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1차 기산점

점유 개시일

2차 기산점

丙의 등기일

2차 완성 당시 소유자

丙

결론

청구 인용

① 점유 개시

② 20년 경과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미등기 1차

③ 매매·등기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丙 명의의 이전등기 새 기산점→ 이 등기일이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④ 점유 계속

⑤ 다시 20년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소유자는 丙 2차

⑥ 제소

甲이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 설문 2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이라고 적었다. 丙 등기일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했다는 뜻이다. 이 한 구절이 2차 취득시효의 기간 요건 전부를 채운다.

설문 1과 사실관계를 겹쳐 놓고 시간만 늘렸다. 설문 1에서 「기각」이었던 청구가 설문 2에서 「인용」으로 뒤집힌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를 말하는 것이 답안의 핵심이다.

청구의 상대방을 다시 丙으로 두었다. 2차 시효완성 당시에도 등기명의인이 丙이므로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 취득자를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논점을 하나로 좁히기 위해서다.

1차 시효완성 사실을 굳이 남겨 두었다. 「1차 완성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오답을 유도한다. 기산점은 완성일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일이다.

중단사유를 전혀 심지 않았다. 제168조의 중단사유(승인·청구·압류)가 없었다는 뜻이다. 사실관계에 없는 중단을 상상해 논점을 늘릴 이유가 없다.

자주점유의 성질 변경도 두지 않았다. 丙 명의 등기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이 점을 한 줄 짚어 두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배점이 10점이다. 2차 취득시효의 법리에 대여섯 줄, 기산점 특정에 서너 줄, 상대방과 결론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②③ · 핵심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93다46360 전합

쟁점 ① · 전제

1차 시효의 좌절이 점유의 계속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점유라는 사실상태 자체는 소유명의의 변동과 무관하게 계속된다. 그 계속된 점유가 다시 20년에 이르면 새로운 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정리

기산점은 1차 완성일이 아니라 등기일이다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1차 시효완성일이 아니라 새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며, 점유자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93다46360 전합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폐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