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37) · 설문 3 (6-38)
설문 1 (6-37) · 설문 3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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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A의 매수와 X·Y 토지의 등기
세 설문에 공통○A는 2003. 7. 1. 甲 종중 소유의 X·Y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그날부터 점유하였다(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음).
○甲 종중은 2005. 9. 1. X 토지를 종원 乙에게 명의신탁하여 乙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고(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은 아님), 2005. 12. 1. Y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는 2013. 8. 1. 두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그날 인도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 및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명의신탁 해지와 C의 대위소송
설문 1○甲 종중은 2023. 7. 25.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날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23. 10. 1. C에게 X 토지를 매도·인도하였고, C는 2024. 6. 19. 甲 종중을 상대로 B의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2 관련
압류와 등기청구권의 양도
설문 2○丙은 2020. 5. 7. K은행에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날 Y 토지에 K은행 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3. 5. 7. K은행의 신청에 따른 Y 토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丙 등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丙은 2023. 1. 2. Y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는 Y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2. 1. 이를 D에게 양도하고 丁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D는 丁을 상대로 양수채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❶ 주위적으로 Y 토지에 대한 압류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❷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문 3 관련
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자의 등기
설문 3○사실은 甲 종중이 2005. 10. 1. Y 토지를 戊에게 증여하여 그날 戊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도 이를 불법 말소한 뒤 200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었고, 丙은 2023. 1. 2. Y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뒤늦게 이를 안 戊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丁을 상대로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따라 2023. 8. 1. Y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024. 1. 8. B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날 B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4. 3. 8. 戊의 丁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戊는 2024. 6. 8. B를 상대로 가처분 저촉을 이유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5점1
15점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를 받은 종중과 대위청구
C의 甲 종중에 대한 소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3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압류와 시효중단 ·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
丁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이 타당한지를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3
15점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
戊의 B에 대한 청구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3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압류와 시효중단 · 등기청구권의 양도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D의 제소 시점같은 사실을 등기부 순서로 다시 보면 압류가 완성 전에 들어온 점과 완성 후 청구권이 양도된 점이 나뉜다.
채권의 양도설문 2의 검토 대상압류의 성격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3. 7. 1.
A의 점유 개시 — 기산점
2005. 12. 1.
Y 토지에 丙 명의의 이전등기
2013. 8. 1.
A → B 매도·인도 — B가 점유를 승계
2020. 5. 7.
丙이 K은행에서 3억 원 차용 · Y 토지에 저당권 설정
2023. 1. 2.
丙이 丁에게 매도·이전등기→ 시효완성 전의 소유자 변동이므로 완성 당시 명의인은 丁이 된다
2023. 5. 7.
K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송달 — 압류 주위적 주장→ 시효완성 전이지만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다
2023. 7. 1.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상대방은 丁 완성
2023. 12. 1.
B가 D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丁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예비적 주장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丁의 두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주장 ❶압류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전제 사실점유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제도다
전제 사실중단사유도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에 한정되고, 압류는 집행수단에 불과하다
물음주위적 주장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2023. 5. 7.의 압류는 B의 점유에 아무 영향이 없다
주장 ❷양도통지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제 사실그러나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은 계약관계도 신뢰관계도 없어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음예비적 주장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제450조 제1항의 통지만으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다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B는 2023. 7. 1. 완성 당시 명의인 丁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전제 사실그 채권이 유효하게 D에게 양도되고 통지까지 마쳐졌다
물음D의 청구는→ 인용된다. 丁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압류(5. 7.)를 시효완성(7. 1.) 직전에 배치했다. 「완성 전의 압류이니 중단 아닌가」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압류는 애초에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b
丁의 매수일(1. 2.)을 시효완성일보다 앞에 두었다. 완성 전의 소유자 변동이어서 완성 당시 명의인이 丁이 된다. 그래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도 丁이다.
c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했다고 적었다. 제450조 제1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다. 대항요건 자체는 갖추어졌고, 다툼은 「동의가 필요한가」에 있다.
d
주위적·예비적 주장으로 구성했다. 각각의 당부를 나누어 판단하라는 지시다. 둘 다 부당하다는 결론을 명시해야 한다.
e
K은행의 저당권과 임의경매를 등장시켰다. 압류라는 사실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저당권 자체의 효력은 논점이 아니다.
f
매매 등기청구권과의 대비가 핵심이다.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력·신용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효완성에서는 반대급부가 없어 그럴 이유가 없다.
g
배점이 15점이다. 압류와 중단사유에 대여섯 줄, 양도제한 법리의 적용 배제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매매 등기청구권과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정면으로 갈라놓은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❷ · 핵심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에는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그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다36167
주장 ❶ · 중단
압류는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중단사유도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에 한정된다. 소멸시효 중단규정이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더라도 압류는 집행수단에 불과하여 점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 · 제247조 제2항
정리
대항요건은 제450조 제1항의 통지로 족하다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은 일반 지명채권의 양도 법리에 따르므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요건이 구비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8
2015다36167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양도와 대항요건
주장 ❶·❷
압류에 의한 중단과 등기청구권의 양도
민법 제247조 제2항 · 제450조 제1항리딩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고,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그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는 A의 점유를 승계하여 2023. 7. 1. Y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완성 당시 명의인 丁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 채권을 2023. 12. 1. D에게 양도하고 丁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이상, 丁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 구비되므로 예비적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2023. 5. 7. 임의경매개시결정 송달에 따른 압류가 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丁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고 D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②중단에 관한 준용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민법 제449조 ①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중단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제168조의 사유가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론적 해석상 중단사유는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점이 이 설문의 첫 관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서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탁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시효완성자는 그에게 대항 불가
리딩판례 95다38493 외 1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마쳐진 등기의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무효: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 시 저촉 처분행위 효력 부정,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
리딩판례 2010다7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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