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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10) · 설문 3 (6-5)
설문 1 (10-10) · 설문 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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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세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된 사실관계와 문항 3은 다른 문항과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소형가전 및 생필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甲은 2009. 5. 5. 그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전자제품 도매상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2010. 5.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때 丙이 甲에 대하여 乙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3년경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6. 14. 확정되었다.
○甲은 그 뒤에도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8. 2. 4.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2. 6.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丙은 2021. 2. 10.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은 2021. 4. 29. 甲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5. 19. 확정되었다.
○甲은 2024. 4.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을 乙, 丙 어느 누구로부터도 변제받지 못하자 乙과 丙을 상대로, 그 중 乙에게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위 대여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丙에게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대여금 약정 당시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는 없다).
○(아래 추가된 사실관계와 문항은 본 문제의 각 문항과 독립적임)
추가
추가된 사실관계
설문 3○乙은 2012. 2. 4. 甲에게 무선이어폰 1,000개를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2012. 3. 4.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乙로부터 무선이어폰 1,000개를 인수하였다. 甲이 乙에게 2013년경 제기한 소의 변론기일에 乙이 출석하여 甲에 대한 8,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문항 1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5점문항 2 · 보증채무 시효의 독립성과 가압류 취소
甲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
15점문항 3 · 상계의 소급효와 충당 후 대여원금
심리 결과 乙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甲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 2013년경 甲이 제기한 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지(법원의 인용금액 중 대여원금은 얼마인지) 밝히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보증채무 시효와 가압류 취소 · 문항 2 (2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2(문항 2).
1
당사자 관계도
2024. 4. 소 제기 기준두 개의 소가압류X토지
2
두 채무의 시효가 따로 간다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14. 6. 14.
주채무에 대한 판결 확정→ 주채무는 10년, 그러나 보증채무는 본래의 상사 5년 그대로다
2019. 6. 14.경
보증채무의 시효 완성 예정일→ 판결확정일부터 5년
2018. 2. 6.
X토지(丙 소유)에 가압류등기→ 완성 전이므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
2021. 4. 29. / 5. 19.
丙의 이의신청에 따른 가압류 취소 결정 · 확정 설문→ 제175조의 실효사유가 아니어서 중단의 효력은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
2026. 5. 19.경
재진행된 5년의 만료 예정일→ 2024. 4. 소 제기 당시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5점
쟁점 ①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몇 년인가
전제 사실주채무는 판결 확정으로 10년
전제 사실보증채무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
물음보증채무도 10년인가→ 제165조 제1항의 연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보증채무에는 본래의 상사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쟁점 ②가압류로 중단되었는가
전제 사실가압류등기 2018. 2. 6.
전제 사실완성 예정 2019. 6. 14.경
물음완성 전의 중단인가→ 완성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이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쟁점 ③가압류가 취소되면 중단이 소멸하는가
전제 사실丙의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
전제 사실권리자가 스스로 취하한 것이 아니다
물음제175조가 적용되는가→ 제175조는 권리자에게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사유나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없었다고 볼 사유에 한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④재진행의 기산점과 결론
전제 사실취소 결정 확정 2021. 5. 19.
전제 사실소 제기 2024. 4.
물음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5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2026. 5. 19.경에야 완성된다.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확정시켜 두었다. 제165조 제1항의 10년 연장을 만들되, 그것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를 묻는다. 사례 10-43과 같은 구조다.
b
가압류의 대상을 보증인 소유 토지로 했다.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중단이다. 주채무자 재산이었다면 제440조로 보증인에게 미치는 다른 논점이 된다.
c
가압류를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취소시켰다. 제175조의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묻는 설정이다. 권리자가 스스로 취하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d
취소 결정의 확정일(2021. 5. 19.)을 따로 밝혔다. 재진행의 기산점이 이 날이라는 점을 계산에 쓰라는 신호다. 등기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e
당사자를 모두 상인으로 설정했다. 보증채무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민법 10년으로 보면 논점이 사라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증채무 시효와 가압류 취소 · 문항 2 (2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2(문항 2). 리딩판례
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인적 범위와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독립성
보증채무는 본래의 시효기간 그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기간에 따른다.
2004다26287
쟁점 ③·④ · 제175조
채무자의 이의로 취소되어도 중단은 유지
제175조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취소사유가 권리자에게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없었다고 볼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다20 · 2010다8801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4다26287
주채무 10년 연장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
2009
2009다20
본안 미제기 취소는
제175조에 해당 ×
제175조에 해당 ×
2011
2010다88019
제소기간 도과 취소도
제175조에 해당 ×
제175조에 해당 ×
쟁점 ①
시효연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165조 ①리딩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대여금]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하였다.
→丙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판결 확정일인 2014. 6. 14.부터 보증채무의 5년이 새로 진행하여 2019. 6. 14.경 완성될 예정이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5조 제1항, 제44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5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 [3] 민법 제2조, 제162조 · 참조판례 [1]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2]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91. 3. 29. 자 89그9 결정,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쟁점 ②~④
가압류가 취소된 뒤의 시효
제175조 · 제178조 ①리딩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구상금]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하였다(법제처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한다).
→제175조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그 어느 쪽도 아니다.
→따라서 2018. 2. 6. 가압류등기로 생긴 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고, 취소 결정이 확정된 2021. 5. 19.에 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5년이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①).
→재진행된 시효는 2026. 5. 19.경에야 완성되므로, 2024. 4. 소 제기 당시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참조) · 참조판례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동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대여금]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3] 가압류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하였다.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75조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다. 취소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75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 [3]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제178조 제1항 · 참조판례 [2]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8조 ①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440조(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친다)와 제165조(연장은 미치지 않는다)의 대비가 이 문항의 뼈대다. 사례 10-43과 나란히 정리해 두면 두 문항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 (10-11)
주채무에 대한 판결확정으로 인한 시효기간 연장(10년)이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음(보증채무는 독자적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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