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2-12) · 설문 2 (9-13)
설문 1 (2-12) · 설문 2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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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서로 무관합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A의 대여금과 乙의 공사대금
세 설문에 공통○A는 2020. 5. 25. 甲에게 8,000만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22. 5.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2021. 12. 2. 乙에게 자기 소유의 X건물 대수선 공사를 도급하였다(공사대금 5,000만 원은 공사 완료 시 지급, 완료일 2022. 3. 2.).
○乙은 2022. 3. 2.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 무관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의 사실관계
변제로 무효가 된 근저당권등기의 유용합의
설문 1○A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2020. 5. 25. X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甲은 2022. 5. 24. A에게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3. 10. 4. 甲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A·B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B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부기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이 사건 합의’), A는 2023. 10. 5. 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합의 당시 甲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乙은 2023. 9. 16.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건물에 가압류등기를 마쳐 두었다.
○乙은 이 사건 합의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甲을 대위하여 A 또는 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설문 2의 사실관계
대위소송 통지 후의 계약해제
설문 2○甲이 변제기 후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자(甲은 채무초과 상태), A는 2022. 9. 30. 甲을 대위하여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가지는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무렵 甲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였다.
설문 3의 사실관계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과 매수인
설문 3○A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2020. 5. 25. X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乙은 2021. 12. 2. 甲으로부터 X건물을 인도받아 2022. 3. 1.까지 점유하며 공사를 하였고,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속 점유하였다.
○A의 근저당권 실행 경매신청으로 2022. 9. 16.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乙은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20조에 의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C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3. 11. 3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에게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5점유용합의와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乙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이때 乙은 위 소송에서 甲, A, B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2 등기에 2-12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직접 지급청구와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
A는 丙에게 직접 자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가? 丙이 위 통지 이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A에게 그 해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甲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丙은 甲에 대하여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본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乙은 C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위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은 아님을 전제로 함)
출처: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압류 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C의 인도청구 시점등기된 권리와 등기 없는 유치권을 시간 순서로 한 기둥에 쌓으면 「압류 전 성립」이 바로 보인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설문 3의 검토 대상도급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20. 5. 25.
A 명의 근저당권 설정→ 기준이 되는 것은 저당권설정일이 아니다 — 이 날짜에 현혹되지 말 것
2021. 12. 2.
乙이 X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며 공사 시작
2022. 3. 2.
공사 완료 · 공사대금 변제기 도래 → 이날 유치권 성립 유치권 성립→ 점유 + 견련관계 + 변제기 도래의 세 요건이 이날 모두 갖추어졌다
2022. 9. 16.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압류의 효력 발생→ 유치권 성립이 이보다 앞선다
2023. 11. 30.
C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 乙에게 인도청구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乙은 C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유치권은 성립하였는가
전제 사실타인의 물건 점유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 변제기 도래 · 배제특약 부존재
전제 사실공사대금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물음언제 성립하였는가→ 점유·견련관계·변제기가 모두 갖추어진 2022. 3. 2.이다
쟁점 ②대항력의 판단 기준시는 언제인가
전제 사실저당권설정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 발생 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제 사실압류 후에 취득한 점유나 압류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물음이 사안의 기준일은→ 2022. 9. 16. — 유치권 성립일(2022. 3. 2.)이 그보다 앞선다
쟁점 ③처분금지효와 인수주의
전제 사실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매수인이 인수한다
물음C의 인도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기각된다. 乙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근저당권설정일(2020. 5. 25.)을 유치권 성립일보다 앞에 두었다. 「저당권보다 늦게 성립한 유치권이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오답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기준은 저당권이 아니라 압류다.
b
점유 개시일과 변제기 도래일을 따로 적었다.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라는 뜻이다. 점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c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2022. 9. 16.)을 명시했다. 이 날짜가 유일한 기준선이다. 답안에서는 이 날짜와 유치권 성립일을 나란히 놓고 선후를 밝혀야 한다.
d
「상사유치권은 아님을 전제로 함」이라고 못 박았다. 상사유치권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선행 저당권자에게 대항 불가). 민사유치권만 검토하라는 지시다.
e
공사대금이 5,000만 원으로 특정되어 있다. 인도 거절의 범위를 금액으로 밝힐 수 있다. 결론을 「5,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로 구체화하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f
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했다. 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다. 실체법상 성립 시점만이 결론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좋다.
g
배점이 10점이다. 성립요건 확인에 서너 줄, 기준시 법리에 서너 줄, 포섭과 결론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짧지만 날짜를 틀리면 전부 잃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압류와 유치권의 대항력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유치권의 대항력을 가르는 기준선이 압류의 효력 발생 시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기준
기준선은 압류의 효력 발생 시이지 저당권설정 시가 아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5다22688
쟁점 ③ · 반대해석
압류 전에 성립했다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처분금지효는 압류 후의 처분행위를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압류 전에 이미 성립한 유치권은 그 대상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이 유치권을 인수한다.
2005다22688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쟁점 ① · 요건
성립 시점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유치권은 ① 타인의 물건 점유, ②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 배제특약 부존재가 모두 갖추어진 때에 성립한다. 이 사안에서는 공사 완료로 변제기가 도래한 날 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다.
민법 제320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5
2005다22688
압류 후 점유이전은
처분금지효에 저촉
처분금지효에 저촉
쟁점 ②·③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제92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다루었다.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점유자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준 시점이 저당권설정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 발생 시임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乙은 2021. 12. 2. X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며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있다.
→2022. 3. 2. 공사 완료로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날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이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22. 9. 16.보다 앞서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매수인 C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C의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근저당권설정일(2020. 5. 25.)이 유치권 성립보다 앞선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④경매개시결정 등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⑤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92조 ①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저당권과 달리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수 여부의 문제다.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에게 변제 책임을 지우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예외를 만드는 것이 압류 후에 생긴 유치권이다. 저당권설정 시점과 유치권 성립 시점의 선후는 애초에 기준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금전채권의 직접 지급청구 가부와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한지(적극 - 계약해제는 제3채무자 고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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