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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3-3) · 설문 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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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한 사람 甲의 세 가지 사정 — 위조 등기 뒤 취득시효로 잃은 토지, 아내에게 한 사인증여, 아내의 혼전 출산 사실 — 이 각각 부당이득·증여·혼인취소를 묻습니다. 세 추가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이며, 설문 3이 검토 대상이고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X토지와 丁과의 혼인
설문 1·2·3 공통○甲은 1998. 1. 5.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2. 4. 20. 丁과 혼인하였다.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 3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이 서류를 위조해 X토지를 자기 앞으로 옮기고 丙에게 팔다
설문 1○乙은 2002. 2. 5. 甲 명의의 위임장·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丙은 2004. 5. 8. 乙로부터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丙은 매수 당시 등기명의자 乙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甲은 2020. 4. 23. X토지가 乙, 丙에게 차례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조」는 乙·丙 명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는 뜻이고, 「선의·평온·공연·계속 점유」는 丙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예고하는 표지입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이 아내 丁에게 「사망하면 전 재산을 준다」는 계약서를 쓰다
설문 2○甲과 丁은 2020. 3. 8. “甲이 사망할 경우 甲의 모든 재산을 아내인 丁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망할 경우」는 사인증여, 「계약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라는 두 표지입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3
丁의 혼인 전 출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다
설문 3○甲은 2023. 11.경 丁이 혼인 전 자녀 A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丁은 청소년 시절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어 A를 출산하였으나 곧바로 입양 보냈고, A와 관계가 단절되어 양육이나 교류 등은 전혀 없었으며, 甲에게 A를 출산한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과 「입양·관계 단절」이 고지의무의 존부를 가르는 두 표지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15점무권리자의 처분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甲은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X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4. 1. 3.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소송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3 부당이득에 13-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사인증여의 해제·철회
甲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마음이 변하여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철회하고자 한다. 甲은 위 계약을 해제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5 증여에 5-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출산 경력 불고지와 혼인취소
甲은 2024. 1. 3.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丁에게 자녀가 있는지는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인데도 丁이 자신의 출산 여부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1) 결론과 2) 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출산 경력 불고지와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 설문 3 (10점)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24. 1. 3. 소 제기판례가 든 판단 요소에 사안의 사실을 하나씩 대응시키면 고지의무가 부정되는 두 사정이 모두 갖추어졌음이 보인다.
판단 요소(2015므654)사안의 사실
출산의 경위청소년 시절 성폭력범죄 피해 — 본인 의사와 무관
자녀와의 관계출산 직후 입양 · 양육·교류 전혀 없음 · 관계 단절
불고지의 태양고지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 허위 고지는 없음
혼인 의사결정에의 영향甲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주장
명예·사생활 비밀출산 경력·경위가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설문 3의 검토 대상출산과 단절의 사실고지의무의 판단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청소년 시절
丁, 성폭력범죄 피해로 A 출산 → 곧바로 입양 · 이후 관계 단절 출산 경위
2012. 4. 20.
甲·丁 혼인 — 출산 사실 고지 없음 불고지
2023. 11.
甲이 丁의 혼전 출산 사실을 알게 됨
2024. 1. 3.
甲, 제816조 3호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의 소 설문 3
3
검토의 틀
여섯 칸사기의 범위적극적 허위 고지 + 소극적 불고지·침묵(고지의무 있을 때)
고지의무의 근거법령·계약·관습·조리
판단 기준명예·사생활 비밀 보호 ↔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 자유의 균형
출산 경력 특칙의사에 반한 성폭력 피해 출산 + 관계 단절 → 사생활 비밀의 본질 → 고지의무 ✕
사안두 요소 모두 충족
결론의 방향위법한 기망 ✕ → 취소사유 ✕
「고지의무가 있는가」를 먼저 답하고, 「위반이 있는가」는 그 다음이다. 사안은 첫 관문에서 끝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丁의 출산 경력 불고지는 제816조 3호의 사기인가 10점
쟁점 ①불고지·침묵이 사기가 되는 요건
전제 사실제816조 3호의 사기에는 소극적 불고지도 포함된다
전제 사실다만 법령·계약·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있어야 위법한 기망이다
물음판단의 틀은→ 명예·사생활 비밀과 혼인 의사결정 자유의 균형(2015므654)
쟁점 ②출산 경력에 관한 고지의무
전제 사실丁의 출산은 성폭력범죄 피해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
전제 사실출산 직후 입양하여 양육·교류가 전혀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
물음고지의무가 인정되는가→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어서 고지를 기대할 수 없다
쟁점 ③甲의 「의사결정에 영향」 주장
전제 사실출산 여부가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은 그럴 수 있다
전제 사실판례는 그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음결론은→ 취소사유가 없어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출산 경위를 「청소년 시절 성폭력범죄 피해」로 설정했다. 2016년 판결이 고지의무를 부정한 핵심 사정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출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b
「곧바로 입양 · 양육·교류 전혀 없음」을 덧붙였다. 관계 단절이라는 두 번째 사정이다. 두 사정이 결합해야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된다.
c
甲의 주장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으로 적었다. 판례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논리다. 일률적 고지의무 인정을 부정하는 판시를 인용하여 반박하게 한다.
d
丁이 「고지한 적이 없다」고만 했다. 적극적 허위 고지가 아닌 소극적 불고지다. 사기의 범위와 고지의무 요건을 순서대로 검토하게 하는 설정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불고지와 고지의무의 요건 3점, 균형 판단 기준 2점, 출산 경력 특칙과 사안 포섭 5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출산 경력 불고지와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 설문 3 (10점)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성폭력 피해로 출산한 뒤 관계가 단절된 자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한 2016년 판결이 설문 3의 원형 사안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사기의 범위
불고지·침묵도 사기이나 고지의무가 있어야
제816조 3호의 사기에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나, 불고지·침묵은 법령·계약·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가 된다.
2015므654
쟁점 ② · 출산 경력
성폭력 피해 출산 + 관계 단절 → 고지의무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로 임신·출산하였으나 이후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 기간 양육·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여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혼인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2015므65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5므654
출산 경력 불고지 —
일률적 고지의무 ✕
일률적 고지의무 ✕
쟁점 ①·②·③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고지의무
민법 제816조 제3호리딩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혼인의무효등·이혼]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제816조 3호의 사기에는 소극적 불고지·침묵도 포함되나, 법령·계약·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이 되고, 조리상 고지의무의 존부는 당사자의 연령·초혼 여부·혼인 경위, 당해 사항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명예·사생활 비밀의 영역인지 등 구체적 사정과 사회일반의 인식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출산의 경위·자녀의 생존과 양육책임·실제 양육·교류 여부 등을 살펴 명예·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로 출산하였으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 기간 양육·교류가 없었다면 출산 경력·경위는 명예·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여,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혼인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丁의 출산은 청소년 시절 성폭력범죄 피해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고, 출산 직후 입양하여 양육·교류가 전혀 없어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3]의 사안과 같다.
→따라서 丁에게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불고지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아니고, 甲이 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라는 논거는 [2]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논리다.
→결론은 제816조 3호의 취소사유 부존재, 甲의 청구 기각 방향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16조 제3호 / [2] 민법 제816조 제3호 / [3] 민법 제816조 제3호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16조 3호의 「사기」는 재산법의 사기와 달리 혼인이라는 신분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지의무의 존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甲은 2023. 11. 안 뒤 3월 안인 2024. 1. 3. 소를 제기하여 제823조의 기간은 지켰으나, 취소사유 자체가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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