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1) · 설문 3 (4-27)
설문 1 (5-1) · 설문 3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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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제2문의 3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상속받은 X·Y 토지 중 X만 매도하다
세 설문에 공통○乙은 2012. 9. 1. 망부(亡父) A로부터 X·Y 토지를 단독 상속하여 2018. 3. 1.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인접한 두 토지를 일체로 이용하다가 X 토지만 甲에게 매도하여 甲이 2019. 9. 1.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지상권자 丁의 통행과 乙의 방해
설문 1·2○X 토지는 乙 소유 Y 토지나 丙 소유 Z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公路) 출입이 불가능하여 甲은 인도받은 후 Y 토지를 경유해 출입하였다.
○甲이 X 토지에 丁에게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자 丁도 Y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였는데, 乙은 丁이 쓰던 Y 토지상 통로에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계속 방해하였다.
○이에 丁은 丙과 협의하여 Z 토지를 통행로로 쓰면서, 乙을 상대로 Y 토지상 장애물 철거 및 통행로 부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네 가지 주장
○❶ 丁은 X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통행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❷ 丁이 이미 丙과 협의하여 통행로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므로 자신을 상대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❸ 설사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로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❹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2
혼외자 B의 등장
설문 3○A 사망 당시 인지(認知)하지 않은 혼외자(婚外子) B(당시 20세)가 있었다.
○B는 2020. 9. 1. 부(父) A의 사망과 유일한 상속재산인 X·Y 토지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쳐 X 토지가 甲에게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2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3점지상권자의 통행권과 乙의 주장 ❶~❹의 당부
丁의 청구에 대한 결론과 근거를 乙의 주장의 당부와 관련하여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5 상린관계에 5-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7점통행지의 특정승계인 戊에 대한 통행권
丁이 Y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던 중 乙이 Y 토지를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戊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戊에 대하여 계속해서 Y 토지에 통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3
20점사후 피인지자 B의 권리행사 방법
B가 X 토지와 Y 토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단, X·Y 토지는 상속 개시 당시 각각 시가(市價) 5억 원이었으나 甲에게 매도시 7억 원이었고, 그 후 지가(地價)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4 상속회복청구권에 4-2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통행지의 특정승계인 · 설문 2 (7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Y 토지 양도 후소유권의 이전설문 2의 결론종전의 법률관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설문 1)
丁이 제220조 제2항에 따라 Y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 일부양도의 대가관계에서 나온 무상성이다
(양도)
乙이 Y 토지를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戊에게 양도 설문 2→ 戊는 대가관계에 관여하지 않은 특정승계인이다
(결과)
통행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무상성만 소멸→ 丁은 제219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고 통행할 수 있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丁은 戊에게 통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7점
쟁점 ①제220조가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가
전제 사실무상성은 일부양도의 대가관계에서 비롯된다
전제 사실특정승계인은 그 대가관계에 관여하지 않았다
물음戊에게 무상통행을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없다. 제220조는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쟁점 ②통행권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제219조의 통행권은 법정의 물권적 권리로서 통행지 소유자의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
전제 사실소멸하는 것은 통행권이 아니라 「무상성」이다
물음丁은 여전히 통행할 수 있는가→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쟁점 ③戊가 악의인 점이 결론을 바꾸는가
전제 사실제220조가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없다
전제 사실악의라도 무상 통행을 수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물음결론은→ 유상의 통행권만 인정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戊를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자로 설정했다. 악의이면 무상성이 승계되지 않겠느냐는 착각을 유도한다. 판례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아 선·악의를 묻지 않는다.
b
「계속해서 통행할 권리」라고 물었다. 통행권 자체와 무상성을 구별하라는 뜻이다. 「통행할 수 없다」고 답하면 틀린다.
c
배점을 7점으로 낮게 잡았다. 판례 하나로 결론이 나오는 문항이다. 제220조의 취지 → 특정승계인 제외 → 제219조로 후퇴의 세 줄이면 충분하다.
d
설문 1의 결론을 전제로 삼았다. 설문 1에서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설문 2에서 그 무상성이 승계되는지가 문제된다. 두 설문이 이어져 있다.
e
양수인을 새 인물 戊로 등장시켰다. 乙이 여전히 소유자였다면 무상통행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소유자의 교체 자체가 논점을 만든다.
f
「검토하시오」라고만 했다. 결론과 근거를 함께 밝히라는 뜻이다. 근거 조문(제219조·제220조)과 판례를 명시하면 짧아도 완결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상통행권과 특정승계인 · 설문 2 (7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이 설문은 판례 한 문장이 그대로 답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제220조는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2다9202
쟁점 ② · 구별
소멸하는 것은 통행권이 아니라 무상성이다
제219조의 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통행지 소유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존속한다. 따라서 승계인에 대하여는 손해를 보상하는 유상의 통행권이 남는다.
민법 제219조
쟁점 ③ · 무관
승계인의 악의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제220조가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승계인이 무상 통행의 사실을 알고 양수하였더라도 무상 통행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002다920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2
2002다9202
무상통행권과
특정승계인
특정승계인
쟁점 ①~③
무상주위통행권이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가
민법 제219조 · 제220조리딩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토지인도]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戊는 Y 토지를 乙로부터 양수한 특정승계인이므로 제220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은 戊에 대하여 제219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유상의 통행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戊가 丁의 무상 통행 사실을 알고 Y 토지를 양수하였더라도, 제2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丁은 여전히 Y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그 대가를 보상할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9조 / [2] 민법 제220조 / [3]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 [2]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921, 922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10091, 10107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 /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조 ①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①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②손해의 보상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20조 ②일부양도와 무상통행권 제1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290조 ①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220조의 무상성은 「분할·일부양도라는 거래에서 이미 대가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특정승계인에게까지 무상 부담을 지우면 그 전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통행권(제219조)은 남고 무상성만 떨어져 나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헌재결정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체(지상권자 준용)와 범위, 통행지 소유자의 방해 배제(장애물 철거)와 통행로 인도청구 가부, 손해 보상(제219조)
이 글설문 2 (5-2)
토지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주위통행권(제220조)과 피통행지(위요지)의 특정승계인 - 무상통행권은 직접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어 승계인 戊에게는 미치지 않음(제219조의 유상 주위토지통행권만 주장 가능)
리딩판례 2002다9202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제1014조) - 상속회복청구권으로서의 성질·제척기간, 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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