟁점 ②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전제 사실乙은 계약금 1억·중도금 4억을 받은 날부터 연 5%와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제 사실이 의무와 甲의 인도·사용이익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제549조)
물음甲의 불응 주장은→ 타당 — 다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쟁점 ③법정이자의 가산과 동시이행
전제 사실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의 부당이득이다
전제 사실동시이행으로 지체에 빠지지 않아도 이자는 붙는다
물음「법정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무조건 가산되므로 그 부분까지 받을 때까지 거절 가능(2024다226504)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서류 회수일을 「8. 10.」, 통고일을 「8. 11.」로 두었다. 최고기간 만료(8. 7.)와 조건 성취(8. 8.) 뒤의 회수라는 순서를 확인하게 한다. 회수가 8. 7. 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b
甲의 주장을 「해제통고는 부적법」과 「받을 때까지 불응」 둘로 나누었다. 전자는 해제의 성립을, 후자는 해제의 효과를 다투는 것이다. 각각 시간 순서와 제549조로 답하게 한다.
c
甲이 「법정이자」까지 요구하였다. 동시이행 때문에 乙이 지체에 빠지지 않는데도 이자를 붙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제548조 ② 이자의 부당이득 성질이 답이다.
d
설문 3을 「당부 및 논거」로 물었다. 결론만 쓰지 말고 판례 법리를 논거로 세우라는 뜻이다. 96다35590과 2024다226504가 그 자리다.
e
배점이 10점이다. 서류 회수 주장 5점, 동시이행·이자 주장 5점으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해제권 발생 후 서류 회수와 원상회복의 동시이행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31회(2013) 민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해제권 발생 뒤에는 이행제공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1996년 판결과, 원상회복 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된다는 2024년 판결이 설문 3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2024다226504는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공
한 번 지체에 빠뜨리면 제공을 계속할 필요 ✕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이행을 최고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96다35590
쟁점 ②·③ · 동시이행·이자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 이자는 무조건 가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받은 날부터 가산한다.
2023다289720 · 2024다2265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6
96다35590
제공 계속 불요
준비면 족
준비면 족
2024. 2.
2023다289720
원상회복
동시이행
동시이행
2024. 8.
2024다226504
이자 = 부당이득
무조건 가산
무조건 가산
쟁점 ①
해제권 발생 뒤 이행제공의 철회
민법 제544조 · 제536조리딩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5590 판결[매매잔대금·매매대금반환등]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당사자로서는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면 해제권이 소멸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1]).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면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2]).
→乙은 7. 17. 제공으로 甲을 지체에 빠뜨렸고 최고기간(~8. 7.) 동안 서류를 사무소에 보관하여 준비 상태를 넘어 제공을 유지하였다.
→8. 8. 조건 성취로 해제(또는 해제권 발생)된 뒤인 8. 10.의 서류 회수는 해제권자에게 제공 계속 의무가 없는 이상 8. 11. 통고의 효력에 지장이 없다.
→甲의 「서류 회수 → 해제 부적법」 주장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544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128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94565 판결
쟁점 ②·③
원상회복의 동시이행과 법정이자의 가산
민법 제549조 · 제548조 ②리딩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손해배상(기)]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고 하였다([1]).
·제548조 ②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며 소촉법 제3조 ①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2]). 법제처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乙의 5억 원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지체에 빠지지 않지만, 받은 날부터의 연 5%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붙는다.
→따라서 甲이 「법정이자까지 받을 때까지 불응」이라고 한 것은 이자의 성질에 비추어도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매매대금반환]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였다([1]).
→甲의 인도·사용이익 반환의무와 乙의 5억 원 + 이자 반환의무는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甲의 동시이행 주장은 타당하고, 그 결과가 설문 1의 상환이행판결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 /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3] 민법 제548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8조 ②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9조가 준용하는 제536조의 항변권은 「해제권의 성립」이 아니라 「해제의 효과」 단계에서 작동한다. 서류 회수 주장은 성립 단계, 동시이행 주장은 효과 단계의 문제라는 층 구분이 답안의 골격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1회(2013)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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