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2-(2)입니다.
설문 1 (9-2) · 설문 3 (9-3)
설문 1 (9-2) · 설문 3 (9-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1〕
C → B → A로 이어지는 매매 사슬 위에서 A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세 번 제기합니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기판력으로 확정된 경우, 무권대리로 밝혀진 경우, 제2매수인 E가 확정판결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법원이 어떤 주문을 써야 하는지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C → B → A의 매매 사슬과 A의 첫 대위소송
설문 1○B는 2002. 1. 1. C로부터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C가 시가 상승을 이유로 10억 원을 더 요구하며 등기를 거절하자 2009. 12. 4. A에게 X토지를 25억 원에 매도하였다.
○A는 2011. 5. 8. C를 상대로 B를 대위하여 2002.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판과정에서 A가 앞서 B를 상대로 제기한 2009. 12. 4.자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2010. 12. 30.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설문 1).
A의 B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로 굳어져 있습니다.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는 소송요건의 문제입니다.
추가사실
B·C 공동피고 소송과 B의 무권대리 주장
설문 2-(2)○한편 A는 2011. 6. 18. B·C를 공동피고로 B에게는 2009. 12. 4.자 매매를, C에게는 B를 대위하여 2002.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B는 X토지를 관리하던 동생 D가 권한 없이 B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매도한 것이어서 자신은 매매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설문 2).
추가사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E의 확정판결과 등기
설문 3○또한 E는 C가 B에게 X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배임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2012. 3. 5.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2012. 9. 1. 무변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그에 기해 E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후, X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쓰면서 토지 전부를 부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A는 2014. 7. 10. E를 상대로 B·C를 대위하여 E 명의 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와 컨테이너 철거 및 X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는 확정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하였으므로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설문 3).
E의 등기는 「무효인 매매」 위에 「유효한 확정판결」이 얹힌 것입니다. 실체법의 무효와 소송법의 기판력이 부딪히는 지점이 설문 3의 핵심입니다.
제 1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설문 1 · 전소 패소 확정과 대위소송
A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A의 B에 대한 전소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2) · 무권대리가 밝혀진 경우 B·D에 대한 판단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A가 위 소송절차에서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여 D가 피고로 추가되었고 B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법원은 B와 D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책의 설문 번호는 「2-(2)」입니다.
3
30점설문 3 · E 상대 말소·철거·인도 청구
A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등기말소 및 철거·인도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무권대리행위의 효력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 설문 2-(2) (10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2).
1
당사자 관계도
B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대리 관계주위적 청구설문 2-(2)의 검토 대상이행불능의 사정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9. 12. 4.
D가 「B의 대리인」으로 A와 X토지 매매 — B의 수권 없음 무권대리
2011. 6. 18.
A가 B·C를 공동피고로 이전등기 청구 — B의 무권대리 주장 소 제기
소송 중
A가 D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 — D 피고 추가 예비적
심리 결과
B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짐 → B·D에 대한 각 판단 설문 2-(2)
3
검토의 틀
여섯 칸본인 B제130조 — 추인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 ✕ (표현대리 사정도 없음)
무권대리인 D제135조 ① — 대리권 증명 ✕ · 추인 ✕ →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무과실책임 — D의 고의·과실 불요
면책 사유제135조 ② — 상대방 악의·과실, 무권대리인 제한능력
이행 선택 시X토지는 C 명의 → 이행불능 →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
주문B 청구 기각 · D 예비적 청구 인용(A 선의·무과실 범위)
B와 D의 운명이 갈리는 지점은 「추인의 유무」와 「A의 선의·무과실」이다. 두 조문의 요건을 나란히 적는다.
4
설문 2-(2)의 쟁점 구조
무권대리가 밝혀지면 B와 D에 대하여 각각 어떤 판단을 하는가 10점
쟁점 ①본인 B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D는 대리권 없이 B의 대리인을 자처하였다 = 무권대리
전제 사실B의 추인도, 표현대리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
물음B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의 효력이 B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기각(제130조)
쟁점 ②무권대리인 D의 책임
전제 사실제135조 ①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 D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전제 사실다만 A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제135조 ②)
물음예비적 청구는→ A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용
쟁점 ③배상의 내용
전제 사실X토지는 C 명의이고 D의 소유가 아니다
전제 사실이행을 선택하더라도 이행은 불능
물음D가 지는 책임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D를 「X토지를 관리하던 동생」으로 두었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은 있으나 수권은 없다. A의 선의·무과실(제135조 ②)을 인정할 여지를 주는 설정이다.
b
「B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라고 조건을 붙였다. 무권대리 여부를 다투지 말고 그 효과(제130조·제135조)만 쓰라는 뜻이다.
c
D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게 하였다.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때 비로소 D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두 피고의 주문을 나누어 쓴다.
d
토지가 「C 명의」로 남아 있다. D가 이행책임을 지려 해도 줄 수 없다. 이행이익 배상으로 귀결되는 이유를 사실관계가 준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130조 3점, 제135조의 요건·성질 4점, 이행불능과 배상 범위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권대리행위의 효력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 설문 2-(2) (10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2). 리딩판례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밝힌 2014년 판결이 설문 2-(2)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성질
제135조 ①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2013다21303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4
2013다213038
제135조 ① =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쟁점 ②·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리딩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손해배상]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제135조 ①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대리권 흠결에 관한 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D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B의 추인도 없으므로, D의 고의·과실을 따질 것 없이 제135조 ①의 책임이 성립한다.
→A가 D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배제되므로(제135조 ②), 인용 범위는 A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한도다.
→X토지가 C 명의여서 이행이 불능이므로 A의 손해배상청구는 이행이익 상당액으로 귀결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5조 제1항 · 참조판례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집10-2, 민87)
쟁점 ①
본인에 대한 효력
민법 제130조본인 B에 대한 판단은 조문(제130조)으로 족하다. 대리권 없는 D의 계약은 B가 추인하지 않는 한 B에게 효력이 없고, 사안에는 추인이나 표현대리를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B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5조 ①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35조 ②동전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②는 상대방의 악의·과실과 무권대리인의 제한능력을 면책 사유로 든다. 답안에서는 A의 선의·무과실을 「인용의 범위」를 정하는 조건으로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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