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7-7) · 설문 3 (18-12)
설문 2 (7-7) · 설문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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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위작으로 밝혀진 산수화 한 점이 법인의 대표권 제한,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 점유개정 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비영리법인 乙이 이사회 의결 없이 산수화를 사고, 양도담보로 넘긴 뒤 다시 팔다
설문 1·2·3 공통○전통 문화예술품의 수집·보존·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乙의 대표이사 A는 정관상 재산 취득 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2014. 3. 1. 고서화 소매업자 甲으로부터 단원 김홍도의 산수화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다음 날 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산수화를 인도받았다.
○당시 甲은 빈번한 거래로 위 정관 규정을 알고 있었다.
○매매 당시 양 당사자는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서를 신뢰하여 산수화를 진품으로 믿었으나 이후 2019. 3. 3. 위작이라는 미술품감정평가원의 감정 결과를 수령하였다.
○한편 乙 법인은 2014. 5. 1. 丙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산수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소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2014. 7. 15.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丁에게 산수화를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뒤 즉시 인도하였다(乙 법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丙은 차용금을 상환받지 못하던 중 2014. 8. 15. 丁이 산수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丁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甲은 그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제60조의 제3자 범위를, 「감정서를 신뢰하여 진품으로 믿었다」는 착오의 중과실 여부를, 「점유개정으로 계속 소장 → 丁에게 현실인도」는 선의취득의 인도 방법을 각각 겨냥한 표지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5점대표권 제한 위반 계약의 효력
대표이사가 정관상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도 이 제한 규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 법인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판단하라.
2
20점위작 판명 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매매 대상인 산수화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2019. 7. 1.을 기준으로 乙 법인이 매매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사법상 방안을 검토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7 담보책임에 7-7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양도담보권자의 제3취득자에 대한 인도청구
양도담보 설정자가 점유개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인도한 경우 채권자 丙의 丁에 대한 인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를 서술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8 비전형담보물권에 18-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법인 대표권 제한의 등기와 악의의 상대방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4. 3. 1. 매매제한의 근거설문 1의 검토 대상등기의 공백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정관 제정
재산 취득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함 — 대표권 제한(제41조) 제한 유효
등기
위 제한을 법인등기부에 등기한 사실이 없다 제60조→ 등기하지 않은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4. 3. 1.
A가 이사회 의결 없이 甲과 산수화 매매계약(1억 원) — 甲은 정관 규정을 알고 있었다 설문 1
2014. 3. 2.
대금 전액 지급 · 산수화 인도
3
검토의 틀
여섯 칸제한의 성립정관 기재로 효력 발생(제41조) — 이사회 의결 요건은 대표권 제한
대항요건제60조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범위무제한설(판례): 선의·악의 불문 ↔ 제한설: 선의자에 한정
사안등기 없음 + 甲은 악의 → 무제한설이면 대항 ✕, 제한설이면 대항 ○
비교비법인사단은 등기 방법이 없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기준으로 판단
결론의 방향무제한설 → 甲의 악의는 결론에 영향 없음 → 매매계약 유효
학설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문항이다. 판례(무제한설)의 근거 —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두고도 게을리한 법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들어 책임을 면하는 것은 등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 를 적어야 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乙 법인에 대하여 유효한가 15점
쟁점 ①정관의 이사회 의결 요건은 대표권 제한인가
전제 사실정관에 재산 취득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였다 = 대표권 제한(제41조)
전제 사실제한 자체는 정관 기재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물음제한을 어기고 한 대표행위의 운명은→ 제60조의 대항요건(등기) 문제로 넘어간다
쟁점 ②등기하지 않은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한이 등기되지 않았다
전제 사실甲은 빈번한 거래로 그 규정을 알고 있었다
물음제60조의 제3자에 악의자도 포함되는가→ 판례는 선의·악의를 불문한다(무제한설, 91다24564)
쟁점 ③학설에 따른 결론의 갈림
전제 사실제한설이면 악의의 甲에게 대항할 수 있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전제 사실비법인사단은 등기 방법이 없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비)
물음답안의 결론은→ 판례(무제한설)에 따라 매매계약은 乙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비영리법인」이자 「대표이사」로 설정하였다. 민법상 법인이다. 등기라는 공시수단이 있으므로 제60조가 정면으로 적용되고, 비법인사단의 법리(악의·과실 기준)와 구별된다.
b
「이를 거치지 않고」 매수하였다고 적었다. 대표권 제한 위반이 확정된 사실이다. 남는 것은 제한을 등기했는지, 상대방이 알았는지의 두 변수뿐이다.
c
「甲은 빈번한 거래로 위 정관 규정을 알고 있었다」. 악의의 제3자다. 무제한설과 제한설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며, 판례를 따르면 이 사실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d
등기에 관하여는 아무 말이 없다. 「제한이 등기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로 읽어야 한다. 등기가 있었다면 선·악의를 묻지 않고 대항할 수 있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
배점이 15점이다. 제한의 성립 3점, 제60조와 제3자 범위(학설·판례·근거) 8점, 사안 포섭과 결론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인 대표권 제한의 등기와 악의의 상대방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대항할 수 없다고 밝힌 1992년 판결이 설문 1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한의 성립
이사회 결의 등을 요구하는 정관 규정은 대표권 제한
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91다24564
쟁점 ② · 제3자의 범위
등기 없는 제한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 ✕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으나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91다2456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1다24564
등기 없는 제한 →
선·악의 불문 대항 ✕
선·악의 불문 대항 ✕
쟁점 ①·②·③
대표권 제한의 등기와 제3자 보호의 범위
민법 제41조 · 제60조리딩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물품대금]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사회 결의·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어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상대방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관계없이 그 정관 규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무제한설).
→乙 법인 정관의 「재산 취득 시 이사회 심의·의결」 요건은 이 판결이 말하는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고, 정관 기재로 제한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그 제한이 등기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乙 법인은 甲에게 대항할 수 없고, 甲이 빈번한 거래로 정관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A가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한 산수화 매매계약은 乙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한설에 따르면 악의의 甲에게 대항할 수 있어 무효가 되므로, 답안에는 판례의 근거(등기제도의 취지)를 함께 적는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60조 / 가. 민법 제4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410 판결, 1987.11.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59조 ①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1조는 제한의 「성립」(정관 기재), 제60조는 제한의 「대항」(등기)을 나눈다. 제60조의 「제3자」에 악의자가 포함되는지가 학설 대립의 자리이고 판례는 무제한설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 설정과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부정, 현실인도를 받은 제3매수인의 선의취득과 양도담보권자의 반환청구
리딩판례 2003다3046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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