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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3-2) · 설문 3 (13-4) · 설문 4 (12-11)
설문 1 (13-2) · 설문 3 (13-4) · 설문 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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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3문〕
건물에 전세권 → 근저당권 → 강제경매가 차례로 얹히고, 매수인 戊가 전세권자 乙과 토지소유자 甲 사이에 끼어듭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의 인수, 전세권자의 비용상환, 종료 후 점유, 법정지상권까지 네 개의 설문이 한 사안에서 나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Y건물의 전세권과 근저당권, 그리고 강제경매
설문 1~4 공통○X토지 위 Y건물의 소유자 甲은 2008. 10. 1. 乙과 Y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기간 5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사업자금을 위해 2009. 11. 1. Y건물을 담보로 丙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0. 9. 1. 丁으로부터 다시 사업자금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丙은행과 丁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丁은 甲을 상대로 차용금 1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Y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戊가 2012. 10. 20. Y건물을 매각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乙은 Y건물 천장 누수로 2010. 8. 20. 보수공사 비용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해 9. 20. 1,000만 원을 들여 마루를 원목으로 교체하였다(그로 인한 가치증가 현존액은 700만 원).
등기 순서는 乙 전세권(2008. 10. 1.) → 丙 근저당권(2009. 11. 1.) → 丁 압류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丙의 근저당권이고, 乙의 전세권은 그보다 앞섭니다.
제3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매수인에 대한 전세권 주장
경매절차에서 Y건물을 매수한 戊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乙은 戊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3 전세권에 13-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乙의 전세권이 소멸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누수 보수공사비용 및 마루교체비용과 관련한 乙의 권리는?
3
10점종료 후 계속 점유와 戊의 권리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乙이 Y건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戊의 乙에 대한 권리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3 전세권에 13-4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철거·인도청구와 법정지상권
甲이 戊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甲과 戊의 법률관계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설문 2 (15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전세권 소멸 시비용의 성질설문 2의 검토 대상청구 불가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8. 10. 1.
乙의 전세권 성립 — 현상유지·통상 수선의무를 乙이 부담 제309조
2010. 8. 20.
천장 누수 보수공사 500만 원 지출 — 현상유지를 위한 비용 필요비
2010. 9. 20.
마루를 원목으로 교체 1,000만 원 지출 — 객관적 가치 증가 유익비→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00만 원
2012. 10. 20.
戊가 소유권 취득 — 상환청구의 상대방이 戊로 바뀐다
전세권 소멸 시
유익비 상환청구권 발생 → 유치권 성립 여부 설문 2
3
검토의 틀
일곱 칸필요비 (500만)제309조 — 전세권자의 수선의무 → 상환청구 ✕ (임차인의 제626조 ①과 대비)
유익비 (1,000만)제310조 ① — 가액 증가 현존 시 소유자 선택으로 지출액 또는 증가액
선택의 내용戊가 1,000만 원 또는 700만 원 중 택일
상대방전세권 소멸 시의 소유자 = 戊 (2006다6072)
유치권제320조 ①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 변제기 도래 → ○
유치권의 예외제310조 ② —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유치권 ✕
결 론필요비 ✕ · 유익비 ○(선택) · 유치권으로 인도 거절 ○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강한 지위를 받는 대신 수선의무를 진다 —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를 이 구조에서 끌어내면 좋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전세권자가 지출한 두 비용은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누수 보수비 500만 원은 필요비인가,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천장 누수 보수는 현상유지·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이다
전제 사실제309조 — 전세권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물음임차인과 무엇이 다른가→ 임차인은 제626조 제1항으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그 규정이 없다
쟁점 ②마루 교체비 1,000만 원은 유익비인가, 얼마를 청구하는가
전제 사실원목 교체는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개량이고 증가액 700만 원이 현존한다
전제 사실제310조 제1항 —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 또는 증가액
물음청구의 상대방과 시기는→ 전세권 소멸 시 · 그때의 소유자(戊)
쟁점 ③유익비상환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320조 제1항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
전제 사실유익비는 Y건물 자체에 지출된 비용에서 생긴 채권 → 견련관계 ○
물음유치권이 막히는 경우는→ 제310조 제2항 —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때
쟁점 ④필요비상환채권으로도 유치권이 되는가
전제 사실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는 채권이어야 한다
전제 사실필요비는 상환청구권 자체가 없다
물음결론은→ 유익비만이 유치권의 기초가 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성질을 달리하였다. 누수 보수(현상유지)와 원목 교체(개량)는 필요비·유익비의 전형적 대비다. 하나로 묶어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만 쓰면 절반을 잃는다.
b
유익비의 지출액(1,000만)과 현존 증가액(700만)을 다르게 주었다. 제310조 제1항의 「소유자의 선택」을 정확히 쓰는지 본다. 선택권이 전세권자에게 있다고 쓰면 틀린다.
c
지출 시점(2010년)을 戊의 취득(2012년)보다 앞세웠다.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甲)와 상환청구 시의 소유자(戊)가 다르다.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판단하게 하는 장치다.
d
「소멸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 소멸 시에 발생한다 —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도 성립한다는 흐름을 만든다.
e
설문 2의 배점을 15점으로 하였다. 필요비 4점, 유익비와 선택 5점, 유치권 6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설문 2 (15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비용상환의 상대방은 2006년 판결(신소유자), 유치권의 견련관계는 2007년 판결, 계약관계 있는 점유자의 상환청구 근거는 2003년 판결이 각각 맡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상대방
상환청구의 당사자는 신소유자다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
2006다6072
쟁점 ③ · 견련관계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포함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2005다16942
쟁점 ①·② · 근거 규정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으면 그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상환을 구한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2001다6475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1다64752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203조 ✕
제203조 ✕
2006
2006다6072
상환청구 상대방 =
신소유자
신소유자
2007
2005다16942
유치권의
견련관계·불가분성
견련관계·불가분성
쟁점 ①·②
전세권자의 비용상환 — 근거 규정과 상대방
민법 제309조 · 제310조 제1항 · 제203조리딩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전세보증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전세권 성립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환청구·소멸청구·갱신청구·전세금증감청구·원상회복·매수청구 등의 당사자인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신 소유자로 새겨야 하고, 신 소유자는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고 하였다.
→乙이 비용을 지출한 2010년의 소유자는 甲이지만, 전세권 소멸 시 제310조의 상환청구를 받는 「소유자」는 그때의 소유자인 戊다.
→제310조 제1항의 선택권도 戊에게 있다 — 戊는 1,000만 원 또는 700만 원 중 택하여 상환한다.
→필요비 500만 원은 애초에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6조, 제31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대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유익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 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제203조 제2항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乙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적 권원을 가진 점유자이므로 비용상환의 근거는 제203조가 아니라 전세권 규정(제309조·제310조)이다.
→제203조 제1항이었다면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었겠지만, 전세권 규정에는 필요비상환 조항이 없다 — 이 대비가 필요비 청구 부정의 논거를 보강한다.
→「권원 있는 점유자 → 그 관계의 규정」이라는 원칙을 한 줄 세우고 들어가면 근거조문 선택이 정확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쟁점 ③·④
유익비상환채권과 유치권
민법 제320조 제1항 · 제310조 제2항동지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건물명도]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제320조 제1항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제321조에 따라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하였다.
→마루 교체비는 Y건물 자체에 투입되어 그 가치를 높인 비용이므로 유익비상환채권은 Y건물과 견련관계가 있다.
→전세권 소멸로 변제기가 도래하면 乙은 戊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10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변제기가 미도래한 것이 되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예외까지 적어야 완결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1조 / [2]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626조 ①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6조 제1항(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응하는 규정이 전세권 장에는 없다 — 제309조의 수선의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전세권 종료 후 계속 점유·사용 -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의 동시이행(제317조)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강제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점(압류에 앞선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 설정 시)
리딩판례 2010다52140 · 2009다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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