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3) · 설문 3 (1-5)
설문 1 (1-3) · 설문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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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乙 소유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과 그 임대차
세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 몰래 무허가로 단독주택을 건축한 다음 완공된 주택을 丙에게 임대하였다.
○丙이 차임의 지급을 수차례 지체하자 甲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러나 丙은 해지 후에도 주택에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각 설문은 독립적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문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5점무허가·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과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
甲은 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① 주택의 인도와 ②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丙은 무허가로 주택을 건축하여 등기를 마치지 못한 甲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자가 아닌 甲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택인도·토지인도청구 및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丙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 물권법 서론에 1-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비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甲의 주택 건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乙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甲을 상대로 ①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② 주택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乙의 주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주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15점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와 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상대방
乙이 丙을 찾아가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으나 丙이 甲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자, 乙은 丙을 상대로 ① 주택에서의 퇴거와 ②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丙은 그러한 소송은 주택의 건축주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乙의 퇴거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건축주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丙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 물권법 서론에 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미등기 건물의 보전처분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본안소송 제기 전 시점설문 2의 검토 대상소유·점유 관계토지 소유관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신청(과거)
甲이 乙의 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을 신축하고 丙에게 임대→ 甲은 주택의 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 丙이 직접점유자다
(뒤늦게)
乙이 甲의 주택 건축 사실을 알게 됨→ 乙의 본안 청구는 甲에 대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다
본안 전
乙이 甲을 상대로 주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설문 ①→ 미등기 건물이라도 직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6조)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가
본안 전
乙이 甲을 상대로 주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설문 ②→ 乙에게 甲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가, 甲이 직접점유자인가
3
설문 2의 쟁점 구조
두 가처분 신청은 각각 인용되어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처분금지가처분 — 피보전권리와 집행의 가능성
전제 사실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 → 상대방은 소유자·처분권자
전제 사실미등기 건물도 직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6조)를 거쳐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물음乙의 신청은 인용되는가→ 철거·토지인도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 인용
쟁점 ②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피보전권리와 채무자의 점유
전제 사실인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고 채무자의 현재의 직접점유를 전제로 한다
전제 사실甲은 丙에게 임대한 간접점유자이고, 乙에게는 甲에 대한 인도청구권도 없다
물음乙의 신청은 인용되는가→ 피보전권리가 없어 배척하여야 한다 — 乙이 구할 것은 철거·토지인도이지 건물의 인도가 아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라고 시점을 못 박았다. 보전처분의 국면임을 밝힌 것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건을 축으로 답안을 짜라는 신호다.
b
두 가처분을 나란히 신청하게 했다. 결론이 갈리도록 설계했다. 처분금지는 인용, 점유이전금지는 배척이 되어야 두 제도의 목적 차이가 드러난다.
c
건물이 미등기라는 점을 설문 1에서 이미 확정해 두었다. 미등기 건물에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직권보존등기로 해결된다.
d
주택을 丙에게 임대한 상태 그대로 두었다. 甲은 간접점유자에 그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물으려는 장치다.
e
乙의 본안 청구를 「철거·토지인도」로 잡을 수밖에 없게 했다. 건물의 인도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에서 두 번째 신청의 결론이 곧바로 나온다.
f
배점이 10점이다. 제도의 목적을 한 줄씩 밝히고 신청별로 결론을 내면 충분하다. 승계집행문·당사자항정의 효력은 한 문장으로 덧붙이는 정도가 알맞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철거처분권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철거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밝힌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철거의 상대방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
건물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등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철거처분권이 있다.
2002다61521 · 87다카257
쟁점 ② · 핵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당사자항정에 그친다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 가처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고,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98다59118 · 87다카257
쟁점 ② · 구별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98다5911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7
87다카257
철거의무자와
당사자항정
당사자항정
1999
98다59118
당사자항정의 한계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
2003
2002다61521
철거처분권의 귀속
쟁점 ①
처분금지가처분 — 철거·토지인도청구권의 보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건물철거등]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등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철거처분권이 인정된다.
·반면 양도담보계약상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자는 처분권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철거의 상대방은 주택을 원시취득한 甲이므로, 乙의 본안 청구는 甲에 대한 철거와 토지인도가 된다.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수단은 목적물의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직권보존등기를 거쳐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에도 장애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1조 / [2] 민법 제211조, 제37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집15-1, 민179)
쟁점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피보전권리와 효력의 한계
민사집행법 제300조 · 제305조리딩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건물명도등]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점유가 이전되면 가처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였다.
·가처분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 가처분은 인도청구권의 보전수단인데, 乙은 甲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게다가 甲은 丙에게 임대한 간접점유자여서 채무자의 현재 점유라는 전제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71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동지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가.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소심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나. 타인의 토지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철거의무자는 건물의 소유권자이거나, 미등기건물이라면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이전을 금지할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는 甲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처분금지가처분을 별도로 요구하는 이유다.
→본안 계속 중 甲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새로운 처분권자가 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어야 승계집행문으로 대응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1조,민법 제214조,민사소송법 제71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59.10.1 선고 4291민상817 판결,1966.11.22 선고 66다1921~193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2조 ②점유권의 소멸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①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와 제66조(직권보존등기)를 구별해 두어야 한다. 제66조에는 건축물대장 등 신청적격에 관한 제65조가 적용되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할 뿐이므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채무자 소유임이 소명되면 집행에 장애가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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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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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등기 건물 신축자의 소유권 원시취득(제187조)과 임대차 종료에 기한 채권적 반환청구 - 임대인의 소유권은 요건이 아님
이 글설문 2 (1-4)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직권보존등기)과 직접점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부당
건물 점유자는 부지의 점유자가 아님 - 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 점유자에 대하여는 퇴거청구(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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