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甲의 X토지와 丁과의 혼인乙이 서류를 위조해 X토지를 자기 앞으로 옮기고 丙에게 팔다甲이 아내 丁에게 「사망하면 전 재산을 준다」는 계약서를 쓰다丁의 혼인 전 출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의 대금 수령이 甲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가쟁점 ②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과 乙의 이득쟁점 ③제741조 요건의 충족 여부와 판결의 형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무권리자의 처분대금과 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함께 볼 규정〔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4) · 설문 3 (1-2)
설문 2 (5-4) · 설문 3 (1-2)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한 사람 甲의 세 가지 사정 — 위조 등기 뒤 취득시효로 잃은 토지, 아내에게 한 사인증여, 아내의 혼전 출산 사실 — 이 각각 부당이득·증여·혼인취소를 묻습니다. 세 추가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이며, 설문 1이 검토 대상이고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X토지와 丁과의 혼인
설문 1·2·3 공통○甲은 1998. 1. 5.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2. 4. 20. 丁과 혼인하였다.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 3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이 서류를 위조해 X토지를 자기 앞으로 옮기고 丙에게 팔다
설문 1○乙은 2002. 2. 5. 甲 명의의 위임장·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丙은 2004. 5. 8. 乙로부터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丙은 매수 당시 등기명의자 乙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甲은 2020. 4. 23. X토지가 乙, 丙에게 차례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조」는 乙·丙 명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는 뜻이고, 「선의·평온·공연·계속 점유」는 丙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예고하는 표지입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이 아내 丁에게 「사망하면 전 재산을 준다」는 계약서를 쓰다
설문 2○甲과 丁은 2020. 3. 8. “甲이 사망할 경우 甲의 모든 재산을 아내인 丁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망할 경우」는 사인증여, 「계약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라는 두 표지입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3
丁의 혼인 전 출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다
설문 3○甲은 2023. 11.경 丁이 혼인 전 자녀 A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丁은 청소년 시절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어 A를 출산하였으나 곧바로 입양 보냈고, A와 관계가 단절되어 양육이나 교류 등은 전혀 없었으며, 甲에게 A를 출산한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과 「입양·관계 단절」이 고지의무의 존부를 가르는 두 표지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15점무권리자의 처분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甲은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X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4. 1. 3.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소송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서술하시오.
2
10점사인증여의 해제·철회
甲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마음이 변하여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철회하고자 한다. 甲은 위 계약을 해제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5 증여에 5-4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출산 경력 불고지와 혼인취소
甲은 2024. 1. 3.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丁에게 자녀가 있는지는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인데도 丁이 자신의 출산 여부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1) 결론과 2)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1 혼인에 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무권리자의 처분과 등기부취득시효 후 부당이득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4. 1. 3. 소 제기등기 명의와 실체 소유권을 두 줄로 나누어 보면, 乙이 돈을 받은 시점과 甲이 소유권을 잃은 시점·원인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매매의 흐름설문 1의 검토 대상시효의 효과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1998. 1. 5.
甲,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원소유자
2002. 2. 5.
乙이 위임장·계약서 위조로 자기 앞 이전등기 — 원인무효 위조
2004. 5. 8.
丙이 乙로부터 1억 원에 매수·이전등기 — 선의 · 이때부터 점유 대금 수령
2020. 4. 23.
甲이 乙·丙 명의 이전 사실을 알게 됨
2024. 1. 3.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기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등기의 효력乙 위조 등기 · 丙 이전등기 모두 원인무효
대금 수령 당시甲은 소유권을 잃지 않았고 乙·丙 매매의 효력도 甲에게 미치지 않음 → 손해 ✕
소유권 상실의 원인丙의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②) — 물권변동의 효과
인과관계乙의 대금 이득 ↔ 甲의 소유권 상실 : 상당인과관계 ✕ (2019다272275)
제741조 요건손해 · 인과관계 결여
결론의 방향청구 기각
「누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甲이 무엇 때문에 잃었는가」를 묻는 구조다. 시효라는 법률의 효과가 매매와 손해 사이를 끊는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乙이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乙의 대금 수령이 甲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가
전제 사실乙 명의 등기는 위조로 마쳐져 원인무효이고 丙 명의 등기도 무효다
전제 사실乙·丙 사이 매매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물음대금 수령 당시 甲의 손해는→ 소유권을 잃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없다(2019다272275)
쟁점 ②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과 乙의 이득
전제 사실丙은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여 제245조 ②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설문의 전제)
전제 사실甲의 소유권 상실은 시효라는 물권변동의 효과다
물음乙의 이득과 甲의 손해 사이의 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쟁점 ③제741조 요건의 충족 여부와 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이득 · 손해 ·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 없음이 요건이다
전제 사실손해와 인과관계가 결여된다
물음법원의 판단은→ 청구 기각(본안 판단)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의 등기를 「위조」로, 丙을 「선의」로 설정했다. 무권리자의 처분과 선의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라는 2022년 판결의 사안을 그대로 재현한 장치다.
b
甲이 「소유권 반환 대신 매매대금」을 구하게 했다. 소유권을 잃은 원소유자가 무권리자의 이득을 뒤쫓을 수 있는지, 이득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묻는다.
c
결론을 「각하/기각/인용/일부 인용」 중에서 특정하게 했다. 소송요건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임을 가리게 하고, 일부 인용(예: 시가 상당액)이 아님을 분명히 답하게 한다.
d
甲이 2020. 4. 23.에야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두었다. 시효·제척기간을 떠올리게 하는 함정이지만, 답의 축은 인과관계다. 곁가지에 매달리지 말라는 신호다.
e
배점이 15점이다. 등기의 무효와 대금 수령 당시 손해 없음 5점, 취득시효와 인과관계 단절 7점, 제741조 요건 정리와 결론 3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권리자의 처분과 등기부취득시효 후 부당이득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은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아니고, 그 뒤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대금 수령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2022년 판결이 설문 1의 원형 사안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손해
무권리자가 받은 대금은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
무권리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지도 않으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9다272275
쟁점 ② · 인과관계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상실은 물권변동의 효과 — 상당인과관계 ✕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는 제245조 ②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의 매매계약의 효력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19다27227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2
2019다272275
무권리자 대금 = 부당이득 ✕ ·
취득시효 상실과 인과관계 ✕
취득시효 상실과 인과관계 ✕
쟁점 ①·②·③
무권리자의 처분대금과 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245조 제2항 · 제741조리딩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손해배상(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도 그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매계약의 효력도 원소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 선의로 10년간 점유하면 제245조 ②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나, 이는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매매계약의 효력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의 대금 수령과 원소유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乙의 위조 등기와 丙 명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乙이 2004년 대금 1억 원을 받을 당시 甲은 소유권을 잃지 않았고 손해도 없었다.
→甲이 소유권을 잃은 것은 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제245조 ②)이라는 물권변동의 효과이고, 乙의 대금 이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제741조의 손해·인과관계 요건이 결여되어 甲의 청구는 기각되는 방향이다. 등기부취득시효에는 무과실 요건도 필요하다는 점(丙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과실이 되지는 않음)은 설문의 전제에 따라 넘어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45조 ②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1조의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이 인과관계 요건이다. 甲의 손해는 제245조 ②의 효과로 생긴 것이지 乙의 매매대금 수령「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