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4-7) · 설문 2 (7-7)
설문 1 (4-7) · 설문 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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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위작으로 밝혀진 산수화 한 점이 법인의 대표권 제한,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 점유개정 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비영리법인 乙이 이사회 의결 없이 산수화를 사고, 양도담보로 넘긴 뒤 다시 팔다
설문 1·2·3 공통○전통 문화예술품의 수집·보존·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乙의 대표이사 A는 정관상 재산 취득 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2014. 3. 1. 고서화 소매업자 甲으로부터 단원 김홍도의 산수화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다음 날 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산수화를 인도받았다.
○당시 甲은 빈번한 거래로 위 정관 규정을 알고 있었다.
○매매 당시 양 당사자는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서를 신뢰하여 산수화를 진품으로 믿었으나 이후 2019. 3. 3. 위작이라는 미술품감정평가원의 감정 결과를 수령하였다.
○한편 乙 법인은 2014. 5. 1. 丙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산수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소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2014. 7. 15.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丁에게 산수화를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뒤 즉시 인도하였다(乙 법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丙은 차용금을 상환받지 못하던 중 2014. 8. 15. 丁이 산수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丁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甲은 그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제60조의 제3자 범위를, 「감정서를 신뢰하여 진품으로 믿었다」는 착오의 중과실 여부를, 「점유개정으로 계속 소장 → 丁에게 현실인도」는 선의취득의 인도 방법을 각각 겨냥한 표지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대표권 제한 위반 계약의 효력
대표이사가 정관상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도 이 제한 규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 법인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판단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4 법인에 4-7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위작 판명 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매매 대상인 산수화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2019. 7. 1.을 기준으로 乙 법인이 매매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사법상 방안을 검토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7 담보책임에 7-7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양도담보권자의 제3취득자에 대한 인도청구
양도담보 설정자가 점유개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인도한 경우 채권자 丙의 丁에 대한 인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를 서술하라.
출처: 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점유개정 양도담보와 제3취득자의 선의취득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14. 5. 1. ~ 8. 15.점유의 줄과 소유권의 줄을 나란히 놓으면, 점유개정 단계에는 외관 변동이 없고 丁의 현실인도에서 비로소 새 외관이 생기는 구조가 드러난다.
양도담보의 설정설문 3의 검토 대상목적물의 이동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3. 2.
乙 법인이 甲으로부터 산수화를 현실인도 받음
2014. 5. 1.
丙에게서 5,000만 원 차용 · 산수화를 양도담보로 제공 — 점유개정으로 乙이 계속 소장 양도담보→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 丙이 대외적 소유자, 乙은 무권리자
2014. 7. 15.
乙 법인이 사정을 알 수 없었던 丁에게 매도 · 대금 수령 · 즉시 인도 현실인도→ 선의·무과실 + 현실인도 → 선의취득(제249조)
2014. 8. 15.
丙이 丁을 상대로 산수화 인도청구 설문 3
3
검토의 틀
여섯 칸양도담보의 성질신탁적 소유권이전설(판례) — 대외적 소유자는 丙, 설정자 乙은 무권리자
설정 방법점유개정(제189조)으로 유효하게 설정 · 점유 상실해도 담보 효력 유지
丁의 취득무권리자 乙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제249조)의 문제
인도의 종류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 ✕(77다1872) ↔ 현실인도(제188조 ①)는 ○
선의·무과실「사정을 알 수 없었던 丁」 — 요건 충족
결론丁의 선의취득 → 丙의 담보권 반사적 소멸 → 인도청구 기각
담보물권설을 취하면 乙이 소유자이므로 丁은 처분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하되 담보의 부담을 안는 구성이 된다. 답안은 판례(신탁적 소유권이전설)를 기준으로 쓰고 학설은 한 줄로 언급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丙의 丁에 대한 인도청구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5점
쟁점 ①점유개정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제 사실판례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는 丙
전제 사실설정자 乙은 대외적으로 무권리자가 된다(2003다30463)
물음丙의 청구권원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제213조)
쟁점 ②丁은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는가
전제 사실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77다1872) — 그러나 丁은 현실인도를 받았다
전제 사실丁은 양도담보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이다
물음제249조의 요건은→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점유 취득 — 현실인도로 충족된다
쟁점 ③丙의 담보권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丙의 양도담보권은 반사적으로 소멸한다
전제 사실丙은 乙 법인에게 피담보채권의 이행이나 담보 상실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물음법원의 판단은→ 丙의 인도청구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소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양도담보의 설정 방법이다. 유효한 설정이지만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점유 변동이 없다는 점이 뒤의 선의취득 문제를 예비한다.
b
丁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자다. 선의·무과실이 사실로 주어졌다. 남는 요건은 인도의 방법뿐이다.
c
「즉시 인도하였다」 = 현실인도. 만약 丁도 점유개정으로만 받았다면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아 丙이 이겼을 것이다. 인도 방법이 결론을 가르는 장치다.
d
「乙 법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설문 1의 대표권 제한 문제를 여기서는 끊어 내라는 지시다. 乙의 처분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무권리자의 처분만 검토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4점, 점유개정과 선의취득의 관계 5점, 현실인도에 의한 선의취득과 결론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점유개정 양도담보와 제3취득자의 선의취득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점유개정 양도담보에서 설정자가 대외적으로 무권리자가 된다는 2004년 판결과,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1978년 판결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유권의 소재
점유개정 양도담보 → 설정자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2003다30463
쟁점 ② · 인도의 방법
선의취득의 점유 취득은 현실인도여야 한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77다1872 · 2003다30463
쟁점 ③ · 담보의 운명
점유 상실은 담보 효력에 영향 없으나 선의취득에는 진다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설정자가 점유를 상실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제3자가 현실인도로 선의취득하면 담보권은 반사적으로 소멸한다.
99다6506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8
77다1872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 ✕
선의취득 ✕
2000
99다65066
점유 상실해도
양도담보 효력 유지
양도담보 효력 유지
2004
2003다30463
설정자 = 대외적 무권리자
이중 양도담보
이중 양도담보
쟁점 ①·②
양도담보 설정자의 처분과 선의취득
민법 제189조 · 제249조리딩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손해배상(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이미 소유권을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와 다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으로 인도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乙 법인이 丙에게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에는 대외적 소유자가 丙이고 乙은 무권리자이므로, 丁의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되어 선의취득의 문제로 간다.
→이 판결의 뒤 채권자는 점유개정으로만 받아 선의취득이 부정되었지만, 丁은 현실인도를 받았으므로 반대로 선의취득이 성립한다.
→따라서 丁은 산수화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여, 법원은 丙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최초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제3자이의]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점유개정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점유 변동이 없어 새로운 신뢰의 외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리의 근거다.
→丁이 점유개정으로만 인도받았다면 이 판결에 따라 선의취득이 부정되고 丙이 대외적 소유자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
쟁점 ③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와 그 한계
민법 제189조 · 제372조동지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손해배상(기)]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동산에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설정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점유개정으로 이중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래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乙 법인이 산수화의 점유를 丁에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양도담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丙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점유 상실 때문이 아니라 丁의 선의취득 때문이다.
→丙은 소유권을 잃더라도 乙 법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000만 원의 이행 또는 담보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 [2]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제750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8조 ①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89조의 점유개정은 양도담보 「설정」에는 충분하지만, 제249조의 「점유」 요건은 현실인도(제188조 ①)로만 채워진다는 것이 판례의 구별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3 (18-12)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 설정과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부정, 현실인도를 받은 제3매수인의 선의취득과 양도담보권자의 반환청구
리딩판례 2003다3046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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