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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3-2) · 설문 2 (13-3) · 설문 4 (12-11)
설문 1 (13-2) · 설문 2 (13-3) · 설문 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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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3문〕
건물에 전세권 → 근저당권 → 강제경매가 차례로 얹히고, 매수인 戊가 전세권자 乙과 토지소유자 甲 사이에 끼어듭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의 인수, 전세권자의 비용상환, 종료 후 점유, 법정지상권까지 네 개의 설문이 한 사안에서 나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Y건물의 전세권과 근저당권, 그리고 강제경매
설문 1~4 공통○X토지 위 Y건물의 소유자 甲은 2008. 10. 1. 乙과 Y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기간 5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사업자금을 위해 2009. 11. 1. Y건물을 담보로 丙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0. 9. 1. 丁으로부터 다시 사업자금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丙은행과 丁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丁은 甲을 상대로 차용금 1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Y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戊가 2012. 10. 20. Y건물을 매각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乙은 Y건물 천장 누수로 2010. 8. 20. 보수공사 비용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해 9. 20. 1,000만 원을 들여 마루를 원목으로 교체하였다(그로 인한 가치증가 현존액은 700만 원).
등기 순서는 乙 전세권(2008. 10. 1.) → 丙 근저당권(2009. 11. 1.) → 丁 압류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丙의 근저당권이고, 乙의 전세권은 그보다 앞섭니다.
제3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매수인에 대한 전세권 주장
경매절차에서 Y건물을 매수한 戊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乙은 戊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3 전세권에 13-2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乙의 전세권이 소멸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누수 보수공사비용 및 마루교체비용과 관련한 乙의 권리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3 전세권에 13-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종료 후 계속 점유와 戊의 권리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乙이 Y건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戊의 乙에 대한 권리는?
4
15점철거·인도청구와 법정지상권
甲이 戊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甲과 戊의 법률관계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전세권 종료 후 계속 점유 · 설문 3 (10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3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13. 10. 1. 종료 이후동시이행 관계설문 3의 검토 대상사용이익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2. 10. 20.
戊가 소유권 취득 —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승계
2013. 10. 1.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 용익권능 소멸, 전세금반환채권 발생 종료→ 이날부터의 사용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그 뒤
乙이 Y건물을 계속 점유·사용 — 戊는 전세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음 설문 3
가정
戊가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이행제공을 한다면 — 그때부터 乙의 점유는 위법
3
검토의 틀
일곱 칸① 인도·말소청구제213조·제214조 ○ — 다만 乙의 항변
乙의 항변 1제317조 동시이행 — 전세금 1억 반환까지
乙의 항변 2유익비상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제320조)
판결 형태상환이행판결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말소」)
② 부당이득종료 후 사용이익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 ○ (제741조)
③ 불법행위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 = 적법 → 위법성 ✕ → 기각 (제750조)
결 론상환이행 인용 · 부당이득 인용 · 손해배상 기각
「점유는 적법하지만 이득은 반환한다」 — 항변권은 점유의 위법성을 없앨 뿐 사용이익의 원인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전세권자에게 소유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인도·말소등기청구와 乙의 동시이행항변
전제 사실戊는 소유자로서 제213조·제214조의 청구권을 가진다
전제 사실제317조 — 전세금 반환은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동시이행
물음판결의 주문 형태는→ 상환이행판결 — 유익비상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까지 있으면 그 금액도 주문에 들어간다
쟁점 ②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제 사실종료 후 乙의 사용·수익 권능은 소멸하였다
전제 사실그런데도 현실로 사용·수익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
물음동시이행항변권이 이득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 — 87다카2114는 점유의 적법성과 이득의 반환을 구별한다
쟁점 ③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전제 사실乙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이다
전제 사실戊가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이 없다
물음위법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항변권 있는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속하여 점유·사용」이라고 적었다.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없다(98다8554). 사용까지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이득이 있다는 표지다.
b
戊의 전세금 반환 사실을 넣지 않았다. 제317조 동시이행항변권이 살아 있어 점유가 적법하다는 전제다. 반환 또는 이행제공이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c
설문 2의 유익비를 이 설문에 이어 쓰게 하였다. 동시이행항변 외에 유치권 항변까지 두 겹이다. 상환이행판결의 주문에 유익비상환금도 들어가야 한다.
d
청구의 상대방을 戊(신소유자)로 하였다. 전세금 반환의무자가 戊로 바뀌었기 때문에 乙의 동시이행항변도 戊에게 향한다. 甲에게 항변한다고 쓰면 틀린다.
e
설문 3의 배점을 10점으로 하였다. 인도·말소와 항변 4점, 부당이득 3점, 불법행위 3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세권 종료 후 계속 점유 · 설문 3 (10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3문〕 - 설문 3. 리딩판례
2002년 판결이 제317조 동시이행의 내용을, 1989년 판결이 「항변권 있는 점유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득은 반환한다」는 틀을 세웠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동시이행
인도만으로는 부족 — 말소서류 교부까지 동시이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001다62091
쟁점 ②·③ · 점유와 이득
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나 실질적 이익은 부당이득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87다카2114
쟁점 ② · 실질적 이득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없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98다855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9
87다카2114
항변권 점유 =
불법 ✕ · 부당이득 ○
불법 ✕ · 부당이득 ○
1998
98다8554
사용·수익 없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
2002
2001다62091
제317조 동시이행의
내용
내용
쟁점 ①
제317조의 동시이행 — 전세금 반환과 인도·말소서류 교부
민법 제317조 · 제213조 · 제214조리딩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임대차보증금]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말소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戊의 인도·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 乙은 전세금 1억 원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고, 판결은 상환이행의 형태가 된다.
→거꾸로 乙이 전세금을 받으려면 인도뿐 아니라 말소서류 교부까지 제공해야 한다 — 동시이행은 양방향이다.
→戊가 전세금을 보유하는 동안 그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乙의 점유 자체도 위법이 아니다 — 다만 사용이익은 별개다.
참조조문 민법 제317조,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쟁점 ②·③
종료 후 점유의 적법성과 사용이익의 반환
민법 제741조 · 제750조리딩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2114 판결[건물명도]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되, 사용수익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임대차에 관한 판결이지만 제317조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전세권자의 종료 후 점유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乙이 Y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종료일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戊가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乙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된다 — 두 청구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제618조,제53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77다1242 판결,1981.1.13. 선고 80다1201 판결,1981.2.10. 선고 80다1495 판결
동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건물명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부당이득의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사안은 「계속하여 점유·사용」이라고 하므로 실질적 이득이 있다 — 부당이득 인정의 전제가 충족된다.
→만약 乙이 문을 걸어 잠근 채 비워 두기만 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의 한 단어가 결론을 바꾼다.
→「점유」와 「사용·수익」을 구별하여 쓰면 판례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한 답안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17조의 동시이행은 「인도 +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 사이의 것이다 —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한 인도만으로는 전세금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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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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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3 (13-4)
전세권 종료 후 계속 점유·사용 -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의 동시이행(제317조)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강제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점(압류에 앞선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 설정 시)
리딩판례 2010다52140 · 2009다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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