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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해석상 인정

요건

불능 · 동일성 · 반대급부

범위

6억 원 전부

상환

잔금 1억 원

보상금이 대금을 넘는 사안이다. 제537조로 가면 4억 원 반환에 그치고, 대상청구권으로 가면 잔금을 주고 6억 원을 받는다.

계약

A종중이 丙에게 Z토지 매도 — 5억 원, 계약금·중도금 4억 원 수령 매매

수용

잔금 1억 원 지급 전 Z토지 수용 — A종중의 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쌍방 무책) 불능

보상

A종중이 수용보상금 6억 원 수령 대상

설문 3

보상금(6억)을 매매대금(5억)보다 크게 두었다.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차이가 1억 원으로 드러난다. 범위 논의를 하게 만드는 숫자다.

「잔금 1억 원의 지급 전에」 수용되었다. 丙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다. 대상청구 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건·범위 논의로 연결된다.

수용이라는 「쌍방 무책」의 불능을 택하였다. 제537조 위험부담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묻는다. 귀책이 있었다면 전보배상과의 선택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근거와 요건 및 범위」를 명시적으로 나누어 물었다. 3단 구성이 곧 채점표다. 각 단에 판례를 붙인다.

배점이 18점으로 가장 크다. 근거 5점, 요건 7점, 범위와 반대급부 처리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근거

수용보상금 청구 = 대상청구권의 행사

매도인이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행불능의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상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다.

92다4581

쟁점 ② · 반대급부

대상청구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따른다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불능이 되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때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95다6601

쟁점 ① · 확인

국유화·하천구역 편입에도 대상청구권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99다23901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각 협의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그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537조, 제59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 [2] 민법 제390조, 제53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

[1]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는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2] 민법 제166조, 제390조,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 [3] 민법 제390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