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권리 행사

수용 전

이행불능

적법한 수용

갈음하는 이익

3억 원

결론

전액 인용

① 점유 개시

② 20년 경과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완성

③ 권리 행사

甲이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 요건→ 대상청구권의 특수한 요건 — 이행불능 전의 권리 주장·행사

④ 수용

⑤ 보상금

乙이 수용보상금 3억 원을 수령 갈음하는 이익

⑥ 청구

甲이 乙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청구 설문 3

「甲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를 수용보다 앞에 두었다. 이 한 문장이 대상청구권의 특수 요건을 충족시킨다. 반드시 인용해서 포섭해야 하고, 이 문장이 없었다면 결론은 정반대가 된다.

「적법하게 수용되어」라고 적었다. 乙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제390조)이 아니라 대상청구로 가라는 신호다.

보상금 액수를 3억 원으로 특정했다. 범위 논점을 묻겠다는 뜻이다. 토지의 시가와 보상금의 차액을 문제 삼는 답안을 유도하지만, 판례는 감액하지 않는다.

甲이 등기를 마쳤는지는 적지 않았다. 여전히 미등기 상태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청구나 수용보상금의 직접 귀속을 논할 여지가 없다.

설문 1·2와 달리 상대방이 乙이다. 제3취득자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대항 문제가 없다. 오직 이행불능과 그 대상만 본다.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로 물었다. 결론에 금액을 적어야 한다. 「인용된다」로 끝내지 말고 300,000,000원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배점이 10점이다. 대상청구권의 인정 근거에 두세 줄, 시효취득자의 특수 요건에 대여섯 줄, 범위와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 · 근거

명문 규정은 없어도 해석상 부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92다4581

쟁점 ② · 특수 요건

이행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94다43825

쟁점 ③ · 범위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상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행불능 당시 채권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2013다7769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39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상법 제664조, 제683조 / [2] 민법 제390조, 상법 제664조, 제665조, 제676조 제1항, 제6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