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취소

제10조 · 소급 무효

차임 반환

현존이익

수리비

특별필요비 ○

호텔비

제390조 ✕

계약 체결일이 심판일보다 뒤라는 것이 취소권의 근거이고, 수리비의 성격(통상 필요비인가 특별필요비인가)이 상환 범위를 가른다.

2016. 5. 24.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 이후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제10조

2016. 10. 24.

甲–乙 임대차 체결·X 인도(2년, 월 100만 원) 계약

2016. 11. 24.

심각한 누수 — 乙의 수리 청구에 甲이 지체, 乙이 2,000만 원 들여 수리하고 호텔 이용 수리비

2017. 2. 24.

성년후견인 丙이 임대차계약 취소 — 처음부터 무효(제141조) 취소

그 뒤

차임·목적물·사용이익·수리비·호텔비의 청산 — 무엇을 누가 어디까지 설문 1

성년후견개시심판(5. 24.)을 계약(10. 24.)보다 앞에 두고 「취소할 수 없는 범위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제10조 ②의 예외를 지워 취소권의 존재를 의심 없이 인정하게 하는 장치다. 날짜 순서가 곧 취소권이다.

「심각한 누수」·「2,000만 원」·「할 수 없이」라고 적었다. 통상 필요비와 특별필요비를 가르는 표지다. 규모·긴급성·보존성이 특별필요비 쪽을 가리킨다.

「수리기간 동안 근처 호텔을 이용」하였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처럼 보이지만, 계약이 소급 무효가 되면 제390조의 기초가 사라진다는 함정이다.

보증금 없이 「월 100만 원」만 두었다. 甲이 돌려줄 급부를 「수령한 차임」으로 단순화하고, 제141조 단서의 현존이익 문제를 금전으로 좁혔다.

배점이 20점으로 가장 크다. 취소권과 소급 무효 4점, 급부반환과 현존이익 5점, 수리비의 성격과 제203조 6점, 호텔비 3점, 동시이행 2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쟁점 ③ · 동시이행

무효·취소된 쌍무계약의 반환의무는 제536조 준용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92다45025 · 2001다3764

쟁점 ① · 현존이익

금전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제141조 단서는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하지만,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않음은 무능력자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2008다58367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2]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3]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안에서, 대출로써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금융기관은 대출거래약정 등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조, 제13조 / [2] 민법 제141조, 제74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법 제141조, 제74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49조 · 참조판례 75다1241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41조, 제536조, 제549조 / [2] 민법 제390조, 제53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241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311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