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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A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고, 임차인 丙을 퇴거시켜 인도하기로 하다甲의 채권자 X가 대위소송 또는 가압류를 한 뒤, 甲·乙이 매매를 합의해제하다시가가 급등하자 乙이 소를 제기하고, 甲이 배액 상환 해제를 통지하다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丙이 친구 B에게 점유를 넘긴 채 인도소송에서 세 가지를 주장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❶ 대위권 행사 통지 뒤의 합의해제쟁점 ②❷ 가압류 뒤의 합의해제쟁점 ③❷의 예외 — 합리적 이유 없는 해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자·제3채무자의 합의해제채권 가압류 후 기본계약의 합의해제함께 볼 규정〔법원행시 제34회(2016) 민법 문 2〕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4회(2016)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2) · 설문 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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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4회(2016) 민법 문 2〕
A주택 매매 하나에 세 갈래 설문이 걸려 있습니다. 설문 1은 대위 통지·가압류 뒤의 합의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설문 2는 매도인의 해제 통지 뒤 매수인의 이행기 전 공탁이 이행의 착수인가, 설문 3은 간접점유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와 묵시적 갱신을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A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고, 임차인 丙을 퇴거시켜 인도하기로 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2014. 9. 25. 乙에게 자기 소유 A 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였다 (계약금 8,000만 원 당일, 중도금 4억 2,000만 원 2014. 10. 25., 잔금 3억 원 2014. 11. 25., 인도·이전등기는 잔대금과 동시이행).
○乙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몰취하고, 甲의 채무불이행 시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A 주택은 임차인 丙이 점유·사용 중이었고(보증금 3억 원, 기간 2012. 9. 30.~2014. 9. 30.), 甲은 丙을 퇴거시킨 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의 차임은 월 200만 원이고, 丙은 2012. 10. 2. 주민등록을 마쳤다.
대금 일정(계약금 8,000만 → 중도금 10. 25. → 잔금 11. 25.)은 설문 1·2의 좌표이고, 임대차 만료일 2014. 9. 30.은 설문 3의 좌표입니다.
추가사실
甲의 채권자 X가 대위소송 또는 가압류를 한 뒤, 甲·乙이 매매를 합의해제하다
설문 1○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도과한 후, 무자력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원금 5억 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4. 7. 7.)을 가진 채권자 X가 2014. 12. 1. ❶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매매잔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거나, ❷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甲의 乙에 대한 잔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그 후 甲·乙이 공법상 규제사항의 사후 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乙이 X에게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❶·❷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같은 채권(잔대금)에 ❶ 대위권 행사·통지와 ❷ 가압류라는 두 가지 「손」이 뻗은 뒤의 합의해제입니다. 「공법상 규제사항의 사후 변경」이라는 해제 사유가 ❷의 「합리적 이유」가 됩니다.
추가사실
시가가 급등하자 乙이 소를 제기하고, 甲이 배액 상환 해제를 통지하다
설문 2○계약 직후인 2014. 9. 27. A 주택 소재 D시에 혁신형 산업단지 유치가 유력하다는 보도로 A 주택 시가가 10억 원으로 급등하자 乙은 반드시 취득할 생각으로 2014. 10. 5.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2014. 10. 15. 계약금 배액 1억 6,000만 원을 같은 달 20일까지 수령하라고 통지하며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10. 17. 도달).
○乙은 10. 20. 중도금 4억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가 甲의 수령거절로 당일 변제공탁하였고, 甲도 같은 날 배액을 제공하고 乙의 수령거절로 다음 날 변제공탁하였다.
乙의 「소 제기」와 「중도금 공탁」이 이행의 착수인지, 甲의 「해제 의사표시 + 수령 최고」가 매도인을 위한 기한의 이익을 만드는지, 「배액 제공」만으로 해제가 되는지가 차례로 갈립니다.
추가사실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丙이 친구 B에게 점유를 넘긴 채 인도소송에서 세 가지를 주장하다
설문 3○甲은 2014. 8. 25. 丙에게 임대차 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8. 28. 도달하였는데, 丙은 근무지 이전으로 2014. 1. 11. 친구 B에게 당분간 거주하도록 점유를 이전하여 현재 스스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甲이 2014. 10. 5. 丙을 상대로 제기한 A 주택 인도청구 소송에서 丙은 ❶ 현재 B가 점유하므로 피고적격 흠결로 각하되어야 하고, ❷ 실제 점유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여서 이유 없으며, ❸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일(8. 28.)이 만료(9. 30.) 「1개월 전」 안에 있는지, 무단 점유 이전이 「의무의 현저한 위반」인지, 그리고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누가 정하는지가 세 주장의 답입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5점대위 통지·가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
그 후 甲·乙이 공법상 규제사항의 사후 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乙이 X에게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❶·❷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20점해약금 해제와 이행기 전 공탁
甲의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에 6-2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간접점유 임차인 인도청구 · 묵시적 갱신
丙의 각 주장의 당부와 甲의 소송결과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6)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위 통지·가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 · 설문 1 (15점)
〔법원행시 제34회(2016) 민법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4. 12. 1. 이후같은 잔대금채권 위에 ❶과 ❷를 두 기둥으로 세우면, 합의해제라는 같은 행위가 한쪽에서는 「처분」으로 막히고 다른 쪽에서는 「기본계약의 해제」로 허용되는 차이가 보인다.
채권채권자 → 채무자금액·조건변제기·기일
대여금(피보전채권)X → 甲5억 원 · 연 12%2014. 7. 7. 도래
잔대금(피대위·피압류채권)甲 → 乙3억 원2014. 11. 25. 도과
중도금甲 → 乙4억 2,000만 원2014. 10. 25. 미지급
X의 채권과 甲의 채권 모두 이행기가 지났고 甲은 무자력이다. 대위 요건과 가압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2. 1. 이후의 합의해제만이 문제다.
X의 채권과 권리 행사설문 1의 검토 대상피대위·피압류채권합의해제의 효과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7. 7.
X의 甲에 대한 대여금 5억 원 변제기 도래
2014. 9. 25.
甲·乙 A주택 매매 8억 원
2014. 11. 25.
잔금기일 도과 — 乙, 중도금·잔금 미지급 · 甲 무자력
2014. 12. 1.
❶ X, 甲 대위 잔대금 청구 소 제기 + 甲에게 통지 / ❷ X, 잔대금채권 가압류 제405조 ② / 민집법
그 후
甲·乙, 「공법상 규제사항의 사후 변경」을 이유로 매매 합의해제 설문 1→ ❶에서는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 · ❷에서는 합리적 이유 있는 기본계약의 해제
3
검토의 틀
여섯 칸❶ 근거 조문제405조 ② —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 ✕
❶ 합의해제의 성질기본계약을 소급 소멸시켜 피대위채권을 없애는 처분행위
❶ 결론甲도, 제3채무자 乙도 합의해제로 X에게 대항 ✕ (2006다85921)
❷ 가압류의 효력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 채권 자체의 소멸·감소 행위는 대항 ✕
❷ 한계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구속 ✕ → 합의해제 가능
❷ 예외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해제 → 대항 ✕ / 사안은 규제사항 변경 → 대항 ○ (98다17930)
❶은 「처분 제한」, ❷는 「지급 금지」다. 제한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합의해제에 다른 답이 나온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은 합의해제로 X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❶과 ❷의 비교 15점
쟁점 ①❶ 대위권 행사 통지 뒤의 합의해제
전제 사실X가 대위소송을 제기하고 甲에게 통지하였다(제405조 ②)
전제 사실합의해제는 피대위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다
물음乙은 대항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채무자도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2006다85921)
쟁점 ②❷ 가압류 뒤의 합의해제
전제 사실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할 뿐이다
전제 사실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구속하지 않는다
물음원칙은→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98다17930)
쟁점 ③❷의 예외 — 합리적 이유 없는 해제
전제 사실사안의 해제 사유는 공법상 규제사항의 사후 변경이다
전제 사실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물음예외에 해당하는가→ 아니다 → 乙은 X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❶과 ❷를 「비교하여」 설명하라고 하였다. 같은 사실(합의해제)에 다른 결론을 내는 이유를 두 제도의 효력 범위(처분 제한 vs 지급 금지)로 설명하라는 뜻이다.
b
❶에서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고 적었다. 제405조 ②의 요건인 통지(또는 채무자의 인식)를 채워 준 것이다. 통지가 없었다면 처분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
c
해제 사유를 「공법상 규제사항의 사후 변경」으로 두었다. ❷의 예외(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해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장치다. 이 사유가 없었다면 ❷의 결론이 흔들린다.
d
甲을 「무자력」으로, 두 채권의 이행기를 모두 「도과」로 두었다. 대위 요건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지 말고 합의해제의 대항력만 다루라는 신호다.
e
배점이 15점이다. ❶ 7점(제405조 ②·처분행위·제3채무자에의 확장), ❷ 8점(가압류의 효력 범위·예외·포섭)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 통지·가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 · 설문 1 (15점)
〔법원행시 제34회(2016)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의 합의해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2007년 판결과, 가압류 뒤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기본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2001년 판결이 ❶·❷를 각각 정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❶ · 대위 통지
통지 후 합의해제 → 채권자에게 대항 ✕
채권자가 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그 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대위권의 객체를 소멸시켰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6다85921
❷ · 가압류
가압류 후에도 기본계약의 합의해제로 대항 ○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98다1793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98다17930
가압류 후 합의해제
원칙 대항 ○
원칙 대항 ○
2007
2006다85921
대위 인식 후 합의해제
대항 ✕
대항 ✕
❶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자·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민법 제405조 ②리딩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가처분이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가 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경우 피보전권리를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X가 잔대금 청구 대위소송을 제기하고 甲에게 통지한 것은 제405조 ②의 요건을 직접 채운다(판결의 사안은 가처분이었지만 통지가 있는 사안에는 더욱 그대로 적용된다).
→甲·乙의 합의해제는 피대위채권인 잔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X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 乙도 이를 들어 X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❶의 결론: 乙은 X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40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❷
채권 가압류 후 기본계약의 합의해제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27조리딩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전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 후라도 기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X의 가압류는 乙에게 甲에 대한 지급을 금지할 뿐, 甲·乙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까지 막지 못한다.
→합의해제의 이유가 「공법상 규제사항의 사후 변경」이어서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❷의 결론: 乙은 합의해제와 그에 따른 채권 소멸을 들어 X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이 법 제2편 제2장 제3절(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제227조 압류명령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3조 ①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다).
제405조 ②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라고 하여 처분 일반을 막지만, 민집법 제227조는 「지급」과 「처분·영수」를 금지할 뿐 채권의 원인관계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 문언 차이가 ❶·❷의 결론 차이로 이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4회(2016)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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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9-10)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자·제3채무자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리딩판례 2006다85921 · 98다17930
인도청구의 소의 피고적격(이행의 소는 주장 자체로 판단)과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의 당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리딩판례 81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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