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가 (5-2) · 설문 1-나 (7-9)
설문 1-가 (5-2) · 설문 1-나 (7-9)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2문의 2〕
같은 땅을 두 번 판 매도인 甲을 상대로 제1매수인 乙이 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못 구한다면 돈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금을 절반도 안 낸 상태에서 해약금 해제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Y토지를 乙에게 팔고 다시 丙에게 팔다
설문 1·2○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Y토지를 대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지가 상승을 기대한 제3자 丙이 이 사건 계약을 알면서도 甲과 교섭하여 대금 7억 원에 다시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2015. 8. 4.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제1매매를 「알면서도」 샀을 뿐입니다. 甲을 유인·교사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이 설문 1의 갈림길입니다.
변경된 사실관계
계약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된 경우
설문 3○乙은 계약 당일 약정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甲은 수령한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乙은 약정 계약금 총액의 배액을 지급해야 적법한 해제가 된다며 계약 유효를 주장하고 있다.
제2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0점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5-2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금전적 구제수단
이중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청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수단과 그 논거를 제시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9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해약금 해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실제 교부받은 금원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출처: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약금 해제 · 설문 3 (10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당일 이후세 금액을 한 표에 놓으면 무엇이 「배액」의 기준인지가 쟁점임이 드러난다.
항목금액의미
약정 계약금5,000만 원계약금계약의 내용 · 해약금의 기준
실제 교부액2,000만 원계약금계약 미성립(요물성)
甲이 상환한 금액4,000만 원실제 교부액의 배액 — 판례가 부정한 기준
어느 금액이 「배액」의 기준인지가 설문 3의 전부다. 결론은 판례 카드에서 확인한다.
해제권의 부존재설문 3의 검토 대상예비적 논거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계약 당일
약정 계약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 일부 지급
그 뒤
甲이 4,000만 원(실제 교부액의 배액)을 상환하며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보 설문 3
현재
乙은 약정 계약금 총액의 배액이 아니면 해제가 아니라며 계약 유효 주장
3
검토의 틀
여섯 칸계약금계약요물계약 — 약정 계약금 전부 교부 시 성립
1단계일부만 교부 → 계약금계약 미성립 → 제565조 해제권 ✕
2단계해제를 인정하더라도 기준 = 약정 계약금(5,000만) → 배액 1억 원
甲의 제공4,000만 원 — 어느 기준으로도 부족
시간적 한계이행 착수 전에만(제565조 ①)
결론해제 무효 · 매매계약 유효
두 단계 논리(미성립 → 설령 인정해도 기준은 약정액)를 모두 적어야 한다. 2014다231378이 정확히 이 순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은 4,000만 원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계약금계약은 성립하였는가
전제 사실계약금계약은 금원의 실제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
전제 사실약정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교부되었다
물음제565조의 해제권은→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2007다73611)
쟁점 ②해제를 인정한다면 배액의 기준은
전제 사실실제 교부액 기준이면 소액만 받은 매도인이 손쉽게 해제할 수 있어 부당
전제 사실판례는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물음甲의 4,000만 원은→ 약정 계약금 5,000만 원의 배액에 미치지 못한다(2014다231378)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어느 근거로도 해제의 효력이 없다
물음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행 착수 전인지의 시간적 한계도 한 줄 덧붙인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금을 「일부인 2,000만 원만」 지급하게 하였다.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묻는 장치다. 매매계약의 성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구별하게 한다.
b
甲이 「수령한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였다. 실제 교부액 기준의 배액상환이다. 판례가 부정한 바로 그 방식이다.
c
乙이 「약정 계약금 총액의 배액」을 주장한다. 당사자 주장으로 두 기준을 대립시켜 놓았다. 2014다231378의 논리(약정 계약금 기준)를 쓰게 한다.
d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었다. 문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해제권의 발생과 배액상환의 충족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계약금계약 미성립 4점, 기준액 4점, 결론과 시간적 한계 2점으로 압축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약금 해제 · 설문 3 (10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3. 리딩판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의 해약금 해제를 부정한 2015년 판결이 정면의 근거이고, 계약금계약의 요물성을 밝힌 2008년 판결이 그 앞 단계를 받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기준액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14다231378
쟁점 ① · 요물성
계약금 지급약정만으로는 해제권 미발생
계약금계약은 금원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판시사항).
2007다7361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8
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2015
2014다231378
기준은 약정 계약금
쟁점 ①·②
계약금 일부 지급 상태의 해약금 해제
민법 제565조 ①리딩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고,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어 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甲이 상환한 4,000만 원은 실제 교부액 2,000만 원의 배액일 뿐, 약정 계약금 5,000만 원의 배액(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판결은 「설령 해제를 인정하더라도」라는 가정 아래 기준액을 정한 것이므로, 일부 지급 상태에서 일정액만 제공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결국 甲의 해제는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제1항
동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손해배상(기)]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4]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제처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계약금계약의 요건과,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를 판시하였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약정 계약금 5,000만 원이 전부 교부되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에게는 제565조 ①의 해약금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1단계 논거다.
→2014다231378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은 이 1단계를 전제로 한 예비적 논거다.
참조조문 [1]민법 제565조 제1항 / [2]민법 제565조 제1항,제544조 /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 [4]민법 제2조,제750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65조 ①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②손해배상 규정의 적용 배제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5조 ①은 「교부한 때」를 요건으로 적고 있다. 이 문언이 계약금계약의 요물성과 「약정 계약금 기준」 두 논거의 출발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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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 시 매수인의 금전적 구제수단 - 전보배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대상청구권
이 글설문 2 (6-8)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의 해약금 해제 -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며 실제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 불가
리딩판례 2014다231378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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