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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1) · 설문 3 (6-3)
설문 1 (6-1) · 설문 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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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3은 각 당사자의 밑줄 부분 주장을 검토하는 형식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등기부
X 토지 소유권의 이동
세 설문에 공통○X 토지에 관하여 1963. 7. 5. A, 1990. 6. 5. B, 2005. 5. 12. D, 2010. 4. 6. 甲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점유
경계를 넘은 건물과 乙의 상속
세 설문에 공통○X 토지에 인접한 Y 토지의 소유자 C는 1969. 4. 7. Y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일부(‘이 사건 건물 부분’)가 X 토지 200㎡ 중 20㎡(‘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건축되었다.
○C가 2005. 8. 6. 사망하자 Y 토지·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5. 8. 16.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유품 중 C·D 사이의 X 토지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2005. 11. 15. D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1. 19.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6. 2. 15. 확정되었다.
소송
甲의 본소와 乙의 반소
설문 1·2·3○甲은 2012. 4. 2.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0. 4. 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변론기일에서 본소청구를 모두 다투며 ‘乙이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권이 A에서 B로 변동된 1990. 6. 5.부터 20년간 점유해 2010. 6.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점유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甲은 乙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0. 6.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반소청구를 모두 다투며 ‘乙이 D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취득시효 완성 전 D 명의 및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설령 완성되었더라도 乙은 완성 전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차임은 2010. 4. 6.부터 현재까지 월 50만 원이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본소·반소의 결론과 인용범위
甲의 본소청구 및 乙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 다만 청구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범위 적시)을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乙의 위 밑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3
20점타주점유 전환·시효중단·소급효
甲의 위 밑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2년도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2차 점유취득시효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乙의 주장 검토등기명의의 이동과 점유를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2차 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당시 명의인이 한눈에 보인다.
점유의 구조설문 2의 검토 대상소유권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63. 7. 5.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69. 4. 7.
C가 건물을 신축 — 그 일부가 X 토지 20㎡를 침범→ 여기서 자주점유가 개시된다. 1차 시효는 1989. 4. 7. 완성
1990. 6. 5.
A → B 소유권 변동 2차 기산점→ 1차 시효완성 후의 변동이어서 C는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신 이 날이 2차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005. 5. 12.
B → D 소유권 변동→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 — 중단사유가 아니다
2005. 8. 6.
C 사망 → 乙이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자주점유가 하자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2006. 2. 15.
乙이 D를 상대로 낸 이전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 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것일 뿐이다 — 설문 3의 첫 쟁점
2010. 4. 6.
D → 甲 소유권 변동
2010. 6. 5.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명의인은 甲 완성
2012. 4. 2.
甲의 본소(철거·인도·부당이득) → 乙의 반소(이전등기)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기산점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의 임의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소유자가 동일한 구간에서는 임의선택이 허용된다
물음1차 시효의 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일 1969. 4. 7.이다. 1차 시효는 1989. 4. 7. 완성되었다
쟁점 ②1차 시효완성을 B·D·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완성 후 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전제 사실B(1990. 6. 5.)·D(2005. 5. 12.)·甲(2010. 4. 6.)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물음1차 시효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2차 시효로 가야 한다
쟁점 ③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전제 사실새 기산점은 점유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일로 고정된다
전제 사실1990. 6. 5. + 20년 = 2010. 6. 5.
물음2차 시효는 완성되었는가→ 완성되었다. 乙은 C의 자주점유를 상속으로 하자 없이 승계하였다
쟁점 ④2차 시효기간 중의 소유권 변동
전제 사실기간 중의 소유명의 변동은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전제 사실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를 진다
물음누구에게 청구하는가→ 완성 당시 명의인 甲이다. 따라서 乙의 주장은 전부 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스스로 기산점을 「1990. 6. 5.」로 특정했다. 임의선택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일이다. 판례가 허용하는 유일한 2차 기산점을 정확히 짚은 주장이다.
b
1차 시효완성(1989. 4. 7.) 직후에 소유권이 변동되도록 배치했다. 1차 시효로는 이길 수 없고 2차 시효로만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두 단계를 모두 서술해야 한다.
c
C가 사망하고 乙이 상속했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자주점유가 하자 없이 승계된다(제193조·제199조 제1항). 이 한 줄을 빠뜨리면 점유의 연속이 끊긴다.
d
2차 시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두 번 더 바뀌게 했다. B→D→甲의 두 번의 변동이 시효를 중단시키는지가 마지막 관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면으로 답한다.
e
완성일(2010. 6. 5.)이 甲의 취득일(2010. 4. 6.)보다 두 달 뒤다. 완성 당시 명의인이 甲이 되도록 정교하게 배치했다. 두 달만 어긋났어도 상대방이 D가 되었을 것이다.
f
「당부 및 논거」를 함께 물었다. 결론(타당하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산점 임의선택 금지 → 1차 대항 불가 → 2차 기산점 고정 → 중단 아님의 네 단계를 모두 논증해야 한다.
g
배점이 20점이다. 네 쟁점에 각 5점씩이라고 보면 배분이 맞는다. 날짜 계산을 본문에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2차 점유취득시효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2차 취득시효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중의 소유자 변동도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고를 수 없다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3다7358
쟁점 ③ · 예외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허용된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93다46360 전합 · 2007다15172 전합
쟁점 ④ · 결정타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도 중단사유가 아니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7다15172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3다7358
기산점 임의선택의
금지
금지
1994
93다46360
전원합의체 —
소유권 변동시 기산
소유권 변동시 기산
2009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 2차 기간
중의 변동도 중단 아님
중의 변동도 중단 아님
쟁점 ①~④
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민법 제245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가)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기하여 법률관계가 정해지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다수의견은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 아래에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종전 대법원 판결이 '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다) 다수의견은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등기부상의 명의 변경 시점을 새로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만일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만일 당초의 점유자가 그와 같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당초의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시점을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2][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반대의견 있음).
→C의 점유는 1969. 4. 7. 개시되어 1989. 4. 7. 1차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등기 전에 B·D·甲이 순차로 등기를 마쳐 1차 시효로는 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1차 시효완성 후 최초의 소유권 변동일인 1990. 6. 5.을 새 기산점으로 삼으면 2010. 6. 5. 2차 시효가 완성된다.
→2차 시효기간 중의 B→D(2005. 5. 12.), D→甲(2010. 4. 6.) 변동은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시효는 그대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乙은 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인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점유도 적법하다. 乙의 주장은 전부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 [2]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1093, 1094 판결,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변경),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변경),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변경),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변경)
리딩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자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일」로 고정된다는 점이 여기서 나온다.
→乙이 1990. 6. 5.을 기산점으로 특정한 것은 이 법리에 정확히 부합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폐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동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철거]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차 시효의 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일인 1969. 4. 7.로 고정된다는 근거다.
→임의선택을 허용하면 등기를 신뢰한 제3취득자의 보호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유자가 동일한 구간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없어 임의선택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①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 성질과 하자 그대로 승계한다(제193조). 乙이 상속개시 후에야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도 점유의 태양을 바꾸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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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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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건물 철거·토지 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본소)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반소)의 결론
리딩판례 87다카1979
이 글설문 2 (6-2)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소유자 변동 시 임의선택 불가)과 1차 시효완성 후 소유자 변동일을 기산점으로 한 2차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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