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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19) · 설문 3 (14-27)
설문 1 (4-19) · 설문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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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미등기 매수인 乙에게서 상가를 빌린 丙이 해제한 원소유자, 새 소유자, 경매 매수인을 차례로 상대하는 문항입니다. 대항요건·비용상환·유치권·상계가 한 사실관계에 겹쳐 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근저당 잡힌 X 건물을 乙에게 팔고, 인도받은 乙이 丙에게 세탁소 자리를 빌려주다
설문 1·2·3 공통○甲은 2017. 4. 21. A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이자율 월 1%, 변제기 2018. 4. 20.), 甲 소유 X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2017. 12. 10. 乙에게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였다.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8. 1. 10. 인도와 동시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8. 3. 10. 이전등기 서류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甲의 A 은행 대출원리금 전액은 乙이 갚고 나머지를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금을 수령하고 2018. 1. 10.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乙에게 X 건물을 인도하였다.
○乙은 2018. 1. 15. 무인 세탁소를 하려는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018. 2. 1.부터 12개월,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 원 — 당시 차임 시세액이고 이후 변동 없음). 인도받은 丙은 2018. 2. 15. 철제섀시·방화 셔터 등에 유익비 1,000만 원을 지출한 후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유익비는 공사 완료 즉시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 「사업자등록 없이」는 설문 1(대항요건 미비), 「유익비 1,000만 원」은 설문 2·3(비용상환·유치권), 「공사 완료 즉시 지급 약정」은 설문 3(유치권의 변제기)을 여는 표지입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70점1
25점해제 후 원소유자의 인도청구
乙이 2018. 3. 10. 甲의 이전등기 서류 제공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의 기한연장·독촉에도 응하지 않자, 甲은 2018. 6. 1.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丙을 상대로 X 건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의 항변은 〔甲은 해제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설령 인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론(인용, 기각, 일부 인용, 각하)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9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부당이득
乙이 잔금 지급·이전등기 후 2018. 9. 1. 丁에게 X 건물을 매도·이전등기하였고, 임대차가 2019. 1.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丁이 인도를 요구하였다. 丙은 가치가 현존하는 1,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 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丁에게 구한다(유익비의 존재는 인정됨). 丙의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3
25점경매 매수인의 인도·부당이득 청구
2018. 4. 2. 丙은 乙과 보증금·월차임을 유지한 채 임대차기간을 2021. 1. 31.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은 A 은행 대출원리금 채무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A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A 은행의 2018. 6. 22. 근저당권 실행 경매신청(다음 날 개시결정 기입등기)에 따라 戊가 2018. 8. 2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8. 8. 28. 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이 戊의 인도 요구를 거절하고 차임 없이 X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보존을 위하여 사용하자, 戊는 2019. 6. 25. 丙을 상대로 X 건물 인도 및 2018. 8. 2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의 항변〔주위적 — 2021. 1. 31.까지 임대차 존속, 예비적 — 비용을 반환받을 때까지 인도 불가(유치권)〕과 戊의 재항변〔丙의 주장 부인, 유익비가 인정되더라도 점유기간 임료 상당액과 상계〕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시오(심리 결과 1,000만 원 상당 유익비 인정).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4 유치권에 14-2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적법 점유자의 비용상환 상대방과 전용물소권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9. 1. 31. 종료 후세 청구 통로의 상대방과 관문을 한 표에 놓으면 丁이 어느 통로에도 서 있지 않음이 보인다.
청구의 구성상대방근거 조문관문
계약상 유익비상환乙(임대인)제626조 ②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점유자의 비용상환丁(회복자)제203조 ②권원 없는 점유자에 한함
부당이득(전용물소권)丁(수익자)제741조계약 급부의 제3자 이익 — 직접 청구 가부
세 통로의 상대방과 요건을 대조한 표다. 丙이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설문 2의 전부다.
소유의 이동과 丙의 점유를 두 줄로 놓으면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점유 권원이 분명해진다.
계약상 청구의 방향설문 2의 검토 대상이익의 귀속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8. 1. 15.
乙·丙 임대차 — 2. 1.부터 12개월
2018. 2. 15.
丙이 철제섀시·방화 셔터 등 유익비 1,000만 원 지출 — 乙이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 유익비
2018. 9. 1.
乙이 丁에게 X 건물 매도·이전등기 — 丁은 丙과 계약관계 없음 소유자 변경
2019. 1. 31.
임대차 기간만료 → 丁의 인도 요구
그 뒤
丙이 丁에게 유익비 1,000만 원 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제203조의 적용 범위권원 없이 점유하여 반환의무 있는 점유자 ↔ 회복자 사이에만(2001다64752)
계약관계 점유자그 계약을 규율하는 규정(제626조 ②)으로 — 상대방은 乙
전용물소권계약 급부가 제3자 이익이 되어도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99다66564)
이유계약상 위험의 전가 금지 · 일반채권자 우대 방지 · 제3자의 항변권 보호
사안丙 → 丁: 제203조 ② ✕ · 제741조 ✕ ; 丙 → 乙: 제626조 ② ○
결론 방향丁에 대한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계약했는가」로 상대방을 정한다. 신소유자 丁은 두 통로 모두에서 비켜서 있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신소유자 丁에게 유익비 상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제203조 ②의 비용상환청구를 丁에게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203조는 권원 없이 점유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규정이다
전제 사실丙은 乙과의 임대차에 기하여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물음상환의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 乙뿐이다(제626조 ②, 2001다64752)
쟁점 ②가치 증가를 얻은 丁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 전용물소권의 문제
전제 사실판례는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물음왜 부정하는가→ 위험의 전가·일반채권자 우대·항변권 침해 때문이다(99다66564)
쟁점 ③丙의 구제 통로는
전제 사실임대차 종료 시 乙에게 제626조 ②의 유익비상환을 구한다
전제 사실丁에 대한 청구는 두 근거 모두 타당하지 않다
물음결론은→ 丙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유익비를 「乙이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적었다. 丙과 乙 사이에 계약상 상환관계가 명확히 있음을 보여 준다. 제203조가 아니라 계약 법리가 적용될 사안임을 표지한다.
b
丁을 「임대차 종료 뒤 인도를 요구하는 신소유자」로 두었다. 회복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203조 ②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묻는 장치다. 점유 권원의 유무로 갈린다.
c
「가치가 현존하는」 유익비라고 명시했다. 丁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래도 직접 청구가 안 된다는 전용물소권 부정의 취지를 적게 한다.
d
청구를 「유익비 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둘로 나누었다. 제203조 ②와 제741조를 각각 검토하라는 구성이다. 둘 다 상대방 문제로 배척된다.
e
배점이 20점이다. 제203조의 적용 범위 8점, 전용물소권 부정과 그 이유 8점, 정당한 상대방(乙)과 결론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적법 점유자의 비용상환 상대방과 전용물소권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계약관계 있는 점유자의 비용상환은 제203조가 아니라 계약 법리로 처리한다는 2003년 판결과, 전용물소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2002년 판결이 설문 2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203조
계약관계 점유자는 계약 상대방에게만 비용상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 그 비용상환은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제203조 제2항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2001다64752
쟁점 ② · 전용물소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99다6656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2
99다66564
전용물소권 부정
2003
2001다64752
계약관계 점유자에게
제203조 ② 적용 ✕
제203조 ② 적용 ✕
쟁점 ①
적법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 — 제203조의 적용 범위
민법 제203조 ② · 제626조 ②리딩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유익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경우에 성립하고, 이때 점유자는 비용 지출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든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익비 지출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상대방이 아닌 회복자에게 제203조 제2항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丙은 2018. 2. 15.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乙과의 임대차에 기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丙의 비용상환은 제626조 ②에 따라 임대인 乙에게 구할 수 있을 뿐,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丁에게 제203조 ②로 구할 수 없다.
→丁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라는 사정은 제203조가 적용되는 「권원 없는 점유」 사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쟁점 ②
전용물소권 — 계약상 급부로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리딩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건물명도등·공사대금]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여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보다 우대받게 되며,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1]).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해 수급인이 제3자 소유 물건을 수리한 경우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203조의 비용지출자이고 수급인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
→丙이 지출한 유익비로 X 건물의 가치가 현존하여 丁이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丙·乙의 임대차에 따른 급부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반대급부(유익비 상환)를 구할 수 있을 뿐 丁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乙이 丙에게 가질 수 있는 항변(공제·상계 등)을 丁이 잃게 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논거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194조, 제203조, 제66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03조 ②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②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3조 ②와 제626조 ②는 문언이 비슷하지만 상대방이 다르다. 계약관계가 있으면 제626조 ②의 임대인이 상대방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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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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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2 (4-5)
계약관계(임대차)에 기해 적법하게 점유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626조 제2항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신소유자에 대해 제203조 제2항 비용상환청구 불가
리딩판례 2001다64752 · 99다66564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그 취득이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리딩판례 2008다70763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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