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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2-12) · 설문 3 (14-18)
설문 1 (2-12) · 설문 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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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서로 무관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A의 대여금과 乙의 공사대금
세 설문에 공통○A는 2020. 5. 25. 甲에게 8,000만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22. 5.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2021. 12. 2. 乙에게 자기 소유의 X건물 대수선 공사를 도급하였다(공사대금 5,000만 원은 공사 완료 시 지급, 완료일 2022. 3. 2.).
○乙은 2022. 3. 2.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 무관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의 사실관계
변제로 무효가 된 근저당권등기의 유용합의
설문 1○A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2020. 5. 25. X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甲은 2022. 5. 24. A에게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3. 10. 4. 甲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A·B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B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부기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이 사건 합의’), A는 2023. 10. 5. 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합의 당시 甲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乙은 2023. 9. 16.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건물에 가압류등기를 마쳐 두었다.
○乙은 이 사건 합의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甲을 대위하여 A 또는 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설문 2의 사실관계
대위소송 통지 후의 계약해제
설문 2○甲이 변제기 후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자(甲은 채무초과 상태), A는 2022. 9. 30. 甲을 대위하여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가지는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무렵 甲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였다.
설문 3의 사실관계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과 매수인
설문 3○A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2020. 5. 25. X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乙은 2021. 12. 2. 甲으로부터 X건물을 인도받아 2022. 3. 1.까지 점유하며 공사를 하였고,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속 점유하였다.
○A의 근저당권 실행 경매신청으로 2022. 9. 16.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乙은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20조에 의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C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3. 11. 3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에게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5점유용합의와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乙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이때 乙은 위 소송에서 甲, A, B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2 등기에 2-1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직접 지급청구와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
A는 丙에게 직접 자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가? 丙이 위 통지 이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A에게 그 해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甲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丙은 甲에 대하여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10점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乙은 C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위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은 아님을 전제로 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1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직접 지급청구와 제3채무자의 해제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丙의 해제 후 시점채권의 존재설문 2의 검토 대상처분 제한의 국면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2020. 5. 25.
A가 甲에게 8,000만 원 대여(변제기 2022. 5. 24.)
2022. 5. 24.
변제기 도래 — 甲이 상환하지 않음(채무초과)
2022. 9. 30.
A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소 제기 설문 ①
그 무렵
A가 甲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 제405조 제2항의 처분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이후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법정해제 설문 ②→ 이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직접 지급청구는 가능한가, 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직접 지급청구
전제 사실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대위권 행사가 무의미해진다
전제 사실수령한 금전을 자기 채권과 상계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될 뿐이다
물음A는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도 甲의 채무초과로 인정된다
쟁점 ②제405조 제2항의 「처분」의 의미
전제 사실금지되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다
전제 사실제3채무자 고유의 법정해제권 행사는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다
물음丙의 해제는 처분 제한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다.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이기 때문이다
쟁점 ③결론과 예외
전제 사실해제로 피대위채권이 소멸 → 丙은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제 사실다만 실질적 합의해제나 외관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항할 수 없다
물음A의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기각된다. 설문이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했으므로 예외 사정도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청구 형태를 명시했다. 금전채권 대위에서 직접 수령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물은 것이다. 이 부분은 결론이 「가능」이므로 짧게 끝내야 한다.
b
통지 시점(2022. 9. 30.)과 해제 시점(그 이후)을 명확히 갈랐다. 제405조 제2항의 처분 제한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해 준다.
c
해제의 사유를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한정했다. 합의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다. 이 구별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는다.
d
「丙은 甲에 대하여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다. 해제권의 발생요건이나 최고 절차는 논점이 아니다. 오직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만 보라는 뜻이다.
e
「甲은 채무초과 상태」라고 다시 적었다. 보전의 필요성을 사실로 제공했다. 요건 검토를 한 줄로 끝내라는 신호다.
f
물음을 두 개로 나누어 던졌다. 앞은 「가능」, 뒤도 「가능」이지만 결과적으로 A의 청구는 기각된다. 두 결론을 합쳐 마무리하는 문장이 필요하다.
g
배점이 15점이다. 직접 지급청구에 서너 줄, 제405조 제2항의 해석에 절반, 결론과 예외 사정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권 행사 통지와 제3채무자의 해제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이 설문은 조문(제404조·제405조)과 확립된 해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커서 판결 카드를 최소한으로 두고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허용
금전채권 대위에서는 직접 수령이 허용된다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대위권 행사가 무의미해지므로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령한 금전을 자기 채권과 상계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그 수령 자체가 변제는 아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쟁점 ② · 한계
제405조 제2항이 막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뿐이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 때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기본계약을 법정해제하는 것은 제3채무자 고유의 해제권 행사이지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 · 제544조
쟁점 ③ · 예외
실질적 합의해제나 외관 조작이면 대항 불가
법정해제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합의해제이거나 대위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외관 조작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405조 제2항
쟁점 ①~③
직접 지급청구와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
민법 제404조·제405조 제2항이 설문은 조문 해석이 답의 중심이므로 카드 대신 논증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①
보전의 필요성 — 甲은 채무초과이고 A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했다. 금전채권 보전형 대위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고, 설문이 이를 사실로 제공했다.
②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이므로 A는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대위권 행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사실상 우선변제일 뿐 변제 자체는 아니다.
③
통지로 제405조 제2항의 처분 제한 효력이 발생했다. A는 2022. 9. 30. 소를 제기하면서 그 무렵 甲에게 통지하였다.
④
그러나 丙의 해제는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다.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대응이고,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소멸하여 丙은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의 직접 지급청구는 적법하지만 청구 자체는 기각된다. 실질적 합의해제나 외관 조작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5조 ①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405조 ②통지 후의 처분 제한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405조 제2항의 문언은 「채무자가 …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이다. 주어가 채무자라는 점이 이 설문의 답이다. 제3채무자의 해제권 행사는 애초에 조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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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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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2 (9-1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금전채권의 직접 지급청구 가부와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한지(적극 - 계약해제는 제3채무자 고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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