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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8) · 설문 2 (10-15)
설문 1 (10-8) · 설문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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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문 1의 세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1 — 계약금 반환채권의 추심
설문 1○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X 주식회사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7. 1. 10.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12. 乙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X 주식회사가 2007. 2. 28.에 중도금 6,000만 원을,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乙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2007. 7. 20. 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X 주식회사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乙은 2012. 2. 10.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甲은 X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정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확정되었다. 甲은 2017. 1. 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X 주식회사를 채무자,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X 주식회사가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2. 11. 乙에게 송달되었다.
○乙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甲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다.
사실관계 2
사실관계 2 — 잔여 촉매제의 반환
설문 2○甲은 A자동차 제조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A자동차와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A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乙에게 촉매제 합계 346,096개를 인도하였고, 乙은 인도받은 촉매제를 사용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한 다음 A자동차에 납품하고 잔여 촉매제 합계 19,268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A자동차로부터 합계 326,828개의 촉매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잔여 촉매제 19,268개의 인도 또는 위 촉매제가 멸실되었을 경우 촉매제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촉매제 인도시점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촉매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사실관계 3
사실관계 3 — 부담부증여의 해제
설문 3○甲과 乙은 2023. 4. 1. 乙이 甲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甲이 이에 따라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乙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乙의 증여의사가 서면에 의하여 표시되지는 않았고 乙이 증여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나, 甲은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 후 甲은 2023. 4. 24. 乙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부담부증여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임의로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乙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문 1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甲의 위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아니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8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문 2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乙의 위 항변에 관한 당부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5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20점문 3 ·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해제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등) 및 이유를 논하시오.
출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 · 문 3 (2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3(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23. 4. 24. 소 제기 기준부담부증여청구와 부담의 이행목적물과 수익자
2
누가 먼저 이행했는가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23. 4. 1.
甲·乙의 부담부증여계약→ 乙이 토지를 증여하고, 甲은 乙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乙의 증여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제555조의 해제가 가능한 상태다
(그 후)
甲은 A에게 300만 원을 지급 — 부담을 모두 이행 설문→ 반면 乙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2023. 4. 24.
甲이 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乙은 제555조를 근거로 해제한다고 항변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에 대한 판단 20점
쟁점 ①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되는가
전제 사실제561조 —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전제 사실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도 적용된다
물음원칙은 어떤가→ 부담부증여에도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쟁점 ②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면 달라지는가
전제 사실甲은 부담을 모두 이행했다
전제 사실의례적·명목적 부담이 아니다
물음해제권이 제한되는가→ 증여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쟁점 ③결론은
전제 사실해제 항변이 배척된다
전제 사실부담부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물음주문은→ 甲은 증여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청구가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부담의 수익자를 제3자(乙의 숙모)로 했다. 부담이 증여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부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b
부담액을 300만 원으로, 그 이유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사정으로 밝혔다. 의례적·명목적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해제권이 제한된다.
c
증여자의 이행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 제558조(이미 이행한 부분)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을 만들었다.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라는 별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d
소 제기를 계약 체결 23일 뒤로 잡았다. 제556조·제557조의 해제사유가 문제될 여지를 없앴다. 오직 제555조 하나만 다루라는 뜻이다.
e
乙의 항변을 지문에 그대로 실었다.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된다」는 전제 자체는 옳다. 옳은 전제에서 그른 결론을 이끄는 주장을 정확히 잘라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담부증여와 제555조 · 문 3 (2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3(문 3). 리딩판례
수증자가 부담을 모두 이행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를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된다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1다299976
쟁점 ②·③ · 제한
부담을 이행했으면 해제할 수 없다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2021다2999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2
2021다299976
부담을 이행한 수증자
→ 제555조 해제 제한
→ 제555조 해제 제한
쟁점 ①~③
부담을 이행한 뒤의 해제
제555조 · 제558조 · 제561조리딩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증여자가 부담의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지는 점, 제558조의 ‘이미 이행한 부분’에 이미 이행한 부담도 포함되는 점, 그렇지 않으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甲은 乙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고,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乙이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乙은 제555조를 근거로 해제할 수 없다.
→해제 항변이 배척되어 부담부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55조, 제558조, 제559조 제2항, 제561조
구별
제555조·제558조·제556조·제557조
해제의 네 얼굴·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로, 사유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수한 철회다.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사안은 증여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제558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556조(망은행위)·제557조(재산상태 변경)는 계약 체결 후의 사정을 이유로 한 해제다. 네 조문의 성격을 한 줄씩 구별해 두면 답안이 정돈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1조의 「본절의 규정외에」라는 문언이 이 문항의 출발점이다. 증여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원칙과 예외의 순서로 서술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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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3 (5-3)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해제 -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되는지(원칙적 적극)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미치는 영향
리딩판례 2021다299976, 29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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