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6-37) · 설문 2 (6-31)
설문 1 (6-37) · 설문 2 (6-3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A의 매수와 X·Y 토지의 등기
세 설문에 공통○A는 2003. 7. 1. 甲 종중 소유의 X·Y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그날부터 점유하였다(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음).
○甲 종중은 2005. 9. 1. X 토지를 종원 乙에게 명의신탁하여 乙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고(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은 아님), 2005. 12. 1. Y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는 2013. 8. 1. 두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그날 인도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 및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명의신탁 해지와 C의 대위소송
설문 1○甲 종중은 2023. 7. 25.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날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23. 10. 1. C에게 X 토지를 매도·인도하였고, C는 2024. 6. 19. 甲 종중을 상대로 B의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2 관련
압류와 등기청구권의 양도
설문 2○丙은 2020. 5. 7. K은행에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날 Y 토지에 K은행 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3. 5. 7. K은행의 신청에 따른 Y 토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丙 등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丙은 2023. 1. 2. Y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는 Y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2. 1. 이를 D에게 양도하고 丁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D는 丁을 상대로 양수채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❶ 주위적으로 Y 토지에 대한 압류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❷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문 3 관련
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자의 등기
설문 3○사실은 甲 종중이 2005. 10. 1. Y 토지를 戊에게 증여하여 그날 戊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도 이를 불법 말소한 뒤 200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었고, 丙은 2023. 1. 2. Y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뒤늦게 이를 안 戊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丁을 상대로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따라 2023. 8. 1. Y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024. 1. 8. B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날 B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4. 3. 8. 戊의 丁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戊는 2024. 6. 8. B를 상대로 가처분 저촉을 이유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5점1
15점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를 받은 종중과 대위청구
C의 甲 종중에 대한 소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37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압류와 시효중단 ·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
丁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이 타당한지를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3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
戊의 B에 대한 청구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24. 6. 8. 제소 시점시효완성 등기설문 3의 검토 대상가처분의 구조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5. 10. 1.
甲 종중이 Y 토지를 戊에게 증여·이전등기 — 그 등기를 불법 말소→ 戊가 진정한 소유자다
200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이전등기 — 원인무효
2023. 1. 2.
丙이 丁에게 매도·이전등기 — 역시 원인무효
2023. 7. 1.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등기명의인은 丁 완성
2023. 8. 1.
戊가 丁을 상대로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따른 가처분등기 가처분
2024. 1. 8.
B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침→ 가처분등기 뒤의 등기다
2024. 3. 8.
戊의 丁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승소판결 확정
2024. 6. 8.
戊가 B를 상대로 가처분 저촉을 이유로 말소청구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戊의 말소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15점
쟁점 ①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전제 사실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
전제 사실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후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의 등기는 대항할 수 없다
물음원칙적으로 B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가→ 가처분 뒤의 등기이므로 원칙대로라면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쟁점 ②그런데 戊는 누구인가
전제 사실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
전제 사실가처분으로 소유명의를 회복한 戊는 원래 B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자였다
물음그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없다. 등기의무자가 권리자의 등기를 지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쟁점 ③B 명의 등기의 효력
전제 사실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 丁으로부터 마쳐진 등기다
전제 사실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물음결론은→ 戊의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戊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고 적었다. 戊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점을 확정한다. 그래서 丙·丁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가 되고, 戊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
b
가처분등기(2023. 8. 1.)를 B의 등기(2024. 1. 8.) 앞에 두었다. 형식만 보면 B의 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된다. 그 형식논리가 왜 통하지 않는지가 이 설문의 전부다.
c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특정했다. 戊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순간 시효완성자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된다. 피보전권리의 성질이 결론을 만든다.
d
B의 시효완성일(2023. 7. 1.)을 가처분등기일보다 앞에 두었다. 가처분 당시 이미 B의 등기청구권이 성립해 있었다. 戊는 그 부담을 안은 채 소유명의를 회복한 셈이다.
e
戊의 본안 승소가 B의 등기 뒤(2024. 3. 8.)에 확정되었다. 가처분의 효력이 발동하는 시점 구도를 만든다. 그럼에도 B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f
선택지에 「일부인용」까지 넣었다. 전부 기각이다. 지분이나 범위를 나눌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결론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g
배점이 15점이다. 가처분의 상대적 무효에 대여섯 줄, 戊의 지위와 예외 법리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처분과 시효취득자의 등기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가처분의 원칙과 그 예외를 한 판결이 나란히 담고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가처분 뒤의 등기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0다73475
쟁점 ②③ · 예외
가처분권리자가 원래의 등기의무자라면 다르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가처분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010다73475
정리
B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가처분채권자가 원래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자인 이상,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2010다7347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2
2010다73475
가처분의 원칙과
시효취득자에 대한 예외
시효취득자에 대한 예외
쟁점 ①~③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
민법 제21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리딩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를 다루었다.
·[2]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를 판시하였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丙·丁의 등기는 甲 종중이 戊 명의 등기를 불법 말소한 뒤 마쳐진 것이어서 모두 원인무효이고,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는 戊다.
→B는 2023. 7. 1.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 丁으로부터 2024. 1. 8. 이전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다.
→戊는 가처분으로 소유명의를 회복하였지만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원래 B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戊가 가처분을 이유로 B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등기의무자가 권리자의 등기를 지우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B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245조 제1항 / [2]민법 제245조 제1항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①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③가처분의 방법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애초에 시효취득자에게 등기를 넘겨 줄 의무자였다면, 그 관계에서 대항력을 인정할 이유가 사라진다. 형식(가처분의 선후)이 아니라 실질(누가 누구에게 의무를 지는가)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서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탁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시효완성자는 그에게 대항 불가
리딩판례 95다38493 외 1건
이 글설문 3 (6-38)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마쳐진 등기의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무효: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 시 저촉 처분행위 효력 부정,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
리딩판례 2010다73475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