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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

손배예정 · 병존

6. 7. 송금

이행기 전 착수

특별한 사정

✕

6. 10. 해제

시기 도과

세 설문이 같은 일정표 위에서 어느 칸을 바꾸었는지를 대조한 것이다. 결론은 담지 않았다.

2016. 5. 15.

X토지 매매 — 계약금 1억 원 수령 + 위약금 약정(매도인 배액상환 · 매수인 몰수) 계약

2016. 5. 말

2016. 6. 7.

乙이 중도금 4억 원을 송금 — 이행기(6. 15.) 전 이행 착수→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은 없다

2016. 6. 10.

甲이 계약금 배액 2억 원을 제공하며 해제 통고 설문 1

2016. 6. 15.

「매도인이 위약하면 배액 상환, 매수인이 위약하면 몰수」 약정을 넣었다. 해약금 추정을 뒤집는 「다른 약정」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일 뿐이고 해약금과 병존한다는 91다2151을 적어야 한다.

甲의 인상 요청을 「구두」로, 금액 제시 없이 두었다. 2004다11599의 사안 그대로다. 계약의 기초가 바뀐 것도 아니고 매수인의 이행기 전 착수를 막을 불가피한 사정도 아니다.

乙이 「거절하고 바로」 6. 7.에 송금하였다. 이행기(6. 15.) 전의 착수다. 특약이 없는 한 허용된다는 원칙과, 甲이 먼저 해제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순서를 함께 적는다.

甲이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하였다. 배액의 제공 자체는 적법한 방식이다(공탁까지는 불요).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배점이 20점으로 가장 크다. 위약금 약정과 해약금의 병존 6점, 이행기 전 착수의 허용과 특별한 사정 8점, 시기 도과에 따른 결론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병존

위약금 약정이 있어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매수인 위약 시 무효·매도인 위약 시 배액상환의 약정이 있는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뿐 아니라 제565조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91다2151

쟁점 ② · 착수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시가 상승만으로는 이행기 전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04다11599 · 92다31323 · 2022다256624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65조 / 가. 민법 제398조 제1항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473 판결,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1987.2.24. 선고 86누438 판결 / 나. 대법원 1951.7.3. 선고 4283민상37 판결, 1981.10.27. 선고 80다2784 판결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53조, 제468조, 제565조, / [2] 민법 제153조, 제468조, 제56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것이고, 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임은 물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 내용, 이행기가 정하여진 목적, 이행기까지 기간의 장단 및 그에 관한 부수적인 약정의 존재와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하여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보인 행위의 태양, 이행기 전 이행행위가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기보다 상대방의 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착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68조, 제565조 / [2] 민법 제153조, 제56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