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전보배상

시가 상당액

해제

원상회복+이행이익

대상청구

7억 원

선택

택일

세 수단은 병존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한다. 시가·잔대금·제2매매대금의 크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답안에서 금액을 대조한다.

계약일

乙이 계약금 5,000만 + 중도금 2억 원 지급 — 잔금 2억 5,000만 원 남음 기지급

2015. 8. 4.

丙 앞 등기 → 이행불능 · 甲은 丙으로부터 7억 원 수령 기준시

소제기 후

금전지급청구 — 소촉법 제3조의 지연손해금 가산 설문 2

제2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크게 두었다. 제1매매대금 5억 원과의 차이 2억 원이 대상청구권의 실익이다. 세 수단의 유불리를 숫자로 비교하게 한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다. 원상회복액(2억 5,000만 원)과 남은 잔금(2억 5,000만 원)이 같다. 해제 시 받을 것과 존속 시 줄 것을 대비하게 만든다.

「금전지급을 청구할 때」로 한정하였다. 등기청구(설문 1)는 끝났고 돈으로 무엇을 받을지만 묻는다. 전보배상·해제·대상청구의 3단 구성이 정답 골격이다.

「논거를 제시하라」고 하였다. 각 수단의 조문과 판례 근거, 특히 대상청구권의 해석상 인정 근거(92다4581)를 요구한다.

배점이 20점이다. 전보배상 6점, 해제와 손해배상 6점, 대상청구권 6점, 관계·선택 2점 정도로 나눈다.

쟁점 ③ · 대상청구권

명문이 없어도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인정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92다4581

쟁점 ① · 전보배상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94다61359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 예정이나 환지확정 후의 특정 토지라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 배상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그 후 시가의 등귀는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앙등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격을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다.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의 유무는 개별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중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가처분등기를 청산, 정리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음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행위는 과실상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390조/ 나. 민법 제393조/ 다.라. 민법 제396조/ 라. 민법 제588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 / 나. 1978.1.10. 선고 77다963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1990.12.7. 선고 90다5672 판결 / 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6491 판결,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1992.11.13. 선고 92다14687 판결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