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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8) · 설문 3 (5-3)
설문 1 (10-8) · 설문 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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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문 1의 세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1 — 계약금 반환채권의 추심
설문 1○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X 주식회사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7. 1. 10.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12. 乙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X 주식회사가 2007. 2. 28.에 중도금 6,000만 원을,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乙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2007. 7. 20. 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X 주식회사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乙은 2012. 2. 10.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甲은 X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정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확정되었다. 甲은 2017. 1. 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X 주식회사를 채무자,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X 주식회사가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2. 11. 乙에게 송달되었다.
○乙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甲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다.
사실관계 2
사실관계 2 — 잔여 촉매제의 반환
설문 2○甲은 A자동차 제조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A자동차와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A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乙에게 촉매제 합계 346,096개를 인도하였고, 乙은 인도받은 촉매제를 사용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한 다음 A자동차에 납품하고 잔여 촉매제 합계 19,268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A자동차로부터 합계 326,828개의 촉매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잔여 촉매제 19,268개의 인도 또는 위 촉매제가 멸실되었을 경우 촉매제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촉매제 인도시점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촉매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사실관계 3
사실관계 3 — 부담부증여의 해제
설문 3○甲과 乙은 2023. 4. 1. 乙이 甲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甲이 이에 따라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乙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乙의 증여의사가 서면에 의하여 표시되지는 않았고 乙이 증여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나, 甲은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 후 甲은 2023. 4. 24. 乙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부담부증여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임의로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乙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문 1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甲의 위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아니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8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문 2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乙의 위 항변에 관한 당부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3
20점문 3 ·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해제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등)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5 증여에 5-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 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2(문 2).
1
당사자 관계도
소 제기 시점 기준인도반환청구와 시효발주자와 임치
2
언제부터 세는가
붉은 표시 = 기산점(각 인도일)
甲이 A자동차의 지시로 乙에게 촉매제를 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46,096개가 인도되었다
(제조·납품)
乙이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여 A자동차에 납품→ 잔여 촉매제 19,268개가 乙에게 남았다
(보관)
乙이 잔여 촉매제를 보관 — 반환시기의 약정은 없다→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소 제기)
甲이 인도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설문→ 乙은 소 제기 5년 이전 인도분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항변의 당부 10점
쟁점 ①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전제 사실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다
전제 사실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물음인도 시인가 해지 시인가→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
쟁점 ②시효기간은 몇 년인가
전제 사실상인 간 영업상 행위로 이루어진 상사임치
물음5년인가 10년인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쟁점 ③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손해배상청구권은 반환청구권이 형태를 바꾼 것
전제 사실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면
물음함께 소멸하는가→ 원래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다만 배척되는 범위는 실제로 시효가 완성된 인도분에 한정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반환시기의 약정을 두지 않았다. 제698조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때」와 대비된다. 약정이 있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b
촉매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인도하게 했다. 기산점이 인도 시라면 인도분마다 따로 진행한다. 「전부 소멸」이 아니라 「일부 소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c
청구를 「인도 또는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병렬했다.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관계를 짚게 한다.
d
항변을 「기산점」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했다. 물음도 「기산점과 관련하여」라고 한정한다. 기산점 법리를 정확히 쓰되, 효과의 범위까지 덧붙이면 완결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 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2(문 2). 리딩판례
이 문항과 사실관계가 사실상 같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산점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2020다220140
쟁점 ②·③ · 범위
인도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상인 간 영업상 행위로 이루어진 임치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인도되었다면 각 인도일마다 따로 기산한다.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 ① · 상법 제6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2
2020다220140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 = 임치물 인도 시
기산 = 임치물 인도 시
쟁점 ①~③
기산점과 그 효과
제693조 이하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물품인도청구]
[1]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항의 사실관계는 위 판결의 사안(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와 촉매정화장치)과 사실상 같다. 결론도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기산점에 관한 乙의 항변은 타당하다. 잔여 촉매제에 대한 임치계약의 성립 시점과 각 인도일을 심리하여 시효 완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가 배척되는 범위는 실제로 시효가 완성된 인도분에 한정되고, 소 제기 시점 기준 5년 이내에 인도된 부분은 그대로 인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693조, 제699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6조, 제693조, 제699조, 상법 제64조
구별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임치
제698조·반환시기를 정한 임치라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그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인도 시를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제166조 제1항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치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답안에서는 두 경우를 대비시켜 이 사안이 어느 쪽인지 못 박은 뒤 결론으로 넘어가는 편이 깔끔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698조 단서와 제699조가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점이 기산점 판단의 결정적 근거다. 조문을 인용하면서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 논지가 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해제 -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되는지(원칙적 적극)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미치는 영향
리딩판례 2021다299976, 29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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