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4-7) · 설문 3 (18-12)
설문 1 (4-7) · 설문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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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위작으로 밝혀진 산수화 한 점이 법인의 대표권 제한,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 점유개정 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비영리법인 乙이 이사회 의결 없이 산수화를 사고, 양도담보로 넘긴 뒤 다시 팔다
설문 1·2·3 공통○전통 문화예술품의 수집·보존·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乙의 대표이사 A는 정관상 재산 취득 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2014. 3. 1. 고서화 소매업자 甲으로부터 단원 김홍도의 산수화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다음 날 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산수화를 인도받았다.
○당시 甲은 빈번한 거래로 위 정관 규정을 알고 있었다.
○매매 당시 양 당사자는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서를 신뢰하여 산수화를 진품으로 믿었으나 이후 2019. 3. 3. 위작이라는 미술품감정평가원의 감정 결과를 수령하였다.
○한편 乙 법인은 2014. 5. 1. 丙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산수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소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2014. 7. 15.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丁에게 산수화를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뒤 즉시 인도하였다(乙 법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丙은 차용금을 상환받지 못하던 중 2014. 8. 15. 丁이 산수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丁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甲은 그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제60조의 제3자 범위를, 「감정서를 신뢰하여 진품으로 믿었다」는 착오의 중과실 여부를, 「점유개정으로 계속 소장 → 丁에게 현실인도」는 선의취득의 인도 방법을 각각 겨냥한 표지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대표권 제한 위반 계약의 효력
대표이사가 정관상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도 이 제한 규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 법인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판단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4 법인에 4-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위작 판명 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매매 대상인 산수화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2019. 7. 1.을 기준으로 乙 법인이 매매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사법상 방안을 검토하라.
3
15점양도담보권자의 제3취득자에 대한 인도청구
양도담보 설정자가 점유개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인도한 경우 채권자 丙의 丁에 대한 인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를 서술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8 비전형담보물권에 18-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기준일 2019. 7. 1.두 권리의 기산점과 만료일을 한 줄씩 놓으면 기준일에 어느 쪽이 살아 있는지가 바로 보인다.
담보책임의 통로설문 2의 검토 대상착오 취소의 통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3. 1.
乙 법인이 甲으로부터 산수화를 1억 원에 매수 — 양쪽 다 감정서를 믿고 진품으로 알았다 계약→ 착오 취소 10년 기간의 기산점
2014. 3. 2.
대금 전액 지급 · 산수화 인도
2019. 3. 3.
미술품감정평가원의 위작 감정 결과 수령 — 하자를 안 날 · 추인할 수 있는 날 기산점
2019. 7. 1.
설문의 기준일 — 6월(2019. 9. 3.)·3년·10년이 모두 남아 있다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경합하자담보책임(제580조)과 착오 취소(제109조)는 선택적 경합(2015다78703)
담보책임 요건목적 달성 불능의 하자 +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 매도인 귀책 불요
담보책임 기간하자를 안 날부터 6월(제582조) — 재판 외 행사 가능
취소 요건중요 부분의 착오(성상) + 표의자의 무중과실
취소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 시부터 10년(제146조)
효과해제·취소 모두 소급 실효 → 대금 1억 원 반환(제548조 ① · 제741조)
「2019. 7. 1. 기준」이라는 조건은 두 권리의 행사기간을 각각 계산하라는 뜻이다. 담보책임 6월도 아직 남아 있으므로 두 방안이 모두 열려 있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 법인은 어떤 방법으로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가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수집·전시 목적의 법인에게 위작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다
전제 사실하자를 안 날 2019. 3. 3.부터 기준일까지 약 4개월 — 6월 이내
물음매도인의 귀책사유는→ 필요 없다(무과실책임) ·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
쟁점 ②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진품인지 여부는 매매의 중요 부분(성상)에 관한 착오다
전제 사실공인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신뢰하였다 = 중대한 과실 없음
물음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 시부터 10년 — 모두 남아 있다
쟁점 ③두 권리는 함께 주장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판례는 두 제도의 취지·요건·효과가 다르다며 선택적 경합을 인정한다(2015다78703)
전제 사실어느 쪽이든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대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물음답안의 구성은→ 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를 각각 요건·기간별로 검토한 뒤 선택적 행사를 결론으로 적는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2019. 7. 1.을 기준으로」라고 시점을 박았다. 행사기간 계산을 요구하는 장치다. 담보책임 6월(2019. 9. 3.까지)과 취소 3년·10년을 각각 세어야 한다.
b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서를 신뢰하여」 진품으로 믿었다. 착오 취소의 관문인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이자,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채우는 사실이다.
c
乙의 목적이 「수집·보존·전시」다. 위작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임을 보여 준다. 제575조 ①이 요구하는 「목적 달성 불능」이 해제의 요건이다.
d
「사법상 방안」을 복수로 물었다. 해제와 취소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라는 뜻이다. 종래의 법조경합설(담보책임이 착오를 배제)과 판례의 경합설을 대비시켜 쓴다.
e
배점이 20점으로 가장 크다. 담보책임의 요건과 기간 7점, 착오 취소의 요건과 기간 7점, 경합의 인정과 효과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2018년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경합
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착오 취소 가능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5다78703
쟁점 ①·② · 각 요건
담보책임은 귀책 불요 · 취소는 무중과실
제580조 ①·제575조 ①에 의하면 하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109조 ①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015다78703 · 제582조 · 제146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8
2015다78703
담보책임과 착오 취소 —
선택적 경합
선택적 경합
쟁점 ①·②·③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관계
민법 제109조 · 제575조 · 제580조 · 제582조 · 제146조리딩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위약약정금]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 취소와 제580조 제1항·제575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은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산수화가 위작이라는 점은 수집·전시 목적의 乙 법인에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이고, 하자를 안 2019. 3. 3.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가 가능하다.
→진품 여부는 성상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공인 감정서를 신뢰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안인 2019. 7. 1. 기준으로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두 권리는 선택적으로 경합하므로 乙 법인은 어느 쪽이든 골라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 대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실익은 담보책임의 6월이 지난 뒤에도 착오 취소가 남는다는 점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9조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75조 ①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①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80조 ①은 제575조 ①을 준용하므로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일 때만 가능하다. 제582조의 6월과 제146조의 3년·10년은 모두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 (7-7)
물건의 성상(진품 여부)에 관한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합(담보책임 제척기간 경과 후 착오 취소 가능), 취소 제척기간
리딩판례 2015다78703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 설정과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부정, 현실인도를 받은 제3매수인의 선의취득과 양도담보권자의 반환청구
리딩판례 2003다3046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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