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X 토지

처분됨 → 가액

Y 토지

남아 있음 → 원물

가액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인지청구

2022. 9. 1.까지

2012. 9. 1.

2018. 3. 1.

乙 단독 명의의 상속등기 침해행위→ Y 토지 상속회복청구의 10년 제척기간은 이 날부터 진행한다

2019. 9. 1.

2020. 9. 1.

B가 A의 사망과 단독 상속등기·처분 사실을 알게 됨 기산점→ 인지청구의 소는 이날부터 2년 내, 즉 2022. 9. 1.까지

(인지 확정)

(그 후 3년)

X 토지는 처분되었고 Y 토지는 남아 있게 배치했다. 가액청구와 원물반환청구를 나란히 묻기 위한 설계다. 두 갈래를 나누어 쓰지 않으면 절반이 날아간다.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 5억 원, 매도 당시 7억 원으로 두 개 제시했다. 둘 다 오답이라는 것이 함정이다.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다.

「그 후 지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론종결 당시 시가가 두 숫자보다 높다는 뜻이다. 기준시를 잘못 잡으면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B의 나이를 「당시 20세」로 적었다. 성년이므로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법정대리 문제를 배제해 두었다.

인지하지 않은 혼외자이고 A는 이미 사망했다. 부(父)를 상대로 할 수 없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제864조). 상대방을 잘못 쓰면 감점된다.

乙 단독 상속등기일(2018. 3. 1.)을 별도로 제시했다. Y 토지 상속회복청구의 10년 기산점이다. 이 날짜가 없으면 2028. 3. 1.이라는 결론을 낼 수 없다.

배점이 20점이다. 인지청구에 서너 줄, X 토지 가액청구에 절반, Y 토지 원물반환에 서너 줄, 제척기간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② · 기준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

제1014조의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 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93다12 · 2002므1398

쟁점 ② · 취지

원물을 회복한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놓기 위함

제1014조는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사후의 피인지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93다12

쟁점 ④ · 위헌

가액청구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인지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조차 없는 피인지자에게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한을 적용하면 청구권이 발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021헌마1588

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 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의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1014조 / 가. 제999조 / 다. 제748조, 제74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 1982.9.28. 선고 80므20 판결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을 등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을 등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4조 / [2] 민법 제101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로 인지재판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주문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민법 제860조, 제863조, 제864조, 제999조, 제1014조 · 재판관 이종석·이영진의 반대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