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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3-3) · 설문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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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한 사람 甲의 세 가지 사정 — 위조 등기 뒤 취득시효로 잃은 토지, 아내에게 한 사인증여, 아내의 혼전 출산 사실 — 이 각각 부당이득·증여·혼인취소를 묻습니다. 세 추가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이며, 설문 2가 검토 대상이고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X토지와 丁과의 혼인
설문 1·2·3 공통○甲은 1998. 1. 5.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2. 4. 20. 丁과 혼인하였다.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 3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이 서류를 위조해 X토지를 자기 앞으로 옮기고 丙에게 팔다
설문 1○乙은 2002. 2. 5. 甲 명의의 위임장·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丙은 2004. 5. 8. 乙로부터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丙은 매수 당시 등기명의자 乙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甲은 2020. 4. 23. X토지가 乙, 丙에게 차례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조」는 乙·丙 명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는 뜻이고, 「선의·평온·공연·계속 점유」는 丙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예고하는 표지입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이 아내 丁에게 「사망하면 전 재산을 준다」는 계약서를 쓰다
설문 2○甲과 丁은 2020. 3. 8. “甲이 사망할 경우 甲의 모든 재산을 아내인 丁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망할 경우」는 사인증여, 「계약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라는 두 표지입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3
丁의 혼인 전 출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다
설문 3○甲은 2023. 11.경 丁이 혼인 전 자녀 A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丁은 청소년 시절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어 A를 출산하였으나 곧바로 입양 보냈고, A와 관계가 단절되어 양육이나 교류 등은 전혀 없었으며, 甲에게 A를 출산한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과 「입양·관계 단절」이 고지의무의 존부를 가르는 두 표지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15점무권리자의 처분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甲은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X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4. 1. 3.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소송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3 부당이득에 13-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사인증여의 해제·철회
甲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마음이 변하여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철회하고자 한다. 甲은 위 계약을 해제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
3
10점출산 경력 불고지와 혼인취소
甲은 2024. 1. 3.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丁에게 자녀가 있는지는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인데도 丁이 자신의 출산 여부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1) 결론과 2)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1 혼인에 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인증여의 해제와 철회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甲 생존 중해제와 철회의 다섯 통로를 표로 놓으면 네 개가 막히고 하나만 열리는 구조가 보인다.
통로조문요건사안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제555조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것증여계약서 작성 → 서면 ○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제556조수증자의 범죄·부양의무 불이행그런 사정 없음
재산상태 변경에 의한 해제제557조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그런 사정 없음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제544조 등수증자의 채무불이행그런 사정 없음
유증 철회 규정의 준용제562조 · 제1108조 ①사인증여 · 효력 발생 전사인증여 · 甲 생존 중
해제의 네 통로는 모두 막혀 있고, 다섯째 통로인 철회만 열려 있다.
해제의 통로설문 2의 검토 대상철회의 통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2. 4. 20.
甲·丁 혼인
2020. 3. 8.
「甲 사망 시 전 재산을 丁에게」 — 증여계약서 작성 서면 · 사인증여
그 뒤
甲의 마음이 변함 — 법정 해제사유는 없음
설문 2
甲이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
3
검토의 틀
여섯 칸계약의 성질「사망할 경우」 → 사인증여(제562조) · 계약서 → 서면에 의한 증여
제555조 해제서면 ○ →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 ✕
법정 해제사유채무불이행 · 망은행위(제556조) · 사정변경(제557조) — 모두 ✕
유증 규정 준용제562조 → 제1108조 ① : 효력 발생 전 언제든 철회
판례사인증여에 제1108조 ① 준용 ○ (2017다245330)
결론의 방향해제 ✕ · 철회 ○
「해제 또는 철회」라고 나누어 물은 것은 두 개념이 다른 조문에서 나온다는 점을 짚으라는 뜻이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서면으로 한 사인증여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 제한
전제 사실甲·丁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전제 사실제555조의 해제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에만 허용된다
물음단순 변심으로 해제할 수 있는가→ 없다 — 제556조·제557조·채무불이행 사유도 없다
쟁점 ②사인증여에 유증 철회 규정이 준용되는가
전제 사실「甲이 사망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사인증여다
전제 사실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
물음제1108조 ①의 철회는→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2017다245330)
쟁점 ③해제와 철회의 구별
전제 사실해제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는 형성권 행사다
전제 사실철회는 효력 발생 전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다
물음답안의 결론은→ 해제는 할 수 없으나 철회는 할 수 있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망할 경우」 재산을 준다고 적었다. 사인증여임을 알리는 문구다. 생전증여라면 철회의 통로가 없어 결론이 달라진다.
b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서면에 의한 증여이므로 제555조의 해제가 막힌다. 가장 손쉬운 해제 통로를 닫아 둔 장치다.
c
「마음이 변하여」라고만 적고 다른 사정을 두지 않았다. 망은행위·재산상태 변경·채무불이행 같은 법정 해제사유가 없다는 뜻이다. 해제는 전부 막힌다.
d
「해제 또는 철회」라고 둘로 나누어 물었다. 해제(제555조~제557조)와 철회(제1108조 ① 준용)가 다른 제도라는 점을 구별하여 답하라는 신호다.
e
배점이 10점이다. 사인증여·서면 증여의 성질 2점, 해제 불가(제555조·법정사유) 4점, 유증 철회 규정 준용과 철회 가능 4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인증여의 해제와 철회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사인증여에 유증 철회 규정(제1108조 ①)이 준용된다고 한 2022년 판결이 설문 2의 축이고, 제555조의 해제가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다른 특수한 철회라는 2009년 판결, 서면 증여의 해제 제한이 부담부증여에도 적용된다는 2022년 판결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철회
사인증여에는 제1108조 ①이 준용되어 효력 발생 전 언제든 철회 가능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 ①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2017다245330
쟁점 ① · 해제
제555조의 해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만 — 성질은 특수한 철회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고, 제555조의 해제는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달리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다.
2009다3783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37831
서면 증여의 의미 ·
제555조 해제 = 특수한 철회
제555조 해제 = 특수한 철회
2022
2017다245330
사인증여에
유증 철회 규정 준용
유증 철회 규정 준용
2022
2021다299976
부담부증여도
제555조 적용
제555조 적용
쟁점 ②·③
사인증여의 철회
민법 제562조 · 제1108조 제1항리딩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고 제1108조 ①이 유증자는 효력 발생 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는 점,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무상행위로 유증과 실제적 기능이 같아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부정되지는 않는 점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08조 ①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였다.
→甲·丁의 계약은 「甲이 사망할 경우」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이므로 甲은 생존 중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증여라 해제가 막히더라도 철회는 별개의 통로라는 점이 설문 2의 결론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조, 제1108조 제1항
쟁점 ①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 제한
민법 제555조동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지분이전등기등말소]
[4]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6]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4] 제555조가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해제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경솔한 증여의 방지와 증여자 의사의 명확화에 있으며,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6] 제555조의 해제는 제543조 이하의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철회라고 하였다(제2편 DB의 같은 판결 항목에는 등기 추정력 부분만 실려 있어 증여 부분을 따로 옮겼다).
→甲·丁의 「증여계약서」는 증여의사가 서면에 확실히 나타난 것이므로 제555조의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556조의 망은행위나 제557조의 재산상태 변경, 수증자의 채무불이행도 없으므로 해제의 통로는 모두 닫힌다.
참조조문 [4] 민법 제555조 / [6] 민법 제543조, 제555조 · 판결요지 [4]·[6] 발췌([1]~[3]·[5]·[7] 생략)
참고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에도 제554조~제562조의 증여 일반 조항이 적용되므로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나,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555조의 해제가 「서면 여부」를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다른 유형(부담부증여)에서 확인해 주는 판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55조, 제558조, 제559조 제2항, 제56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 ①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108조 ①유증의 철회 유언자는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555조~제557조의 해제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제562조를 거쳐 준용되는 제1108조 ①의 철회는 「효력 발생 전」이라는 시점 요건만 있다. 두 제도를 나누어 답하는 것이 10점의 뼈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민사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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