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0-10) · 설문 2 (10-11)
설문 1 (10-10) · 설문 2 (10-1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세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된 사실관계와 문항 3은 다른 문항과 독립적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소형가전 및 생필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甲은 2009. 5. 5. 그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전자제품 도매상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2010. 5.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때 丙이 甲에 대하여 乙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3년경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6. 14. 확정되었다.
○甲은 그 뒤에도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8. 2. 4.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2. 6.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丙은 2021. 2. 10.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은 2021. 4. 29. 甲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5. 19. 확정되었다.
○甲은 2024. 4.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을 乙, 丙 어느 누구로부터도 변제받지 못하자 乙과 丙을 상대로, 그 중 乙에게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위 대여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丙에게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대여금 약정 당시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는 없다).
○(아래 추가된 사실관계와 문항은 본 문제의 각 문항과 독립적임)
추가
추가된 사실관계
설문 3○乙은 2012. 2. 4. 甲에게 무선이어폰 1,000개를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2012. 3. 4.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乙로부터 무선이어폰 1,000개를 인수하였다. 甲이 乙에게 2013년경 제기한 소의 변론기일에 乙이 출석하여 甲에 대한 8,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문항 1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25점문항 2 · 보증채무 시효의 독립성과 가압류 취소
甲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문항 3 · 상계의 소급효와 충당 후 대여원금
심리 결과 乙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甲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 2013년경 甲이 제기한 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지(법원의 인용금액 중 대여원금은 얼마인지) 밝히시오.
출처: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상계의 소급효와 충당 · 문항 3 (1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3(문항 3).
1
당사자 관계도
상계적상 시점 기준대여매매와 상계적상 시점과 계산
2
언제로 소급하는가
붉은 표시 = 계산의 기준2009. 5. 5.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이자 월 2%, 변제기 2010. 5. 4.
2010. 5. 4.
대여금의 변제기 도래→ 수동채권 쪽은 이날 이행기에 이르렀다
2012. 2. 4.
乙이 甲에게 무선이어폰 1,000개를 8,000만 원에 매도→ 지급기일은 2012. 3. 4.
2012. 3. 4.
물품대금의 지급기일 — 상계적상 시점 설문→ 두 변제기 중 늦은 쪽이다. 이 날로 소급하여 결제된 것으로 본다
(2013년경 변론)
乙이 상계항변→ 물품대금채권의 3년 시효(2015. 3. 4. 완성 예정)는 아직 남아 있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인용될 대여원금은 얼마인가 15점
쟁점 ①상계적상은 언제 갖추어졌는가
전제 사실대여금 변제기 2010. 5. 4.
전제 사실물품대금 변제기 2012. 3. 4.
물음어느 날인가→ 쌍방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이른 때, 즉 늦은 쪽인 2012. 3. 4.이 상계적상 시점이다
쟁점 ②자동채권의 시효가 장애가 되는가
전제 사실물품대금채권은 3년(제163조 6호)
전제 사실완성 예정일은 2015. 3. 4.
물음상계할 수 있는가→ 상계항변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제495조를 원용할 필요도 없다. 설령 완성 후였더라도 적상이 완성 전에 이르렀으므로 제495조에 의하여 결론은 같다
쟁점 ③어떻게 충당되는가
전제 사실제493조 ② — 상계적상 시로 소급
전제 사실제479조·제499조 — 이자 → 원본
물음원금은 얼마가 남는가→ 적상 시점까지의 이자 6,800만 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1,200만 원이 원본에 충당되어 대여원금 잔액은 8,800만 원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두 채권의 변제기를 2년 가까이 벌려 두었다. 상계적상 시점이 「늦은 쪽」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대여금 변제기로 계산하면 이자가 달라져 답이 틀린다.
b
이율을 월 2%로 잡았다. 34개월 × 2% = 68%. 1억 원의 68%인 6,800만 원이 깔끔하게 나오도록 설계했다.
c
물품대금채권액(8,000만 원)을 이자(6,800만 원)보다 조금 크게 잡았다. 이자를 다 채우고도 1,200만 원이 남아 원본에 미치도록 했다. 충당 순서를 반드시 쓰게 만든다.
d
상계항변을 2013년경 변론기일에 하게 했다. 물품대금채권의 3년 시효(2015. 3. 4. 완성 예정)가 아직 남아 있던 때다. 제495조를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e
「인용금액 중 대여원금은 얼마인지」라고 물었다. 이자 부분은 답할 필요가 없다. 상계의 소급효로 적상 시점 이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밝히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계의 소급효와 제495조 · 문항 3 (1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3(문항 3). 리딩판례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와 그 요건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제495조
요건은 시효완성 전의 상계적상
제495조는 상계적상에 이른 당사자가 이미 결제가 끝났다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는 적상 시점(2012. 3. 4.)이 완성 예정일(2015. 3. 4.)보다 앞서므로 문제가 없다.
2016다211309
쟁점 ③ · 계산
상계는 적상 시로 소급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93조 ②). 따라서 이자는 적상 시점까지만 발생하고, 충당은 제479조·제499조에 따라 이자에서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민법 제493조 ② · 제479조 · 제49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6다211309
제495조는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을 요건으로 한다
상계적상을 요건으로 한다
쟁점 ①~③
적상 시점과 충당
제492조 · 제493조 ② · 제495조리딩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등]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그러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495조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였다.
→대여금채권의 변제기(2010. 5. 4.)와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2012. 3. 4.) 중 늦은 2012. 3. 4.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졌다.
→물품대금채권은 제163조 제6호의 3년이 적용되어 2015. 3. 4. 완성될 예정이었으므로, 2013년경 상계항변 당시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495조를 원용할 필요조차 없다.
→설령 상계의 의사표시가 완성 후에 있었더라도 적상이 완성 전에 이르렀으므로 제495조에 의하여 같은 결론이 된다. 두 갈래를 함께 적어 두면 안전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4조 제2항, 제618조 / [3] 민법 제105조, 제495조, 제618조 · 참조판례 [1]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 [3]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정리
계산
1억 원 × 월 2% × 34개월·대여일 2009. 5. 5.부터 상계적상 시점 2012. 3. 4.까지는 34개월이다. 이자 = 1억 원 × 월 2% × 34 = 6,800만 원.
·자동채권 8,000만 원을 제479조·제499조의 순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하면 6,800만 원이 소멸하고, 남은 1,200만 원이 원본에 충당된다.
·대여원금 잔액 = 1억 원 − 1,200만 원 = 8,800만 원. 상계의 소급효로 적상 시점 이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92조 ①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민법 제493조 ②상계의 방법,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93조 제2항(소급효)과 제499조(충당 준용)를 함께 인용하면 계산의 근거가 분명해진다. 답을 먼저 적고 계산으로 뒷받침하는 순서가 읽기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주채무에 대한 판결확정으로 인한 시효기간 연장(10년)이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음(보증채무는 독자적 시효)
이 글설문 3 (6-5)
소송상 상계항변과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제495조) -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 요건과 상계적상 시로 소급한 충당 계산
리딩판례 2016다2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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